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 증진과 자립 생활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민 의견 듣는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1차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5년마다 보완·수립하고 있다. 시는 1차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기간은 2025년~2034년이며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흡수원 5개 부문, 54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다. 기본계획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 18일까지 우편, 방문,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기후위기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의견수렴 후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개선하고 오는 4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파주시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 ‘법원1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파주시 관계자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보상계획과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의 일환으로 천현초등학교 건너편에 보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최병갑 부시장은 “법원1산단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법원읍 대능리 150번지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2008년에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수년째 사업지연이 이어지다, 2019년 12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협약을 통해 파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하기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외 기반 시설 설치공사를 담당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여행길’ 교육 실시…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거점시설에서 파주읍 소재 사회단체 등 시민 20여명과 함께 ‘여행길 걷기’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여행길 교육은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자행되는 성 착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과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스몰토크’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시민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시민은 “성매매집결지가 거주지 생활 반경에 위치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어 우리 아이들, 나아가 온 파주시민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널리 확산해 명실상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여행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25일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평화경제특구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 도시발전국장, 정책비서실장, 도시계획과장, 평화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파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난 2023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및 시행돼 접경지역 등 대상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지, 도시개발 등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수도권이면서 동시에 접경지역’ 으로 받았던 각종 규제를 타개하고 엘지디 등 파주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기반시설과 경쟁력 있는 철도·도로 교통망을 십분 활용해 파주에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 및 남북협력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본 용역을 통해 남북협력 단계별 개발구상과 첨단전략산업 조성 방안을 도출해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파주시 비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작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 언론기사 중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취재 인터뷰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 철거 없이는 빚에 얽힌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업주는 빚을 받으려 추적한다”며 “지자체의 자활 지원금은 빚 상환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의 요구를 차단하게 되고 집결지 정비가 빚 청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여행길 교육, 올빼미 활동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과 폐쇄를 가속화하고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폐쇄 후 주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국회 기본사회포럼 우수사례 발표 [금요저널] 파주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사회포럼’ 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기본사회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이라는 주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참석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했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4월부터 도입되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지원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파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파주형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파주형 공공주택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파주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등의 파주형 기본서비스 정책과 지속가능경제 정책도 선보이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작년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며 26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파주시는 이날 기본사회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2025년 1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서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정신건강사업 수행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금요저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정신장애인을 사례 관리하고 있는 사업 수행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평가도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평가도구 중 정신장애인의 진단을 위해 정신건강 임상의 등 의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능평가와 우울증, 불안, 환각 및 비정상적인 행동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 평가 척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일 년에 두 번 이상 실시하는 평가도구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객관적인 측정 능력이 향상되어 사례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탁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사업수행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센터 등록회원의 증상과 기능 변화를 정확히 측정해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외국인 이주민 대상 결핵 홍보관 운영 [금요저널] 파주보건소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3일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핵 홍보관을 운영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기침, 객혈,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날 천주교의정부교구에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센터 파주엑소더스에서 이주민과 봉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 인식개선 및 검진 촉구를 위한 결핵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 물품과 영어번역본 결핵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2025년 2월 기준 파주시 51만 인구 중 1만 5천 명가량이 외국인이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며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검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만큼, 타 외국인지원센터에도 홍보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3월 27일 금촌 어울림센터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새로 주민등록·인감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의 관련 법령의 업무 적용 이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주민등록 인감 길라잡이 및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주민등록·인감 업무 일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실무 교육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외국인 관련 업무 △주민등록 법령 이해 △담당자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시간 등 순으로 진행된다. 파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신속·정확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복숙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통합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법적관리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332개소, 맑은숨터 조성 8개소, 맑은숨터 유지관리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곰팡이‘ 등 6개 항목을 측정 후 그에 맞는 관리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 발생 정도 등 현장 조사를 통해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을 진행해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개선된 시설 중 일부는 환기시스템 장비 등을 교체하는 ‘맑은숨터 돌봄 사업’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맞춤형 개선으로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53만 대도시 파주, 스포츠센터 운영 개선 추진 [금요저널] 파주시는 늘어나는 스포츠센터 이용 수요 충족과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 및 증설하고 청소년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센터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먼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신규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기존 강습 시간 내 운영된 자유수영 레인을 줄여 신규 프로그램 45개 반을 신설했다. 이로써 1,460명에 이르는 신규 회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파워로빅‘, ’요가 ‘, ’ 시니어댄스‘, ’ 워킹‘ 등 신규 프로그램 24개반을 증설하면서 450여명의 신규 회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대비 20~40% 저렴한 청소년 요금제를 신설했다. 해당 요금제는 ’헬스장 일일입장‘, ’스피닝‘ 등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아울러 주차장과 샤워장 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집중되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분산했다. 이번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은 오는 4월부터 신규 및 재등록을 받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53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스포츠센터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