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수구, 감염취약시설 감염 예방·관리 교육 실시 [금요저널] 연수구보건소는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증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자,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현장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격리주의 개념, △올바른 손 씻기 등 시설 내 생활방역수칙, △시설 환경 관리,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은 방역의 최일선인 현장 종사자의 신속한 대응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연수구청사전경(사진=연수구) [금요저널] 연수구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공용 급배수 배관, 승강기 교체, 단지 내 도로 · 인도 보수,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50% 이내로 차등 비율 적용해 지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내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도심은 구청 주택과, 송도지역은 송도관리단 송도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연수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 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23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구청장 표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협의체 우수위원과 유공자 등 총 35명에게 수여됐다. 이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보고와 1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2024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인 선학동, 연수2동, 옥련2동에 구청장 표창이 수여됐고 우수 동 민간위원장의 사례 발표를 공유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집수리 23개소 실시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집수리 전문봉사단을 운영해 올해 총 23개소에 대해 집수리를 했다고 26일 전했다. 센터는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싱크대, 붙박이 수납장, 도배, 장판 교체 등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해성부엌가구 싱크대봉사팀은 싱크대, 붙박이 수납장, 타일 시공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외에도 전문 도배봉사팀은 맞춤형 도배를 지원하고 전국인테리어목수 사회적협동조합 토털봉사팀이 리모델링과 공유지 소규모 환경사업 활동 등을 도왔다. 이두형 센터장은 “집수리 전문 활동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뀐 모습에 기뻐하는 어르신들과 대상 가구 분들을 보니 큰 보람이 된다”며 “내년에도 취약 가정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간석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세 번째 저류조 설치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가 간석역, 벽돌막사거리 등 간석동 일원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은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석정어린이공원 지하에 저류용량 1만 4,080t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지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하수관로 경사가 완만하고 기존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빗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상습 침수가 발생해 왔다. 그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508동, 2011년 170동, 2017년 353동, 2022년 75동 등 1,100여 동의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간석지구 제1저류시설, 제2저류시설을 우선 공사 중이며 침수 저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제3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26억원을 포함해 총 253억원이 소요되며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재개발 정비사업 일정과 연계해 2025년 착공해 2028년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간석지구 내 공사 중인 제1·2저류조와 함께 이번 제3저류조 공사가 완료되면 50년 빈도의 강우 시 간석지구 내 전체 평균 침수 깊이를 약 50㎝ 정도 낮춰 침수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최근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역구 시의원 · 구의원 및 간석4동, 십정1·2동,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착수한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박종효 구청장은 “간석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인근 주민들이 폭우로 인한 침수 걱정이 없도록 연차별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2025년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체참가를 지원하는 해외 박람회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이다.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진행되며 국내 중소기업 200여 사와 일본 바이어 400여 사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이어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상 판촉전을 동시 진행한다. 구는 전시회를 통해 출품 제품의 시장성 파악과 수출을 시작하려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8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남동구에 본사 또는 공정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다. 구는 신청 업체 중 3개 사를 선정해 부스 설치 및 통역 비용 등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기존 바이어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 유통망을 확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와 비즈오케이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금요저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팀’을 도청에 설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을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4년은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편의점, 버스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부산형 케어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등 제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독거노인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4년은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긴급돌봄,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해비정형·미래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지난 한 해, 도전적 과제에 함께 해 준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2025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은 높여나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