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진 [금요저널] 부평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18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함께 연 3%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천만원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부평구에서 상환 기간 동안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에 상담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경찰청이 추천한 학교·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 가구의 5세~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시설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시 1인당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강화군은 14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대상자에게는 올해 12월까지 수강료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난분해성 유기화합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인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을 찾아내고 이 미생물이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기작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옥시벤존은 자외선 차단제 등의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벤젠 계열의 유기화합물이며 수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배합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소속 전체옥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인공화합물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이번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공동 연구진은 인천 산업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이 미생물을 찾아냈으며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란 학명을 부여했다.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는 호기성 세균으로 증식이 활발할 때는 길이 1.6㎛, 폭 0.4㎛의 막대 모양을, 증식이 멈추면 직경 0.4㎛ 미만의 둥근 모양을 띤다. ‘로도코커스’ 속의 생물 종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80종, 우리나라에서는 4종이 알려져 있다. 공동 연구진은 이번 신종 미생물이 옥시벤존을 분해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난분해성인 옥시벤존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찾아내는 등 유전자, 효소, 대사체 확인을 통해 생물학적 분해 기작을 분석했다. ‘로도코커스 옥시벤조니보란스’는 1ℓ의 담수가 100mg의 옥시벤존으로 오염됐을 때 3일 만에 90% 이상을 제거했으며 남은 10% 미만의 옥시벤존도 10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됐다. 분해 과정에서 유해 부산물 또한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잠재적인 유해성을 갖는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생물의 분해 기작에 대한 과학적 근거까지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수미생물을 활용한 하·폐수 처리기술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거점,‘대전소통협력공간’문 열어 [금요저널] 오랜 시간 권위적인 행정지구였던 옛 충남도청사 일부 공간이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문턱 낮은 소통협력공간이자,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주민참여 공간기획 방식으로 추진해온 대전소통협력공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7월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도심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지역의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극대화하고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참여·협력·혁신의 거점공간이다. 특히 읍면동·골목 등 생활권 단위 지역민의 정주 자부심을 높이고 외부인의 방문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주민참여와 다양한 분야 소통과 협력을 지원한다. 대전에 앞서 강원 춘천은 옛 강원조달청을, 전북 전주는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업소를, 제주는 옛 산업은행을 탈바꿈해 정식 개관했다. 3개소 합산 누적 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만드는 소통협력공간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본상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 2관왕을 달성하는 등 공간의 대중성을 높여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대전소통협력공간은 충남도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전에 의회동, 무기고·선관위·우체국으로 사용했던 부속건물 등 2,100㎡ 규모로 지역 고유성의 보고인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다. 옛 의회동은 맞이공간, 전시공간, 영상촬영실 옛 무기고는 ‘모두의 공터’로 계단식 강당 옛 선관위는 ‘모두의 작당’으로 청년협업공간 옛 우체국은 ‘모두의 서재’로 열린자료실, 공유서가 등으로 조성했다. 특히 소통협력공간은 먼저 운영구상과 주민참여사업 추진으로 세부공간 쓰임새를 명확히 한 후 새단장을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해, 외관만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와 실제 운영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직접 그린 수백 장의 타일그림을 ‘모두의 서재’ 한쪽 벽면에 빼곡히 시공했다. 한편 개관과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7월 29일 오후 7시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의 저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대전다움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개관하는 대전 소통협력공간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거점”이라며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인 지역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유성에 기반해 지역마다 매력적인 개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역량이 필요한 시대”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소통협력공간을 활용한 지역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한 소프트웨어로서 최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 개발 기간 단축 등 효율적 개발 지원 다양한 사용자 확보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연구원의 노하우 등을 반영,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 전과 수행 중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설명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순서대로 따라가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의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수행 전 단계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목적, 영리 목적의 연구개발 시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 라이선스 정책 및 외부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시 리스크 관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해설했다. 수행 단계에서는 준비→분석→검증→확산에 이르기까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실무자가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해설하고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연구자들을 위한 과제 점검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대표적인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깃허브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이후 정부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에게 책자를 배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깃허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름방학 피서로‘재난 안전 가족 체험’떠나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위기 탈출, 사회·자연 재난 체험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체험은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7월 21일 첫 일정에 5가구 16명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4차례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인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5가구, 총인원 20명 내·외로 선정된다.