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 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연안 수온이 하강해 7℃에 도달한 해역에 내려지며 24일 발령 해역은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과 내만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 높은 상황이나, 간헐적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해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9개 지자체에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사전 보급했으며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겨울은 한파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수 있으므로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저수온 발생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해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마당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195건을 접수했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148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이행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mRNA 백신 기술개발의 임상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유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금요저널]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 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 지도력,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교육과 관리자급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직장 내 대인관계는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사례집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