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와 최진철 전 포항FC감독, 이장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김오성 K리그 해설위원 등 창단준비위원과 윤병희 초대 용인시장을 비롯한 이정문·김학규·백군기 전 시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등(이상 고문), 안병문·윤상수 용인시체육회 부회장 등(이상 자문위원)의 자문단 80여명이 참석했다. 고문단에는 예광환·서정석 전 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등도 고문단의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석했다. 1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용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시는 발족식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 30명, 고문 14명, 자문위원 74명을 위촉하고 창단 준비를 위한 범시민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총 118명인 창단준비위원회는 축구 전문가, 전현직 시도의원, 체육·경제ㆍ문화계 인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됐다. 창단준비위원회는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창단 전까지 축구단 창단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축구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11-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준비위원회는 1~2개월 간격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리 비정기적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축구단 공식 창단 이후에는 위원회를 후원회 등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118명의 창단준비위원과 고문, 자문위원을 대표해 이동국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성공적 창단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초 축구단 창단 선언에 이어 14일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신설돼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오늘 창단준비위원회 구성까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전직 시장님 6분이 고문을, 전직 시의회 의장님들도 자문위원을 맡아주시는 등 정당ㆍ정파 구분이 없는 창단준비위원회가 꾸러져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성공적 창단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을 보여주는 창단준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훌륭한 축구단을 만들 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본다"며 "우리 용인시민들이 프로축구를 통해 정서적으로 결집하고 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1-3. 용인특례시는 18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시장은 “홈구장으로 이용될 용인미르스타디움은 대한민국 남자축구대표팀 경기와 일부 프로팀 경기가 열려 호평을 받은 곳이고, 전국 경기장 중 잔디 상태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 (가칭)용인FC 경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이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축구를 즐기고 이를 통해 애향심을 키우실 수 있도록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6월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2 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7~8월에는 감독, 테크니컬디렉터, 코칭스태프를 선임할 계획이다. 9월에는 K리그2 가입 승인을 받고, 내년 2월 창단식을 거쳐 3월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구단 창단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창단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구단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30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당연직)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당연직)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당연직) ▲강웅철 경기도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 ▲김길수 용인시의원 ▲이한규 용인시축구협회장 ▲이동국 (전)국가대표 ▲김두현 (전)국가대표 ▲최진철 (전)국가대표 ▲황보관 (전)국가대표 ▲이장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이흥실(전)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 ▲김오성 K리그 해설위원 ▲김진형 (전)대전하나시티즌 안산그리너스FC 단장 ▲전우찬 (전)화성FC 창단TF팀장 ▲최희학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 ▲박준홍 용인대 축구감독 ▲김경래 명지대 축구감독 ▲김광진 경희대 축구감독 ▲김상호 칼빈대 축구감독 ▲조현두 (전)수원삼성 스카우터 ▲김도균 경희대 교수 ▲이상범 오산대 교수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하기복 변호사, 용인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이용택 동성식품(주) 대표 ▲이천희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고문(14명) ▲윤병희 (전)용인시장 ▲예강환 (전)용인시장 ▲이정문 (전)용인시장 ▲서정석 (전)용인시장 ▲김학규 (전)용인시장 ▲백군기 (전)용인시장 ▲이우현 (전)국회의원 ▲홍영기 (전)경기도의회 의장 ▲성윤석 용인시 의정회장 ▲조효상 (전)용인시체육회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주상봉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8일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봉축 행사를 앞두고 연등 설치 및 촛불, 전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 내·외부와 주변 산림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암사+현장안전지도+(1)]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 소방관계자 8명과 불암사 주지스님 등 관계인들이 참석해, 주요 시설물 안전상태와 초기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관계자 격려와 현안 청취 등을 진행했다. 불암사는 보물인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8점의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 관리가 요구된다. [불암사+현장안전지도+(2)]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차수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87.8%, 2차접종 86.9%, 3차접종 65.0%, 4차접종 8.4%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며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5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7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8세 이상 성인과 12~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4.9%이며 6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9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까지 총 28.0만명이 3차접종에 참여했다.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세 이상 전체와 5~11세 소아 중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률은 96%를 초과해 매우 높으며 12~17세 청소년의 기초접종률 또한 65%를 초과했다. 5~11세 소아 중 5.8만명이 1차접종에 참여했으며 2.9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3.7%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 ‘허용’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 ‘권고’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15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30.2%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4.1%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25,217,316건 중 이상반응은 471,4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52,850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8,588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1%, 모더나 백신 0.45%, 얀센 백신 0.59% 0.21%), 노바백스 백신 0.15%이었다. 4차 접종 4,257,743건 중 이상반응은 2,420건이 신고됐고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은 2,269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51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67,515건 중 이상반응은 21,017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0,397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20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거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분석은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명을 대상으로 ‘3차접종군’과 ‘4차접종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으며 분석기간은 2022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했다. 