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수원시정연구원은 10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는 중국 시안교통대학교와 영국 리버풀대학교 협력으로 2006년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이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에 목적을 두고 △ 도시 개발·환경 등 도시 연구 협력 △ 도시 문제에 대한 데이터 공유 △ 도시 공간 및 정책 관련 학술 교류 △ 국제 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수원시정연구원 제1강의실에서 ‘2050 SRI 수원미래비전 강연’도 열렸다.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교수이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 연구소 부소장을 겸하고 있는 이주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포용적인 공유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암스테르담, 포틀랜드, 서울, 호치민 등 다양한 도시 사례를 통해 스마트 포용도시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이주현 교수는 "스마트 포용도시는 기술이 기반된 사회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스마트 포용도시를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제적 관점에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포용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가운데)과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와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현재 공동주택 75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절반가량인 200여 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새빛 기후공헌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며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담당한다. 대학과 기업·소상공인 등은 시민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 조성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김희열 경기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 부단장, 최진태 수원여객운수㈜ 공동대표, 김재호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회장, 하은용 영진환경산업㈜ 대표, 이영호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 박희자 청하생고기 대표, 김현희 온환경교육센터장, 원증연 환경영향평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처럼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이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9조와 제11조를 언급하며 “조례에 의하면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이 모두 기금업무 담당과장이다”며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내년 첫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을 다양화해 시민 입장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례 의원는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언급하며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수행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한다”며 “사업이나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민과 검토를 내실있게 하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지난 6월 집중호우 당시 화산지하차도의 침수 사진을 제시하며 “화산지하차도 연장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폭우가 온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다” 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 회장과 스타필드 공사 시행사 ㈜KT&G 부동산개발실 상무를 참고인으로 동석하고 “스타필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불법주차, 통행로 부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과중화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 건수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도시정책실은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수원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은 영통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용도변경 사전협상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재광 의원은 “서수원 주민들은 군공항 때문에 60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서수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동서간 균형발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서둔동 역세권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채명기 의원은 삼성전자 앞 매탄동, 원천동 공업지역 계획을 질의하며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핵심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함이다”며 “기본계획 수립 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비율이 타시에 비해 높은 것을 지적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미집행시설로 지정되지 않도록 집행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이행을 못할 시에는 빠르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수원시의 행정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현수 수원특례시의원, “도시정책실, 수원시 도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철저해야…”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은 24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 수립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원시 도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정책실이 수원시 도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민선 8기를 맞아 시민주도 도시정책의 시작과 끝은 도시정책실 내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시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그동안 관행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위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에서 “수원시가 2020년 경기도 최초로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연구비용 적절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과업의 세부 목표 설정 등에 대한 부서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으며 특히 도시정보체계 연구에 대한 특정 기관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계약방법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약 30억원의 계약금을 특정 기관이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평가환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과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구인 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 등의 고분양가 논란 및 민원증대에 따라 “실속은 LH가 챙기고 피해는 온전히 당수지구 입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특화형 공공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시행자인 LH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정책실이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조속 정비 주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은 24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의 방향 설정이 수원형 미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설치가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수원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도시계획 부서의 사업 특성상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한 만큼 본래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 시 되어야 한다”며 “수원시가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공동주택을 사용 승인해 시민 편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반시설 설치 문제는 차순위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호매실지구의 사업면적의 6%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야 했으나, 아직도 조성되지 않는 등의 단편적인 사례로 볼 때 불편함 감수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됐다”며 세부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활성화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급성 문제 등도 내실 있게 점검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부터 도시정책실 내 모든 부서 등이 협력해 칸막이 행정을 탈피하고 유기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세심한 대안 제시에도 주력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정종윤 수원특례시의원,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 내실화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은 24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 기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현행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현재 조성액 194억원으로 조성규모가 상당하고 기금 운용 사업에 대한 지역 선호가 높은 실정 등을 감안한다면 기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현재 위원회 위원 7명 중 도시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인 동시에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서면 심의로만 이루어지고 회의록이나 전문적인 의견 없이 원안 가결 결과만 도출된다면 위원회 구성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위원 확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금 운용 계획의 내실화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 목적으로 2018년도에 조성되어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원시는 내년도 시설비의 지출 예산을 약 49억원 편성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장안구 다람쥐어린이공원에 도시숲 조성 [금요저널] 수원시가 수원시도시숲연합회와 함께 24일 장안구 다람쥐어린이공원 일대에 대추나무를 심어 작은 도시숲을 조성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공직자, 수원시도시숲연합회 회원, 조원1동 지역주민 등 50여명은 다람쥐어린이공원 녹지대에 대추나무 13그루를 심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관리한 대추나무를 굴취해 옮겨 심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주목을 설치하고 퇴비와 물을 줬다. 지난 3월에도 수원시와 수원시도시숲연합회는 수원버스터미널 사거리 인근 녹지대에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양묘한 팥배나무 25그루를 옮겨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해준 수원시도시숲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관리 중인 나무를 활용해 수원지역 도심 곳곳에 작은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수원시도시숲연합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시숲을 조성·관리하고 도시숲 관련 시민체험 활동 등을 주도한다. 도시숲 조성·보존관리와 정책 제안, 도시숲 관련 교육사업·세미나·강연회·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감정노동 시달리는 휴먼콜센터 상담직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진행 [금요저널] 수원시는 24일 수원시 휴먼콜센터 내 교육장에서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향기 톡톡, 마음 톡톡’을 진행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이가치’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향기 톡톡, 마음 톡톡’은 매일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로마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이다. 아로마테라피는 방향 성분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요법이다. 휴먼콜센터 상담 직원은 매일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 노동을 한다. 계속되는 감정노동으로 직원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 수원시는 상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로마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응대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휴먼콜센터의 2021년 상담 건수는 50만 2373건으로 1일 평균 1861건에 이른다. 주요 상담 분야는 민원·세무·보건 등이다. 고객만족도는 2021년 96.7%, 2022년 98.4%로 매우 높은 편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 택시 운송 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8일에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사업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 모아달라”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김영진·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없고 가용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원시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사업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0회 꿈쟁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금요저널]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2022년 꿈쟁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23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렸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엘림씨아이가 후원한 이날 연주회에는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로 구성된 ‘꿈쟁이 오케스트라’의 음악 공연을 관람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공연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했다. 김창석 지휘자가 지휘와 음악 해설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학생, 강사 등 단원이 40여명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클로드 미셸 쇤베르그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모음곡’ 등 클래식 4곡을 연주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금요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쉐이크업 : 흔들어 뒤섞다 대대적으로 개편하다’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대위 :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