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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죽전동 체석장 ‘불허’

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죽전동 체석장 ‘불허’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한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 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채석장 설치 계획이 처음 공론에 오른 3년 전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도 이 시장에게 채석장 조성 반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수지구 죽전동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고 이 시장은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12월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며 채석장 조성 반대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부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벌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을 세우는 등 채석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채석장에 대한 시민들의 뜻에 공감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감염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 이에 시는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백신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용인시민 중 △60~64세 △14~59세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장애인은 위탁의료기관, △출산 후 6개월 산모 △희귀·결핵·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아직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외출 후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가득’ 송년 행사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가득’ 송년 행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3일 처인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복지관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위한 ‘우리동네 온기가득 송년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송년 행사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의원,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한 이용 고객,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18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랑과 온기로 가득찬 복지관을 만들어주고 계신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며 현재 탁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조창민 씨는 지난 7월 ‘두리하나 어울림 탁구대회’에서 이상일 시장과 탁구 경기를 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밝히며 가상스포츠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장애인 일자리 등 시에서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시장은 조창민 씨의 감사 편지에 박수로 화답하며 꿈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업하게 돼 행복하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기대된다’, ‘평생학습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트리에 걸어둔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어보며 참석자들과 올해의 감상을 나눴다. 카드를 읽은 이 시장은 “장애와 비장애 간의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일자리 마련에도 공을 들여, 올해 기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경기도 1위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잘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경화, 김윤정, 노은숙, 김용우, 장옥화 등 5명에게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을 수여 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예술제 개최, 예술작가 발굴, 일자리 창출, AR·VR 스포츠센터 체험공간,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력 발전 유공자 표창 -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력 발전 유공자 표창 -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23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노사민정 상생협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회장,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쓴 김민정 ㈜에이스엘이디 대표이사 등 9명이 표창을 받았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위원 5명은 노사민정 활성화 기여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한 해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 노동자 복지와 근로조건 향상, 일자리 창출, 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안전사고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기대만큼 좋지 않지만, 용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전망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이 건설되고 있고 곧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국토부 승인이 이뤄져 당초보다 빨리 첫 번째 팹 토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45년이나 규제를 받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오늘 완전히 해제됐고 한달 전 25년간 이중 규제를 받아왔던 포곡·모현·유방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도 풀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이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터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지혜를 보태 주시면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 한 해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무료 노동 상담 119, 취약계층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등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감정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직무 안전 교육, 노동 권익 서포터즈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 소통 기회를 늘렸다. 협의회 내에 산업안전분과를 별도 설치해 노·사·민·정 대표들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 매월 산업현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자문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