분석 기간 중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분석됐다. 4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는 감소하나,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는 접종 후 46일 이상까지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해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효과 차이는 분석 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차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0,7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는 68,177명이며 2회 감염자는 68,094명, 3회 감염자는 83명으로 확인됐다.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까지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률은 0.10%, 오미크론 유행 이후 0.39%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에 따라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감염 가능성은 상존하며” “여름휴가 등 활동력 증가에 따라 감염원에 노출될 기회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 후 회복되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하이퍼튜브 개념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社가 실제 주행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되는 자기부상 방식의 경우, 일본이 세계 최고속도를 달성했으며 상용화 노선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핵심기술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20년 축소모형시험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1년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로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데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 철도시장은 매년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부품만 사용할 수 있어, 먼저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초격차 과학기술에 대한 선점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연구개발 필요성을 인지해 그간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해왔다. 기획연구를 통해, 현 수준에서 당장 교통수단으로 실용화하는 것보다는, 우선 테스트베드에서 아진공 환경을 구현하고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구간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해 시속 150~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점검한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약 10년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핵심기술개발 4년, 테스트베드 실증 연구 5년 한편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부지 숫자를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로 제한했다. 본 과제에 대한 공모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 중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약 1개월 후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연장의 충족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며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입지가 제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 이미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 경호장비 등 이색적 볼거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 용산공원의 첫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산역 출입구를 방문하면, 인터넷 예약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예약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시되며 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 대통령 경호장비 관람, 카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배달, 택배 시 폭염, 태풍 등 영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기상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 안전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6월 16일부터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한 택배·배달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므로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에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이에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업무 시작 전에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폭염, 태풍, 비,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종이며 영향예보, 특보 등 해당 지역의 위험기상정보와 함께 날씨별 주의사항을 약 15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배달, 택배업 등 근로자는 업무용 앱에서 현재 위치한 지역의 위험기상 상황과 그에 맞는 대응요령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해 건강관리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기상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겨울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해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더욱 신속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배달, 택배업 등의 종사자가 사전에 위험기상을 인지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가고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by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재화폐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해 획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확해 만든 책상, 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온실가스 흡수해 아세트산 만드는 미생물 5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사물질로 ‘아세트산’을 만드는 ‘아세토젠’ 혐기성 미생물 5종을 발견하고 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부터 최근까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탄소 자원화 원천기술 개발의 하나로 카이스트 및 원광대학교 연구진과 국내 하천 및 저수지 등에서 이번 아세토젠 미생물 5종을 찾아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 미생물 5종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아세트산을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에이씨1의 경우 대표적인 아세토젠 미생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 융달리’와 유사한 아세트산 생산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보한 아세토젠 미생물 5종에 대한 유전체를 분석해 게놈지도를 완성하고 유전체 정보를 국내 산업계 및 학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유전체가 해독된 아세토젠 미생물이 16종에 불과해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 5종의 유전체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아세트산을 생체촉매로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화학연료로 만들 수 있는 ‘씨1 