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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총 6개 사업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2조 3053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이 확정됐다.박대성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선정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파주시는 높은 소비쿠폰 지급률과 사용률을 보였다.소비쿠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등록과 사용처 확대에 노력한 결과, 사용처는 기존 1만4961개소에서 1만7094개소로 늘어났다.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는 파주시를 비롯한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통계자료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했다.평가지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이다.파주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와 집행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금 납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위한 보호 체계 강화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노동권 보호 새 기준 세운다”…이정은 의원, 기본 조례안 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위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근거 마련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도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주차구역 정비 등 종합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로컬푸드 복합센터 상량식 개최 로컬푸드 1번지 도약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6일 와동동 1415번지 일원 건립 현장에서 ‘파주로컬푸드 복합센터’상량식을 개최하고,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대들보를 올려 골격이 완성됐음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지역 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장, 지역 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의 백미는 단연 ‘상량’의식이었다.내빈들이 누름 단추를 누르자,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지붕을 받칠 거대한 강철 ‘대들보 에이치빔’이 기중기에 의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랐다.참석자들은 에이치빔이 건물 최상부에 안전하게 안착되고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공사의 안전과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하는 박수를 보냈다.파주로컬푸드 복합센터는 대지면적 약 1만㎡, 연면적 1973㎡ 규모로 조성되며, 내부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조리체험실, 식생활 교육장 등이 들어서 농업인과 시민이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7월 착공 이후 기초 및 토목 공사를 마치고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에이치빔 상량을 기점으로 건물의 뼈대가 완성됨에 따라 내외부 마감 및 설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6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파주의 맑은 하늘 위로 솟아오른 굳건한 에이치빔처럼, 파주로컬푸드 복합센터가 파주 농업의 미래를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 되길 바란다”라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공해 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로컬푸드 1번지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쾌거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징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공직문화 혁신과 우수사례 발굴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40건의 지자체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예선 심사를 거쳐 파주시의 사례가 본선 진출 상위 6건에 선정됐다.이후 본선 발표 점수와 국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했다.이를 통해 가상자산 추심의 어려움과 비주류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로 인한 체납처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했다.이러한 성과는 시민의 신뢰가 따르는 재정 기반 확립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보상·재발방지 체계 정비 등 종합 후속 조치 적극 추진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 출범 등 시민들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긴밀한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대규모 단수로 인해 시민 불편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파주시는 사고 이후에도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피해 보상, 급수체계 개선, 현장 대응 지침 보완 등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우선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과, 시민대표·파주시·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19일 공식 요청했다.무엇보다 보상기준·범위·접수·검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 조사와 동시에 보상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한 이번 사고가 광역 송수관 사고 발생 시 대체 급수체계가 미흡한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대체 급수 방안 △광역·지방상수도 간 급수 전환 계획 마련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대체 관로 확보 등 광역 급수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사고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당장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이 첫 기획 회의와 함께 출범해 설계·시공·운영·안전관리 전 과정을 검토해 사고 근본 원인을 밝혀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파주시는 조사 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단수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내부 행동 지침 간소화 작업도 병행한다.또 사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의 기술적 복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정보 요구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해 현장 연락관 파견 등으로 복구 및 급수 재개 예상 시간, 비상 급수 지원 세부 내용 등 시민 홍보·안내를 보다 명확하고 일원화된 형태로 정비할 계획이다.박준태 환경국장은 “이번 단수사고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부터 급수 지원·수질 안정화·민원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겠다”라며 “무엇보다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광역 급수체계 개선, 내부 대응 절차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파주시 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28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가족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추진되는 ‘연풍리 공간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을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립요양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을 조성해 연풍리 일대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파주시는 성 매수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등 다양한 시민 운동과 함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단순한 공간의 전환을 넘어, 파주시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연풍리 일대는 70여 년간 성매매집결지가 자리하며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 중대한 인권유린이 지속된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성평등·돌봄·성장이 실현되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라며, “이 지역의 오랜 도시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 그 자리를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열린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파주시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세부 설계와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단계별 사업을 통해 ‘불법과 단절의 공간에서, 시민이 함께 꿈꾸는 미래의 공간으로’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