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첫선을 보인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은 모두 6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입소 즉시에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실제상황을 가정해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요령’과 9미터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로 직접 불을 직접 끄면서 가정 내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도 키울 수 있도록 했고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험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 안전 퀴즈’도 진행되는데, 꼭 익혀야 할 안전 상식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힌 가족에겐 작은 선물도 제공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최근 국민의 안전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인 가족 단위 체험교육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처음으로 실시한 재난 안전 가족 체험이 끝나면, 참가자의 반응과 개선 요구 사항 등 의견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 겨울방학, 어린이 날 등을 계기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재해보상 설명회, 가상세계에서 첫 개최 [금요저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상 공무원에게 재해보상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설명회가 확장가상세계에서 처음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합동으로 28일 소방·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 설명회’를 확장가상세계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우편 배달 등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은 소방직과 우정직 1,145개 기관 담당자에게 요양 신청 방법 및 재활서비스 확대 사항 등에 대해 상담·안내한다.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재활서비스’, ‘요양비 선지급’ 등 7개로 구분된 가상의 상담 공간에서 아바타로 분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에게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보상 절차 등 간단한 안내와 함께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 근골격계 질병 신청 방법, 재활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설명회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설명회를 처음 개최했다”며 “앞으로 직종을 확대해 상담이 필요한 더 많은 공상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각 공간에서 상담, 토론 등을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한-TV’에서 ‘안전 골든벨’ 도전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방송 안전한-TV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 상식 퀴즈 ‘안전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퀴즈대회는 7월 28일 낮 12시와 8월 4일 낮 12시 총 2회 개최되며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치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와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 안전한-TV에서는 지난해부터 안전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주간 학교 안전 통신문’이라는 교육 영상물을 매주 1회 제작·배포해오고 있다. 온열질환, 해빙기 등 시기별 알아야 할 주제와 함께 게임중독, 청소년 우울증 등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주제로 제작되고 있으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버인 ‘김켈리’를 진행자로 섭외해 주제를 알기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유튜브 채널에서 평균 조회 수가 4천 건을 넘는 등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퀴즈대회는 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올해 제작·배포된 영상물을 퀴즈 형태로 풀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경험담과 안전 실천 요령을 공유하는 등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안전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선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온라인 퀴즈대회에 참여해 안전 상식도 챙기고 선물도 많이 받아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TV 영상물이 전국 학교를 포함해 안전 교육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안전 교육 영상물 제작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안전 공감대를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작품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차원으로 1975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로 47회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표어·포스터·사진 3개 분야이다. 공모주제는 예방·대응·일반안전분야 등 전반적인 소방정책에 대해서 알릴 수 있게‘소방정책 연계성 강화’로 선정했다. 특히 포스터의 경우 다양한 시각효과를 줄 수 있는 ‘움직이는 영상 형식’을 포함시켜 공모한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출품작들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대중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한 2차 심사 후 9월 30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작품에는 총 15점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되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포함해 연중 전국에 배포, 전시, 온라인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1946년부터 1970년대까지 독보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자나깨나 불조심’,‘꺼진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처럼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 시대에 맞는 훌륭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7월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 전화알림서비스와 문자안내를 확대한다. 폭염기간 동안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7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2회에서 주 3회으로 확대해 폭염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한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진청 등을 중심으로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가축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 특보지역 농가 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을 중심으로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지자체, 품목단체, 농협은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급변 상황에 대비해 생육 점검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 주를 준비해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 준비와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랭지 배추·무 수매비축하고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의 탄력적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 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중 차관은 폭염에 대비해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안내를 확대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가축시설 고장 등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폐사를 최소화하며 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약제를 확대﮲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드론·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교류, 시장활성화, 시험·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체계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초로 향후 양 기관의 효율적 협력을 위해 필요시 분야별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분야는 향후 국방 분야 드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수요처인 국방부가 초기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신산업 발전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이번 협약이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함과 동시에 민간기술의 실증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하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