가스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민간기업인 란자테크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 실증단계를 끝내고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미생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청정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세토젠 미생물들을 이용하면 이들 미생물에서 나온 아세트산을 응용해 화학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 산업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 다만 아세토젠 미생물은 배양조건이 복잡하고 미생물 특성에 대한 분석이 완전하지 않아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 자생환경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해 유용한 대사물질을 만드는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신규 아세토젠 미생물 5종의 유전체 분석 및 균주개량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술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전국 열분포도(’21년 여름철(6월~9월) 평균기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1년도 여름철 기상 관측 정보를 분석해 개발한 ‘열분포도’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열분포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전국의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해 3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균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해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는 ‘열분포도’를 활용하면 그늘막, 안개 분사기 등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최적의 위치선정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열이 집중된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무더위 쉼터, 재난취약계층 현황 정보 등을 접목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폭염 대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 정책 추진 시 세부적인 ‘열분포도’가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더웠던 구역을 확인하려면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내부 운영체계 ‘빅데이터 혜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에 제공하는 ‘열분포도’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자치단체의 과학적 폭염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다양한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행안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 발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를 실시해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소하천 대부분은 재해예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최우수 소하천으로 경남 통영시 정량천이 선정됐으며 우수 소하천은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 경기 구리시 갈매3천, 경기 연천군 궁평1천, 전북 장수군 능곡천이 선정됐다. 최우수 소하천 통영시 정량천은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동시에 평상 산책로 물놀이장 등 휴식 공간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홍수량 저감과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부에 생태 저류지를 조성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소하천 4곳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자연 특성을 살린 소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왕수천은 천혜의 자원인 제주 자연 특성을 살려 쉼터, 숲길 등을 설치해 인접한 관광단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구리시 갈매3천은 재이용수를 이용해 하천수가 사시사철 흐르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점이 높게 반영됐다. 전북 장수군 능곡천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정자, 꽃길, 빨래터 복원, 평상 설치 등 다양한 친수 공간을 조성했다. 경기 연천군 궁평1천은 홍수 발생 시 안전하도록 기존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하천 폭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쉼터 등 친수시설을 조성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8개 소하천이 장려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총 13곳 소하천 가꾸기에 힘쓴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는 콘크리트 제방 같은 치수 위주의 획일적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2022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응원단 발대식’을 6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 실패박람회’ 가 본격 추진됨을 알리는 자리로 민간기획단, 디딤돌 협력기관, 지역박람회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 참여기관, 국민응원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선포식 및 발대식은 디딤돌 협력기관 협약, 국민응원단 위촉장 수여, 실패박람회 선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진행되는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재도전의 기회 마련 등 재도전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지난 2018년에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처음 시작된 실패박람회는 2019년까지 실패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하며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2020년은 지자체와 공공·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참여를 확대했고 실패 경험에서 재도전 과제를 발굴하는 숙의토론과 정책화를 지원했다. 2021년은 사회적 자산으로 실패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핀란드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알토이에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글로벌 연대를 구축하고 ‘세계재도전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개최되는 ‘2022 실패박람회’는 위기와 실패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국민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도약과 재도전의 디딤돌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뜨락5959 등 17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온라인 상담과 분야별 재도전 이야기를 전하며 디지털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재도전 상담가 10명과 기자단·제작단으로 활동할 국민응원단 20명을 ‘다시인’으로 선발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디딤돌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며 협업과 통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패연구소,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1개 기관이 동참했고 10월까지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연중 운영된 실패박람회 협업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공·민간 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을 선발해 표창 수여 등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인, 조직, 지역사회는 성장과 혁신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며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인식 전환과 재도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기회 확대 및 규제 혁신 등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4년간 실패박람회에 참여한 민간·공공기관, 지자체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의 노력이 재도전 문화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씨앗이 됐고 이러한 문화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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