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2,923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이 병행해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취업 상담관, 연계센터, 내일설계관 등 다양한 전문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재 채용 방법도 안내해 준다. 또한,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성검사도 기업에 제공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환경산업 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보다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를 출범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장마기에 국민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로 홍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식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협업해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경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오픈 [금요저널] 국립세종수목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원식물가늠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식물 전시 현장 실증 공간인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정원 관련 42개 기업이 꼬리풀, 백합, 장미, 수국 등 봄·여름 정원식물 600품종을 출품했다. 오는 9월에는 국화, 벼과, 사초과 식물 등 가을철 정원식물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가든샵 및 정원장터를 통해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실습정원 등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장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가늠터 전시·품평회는 관상가치가 높은 정원식물을 정원 분야 관계자와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효과검증을 마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식물 특성평가 및 시장확산 효과검증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별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순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자활단체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과 1회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 지원 정책과 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자활단체의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 및 김해시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했던 다회용기 사업 형태 및 방식 등을 알려주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들과 다회용기 재사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전국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자활단체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운영을 비롯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다회용기 및 세척기 보급, 배달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 등 다양하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1회용 택배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택배상자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 사업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지자체 및 업계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5개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2개로 구분해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평가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2개 영역으로 나눠,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의 신뢰도,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했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 뒤를 이어 ‘롯데 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B2C 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체국 소포’가 1위였으며 ‘CJ 대한통운’이 2위를 기록했고 ‘로젠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컬리 넥스트마일 한진택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택배’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동·동진·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안전성 분야에서의 화물 사고율, 피해 접수율 및 감염병 예방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센터·누리집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배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직영차량 비율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데 반해, 소비자 피해 처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치 이행수준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업체와 나머지 택배사들 간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서비스 상향평준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참여해,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관광·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예정 [금요저널] ‘제3차 한-환인도양연합 파트너십 세미나’가 오는 9일 외교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제주도청 공동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우리측이 제19차 IORA 각료회의 계기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 인사,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IORA 8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관광 및 문화교류의 재창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회 모색’을 주제로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광정책 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환인도양 공동체에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맡는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로 선임됐고 이번엔 윤석열 정부 첫 예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속 예결위 위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에도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어 이번 국회 예결위 간사 임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산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 예산안을 심의·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로 임명된 뒤, 집권여당 간사로 다시 임명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대통합의 손을 내밀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고창군수에 이름을 올린 심덕섭 당선인이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합에 나선다. 심덕섭 당선인 측은 8일 지방선거 후유증 치유를 위해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취하의 뜻을 밝혔다. 심 당선인 측은 지방선거 중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5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심 당선인 측은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통합과 갈등 봉합을 위해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심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도 “화합과 소통,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y김병욱 국회의원, 열린 SDGs포럼 공동주최 후 인사말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은 6월 8일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해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행사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경우 SDGs 관련해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기준 28억5천5백만달러로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빈곤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8일 진행된 제5회 SDGs 포럼은 총 3가지 세션을 통해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꼼꼼하게 짚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해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관련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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