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2,923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이 병행해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취업 상담관, 연계센터, 내일설계관 등 다양한 전문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재 채용 방법도 안내해 준다. 또한,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성검사도 기업에 제공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환경산업 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보다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를 출범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장마기에 국민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로 홍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식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협업해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경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 체육진흥유공’ 3개 부문별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해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자 ‘체육진흥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도 체육발전유공, 대한민국체육상, 스포츠산업대상 등 3개 부문별로 후보자를 추천받고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973년부터 수여해 온 ‘체육발전유공’은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인 자 또는 국제대회 유치·개최, 전문 체육선수 발굴·육성 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한다.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우수선수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체육에 관한 연구,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공정스포츠 구현 등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은 2005년부터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전 분야와 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포상 후보자 추천서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부문별 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체육발전유공’ 후보자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는 문체부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자는 문체부와 프로스포츠단체, 지자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행정안전부의 자격 기준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에 포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발전유공’과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스포츠의 날을 기념해 10월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전수식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세계인이 공감하는 한류 콘텐츠 시장 열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와 함께 6월 8일부터 ‘부산콘텐츠마켓 2022’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현장 행사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행사는 6월 8일부터 24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세계가 ‘오징어게임’, ‘파친코’ 등 독창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한류 콘텐츠에 주목한 것처럼, 콘텐츠를 즐기는 물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인들은 국경을 떠나 좋은 콘텐츠를 통해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부산콘텐츠마켓’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외 구매자를 초청하고 대면 행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국내 지상파 3사와 한국교육방송, 시제이이엔엠, 제이티비시를 비롯한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배급사 등 43개국 400여 개 업체에서 약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 간 거래 시장, 투자유치,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투자유치 행사에서는 콘텐츠 전문 투자자문단 26명이 사업자 연계를 지원한다. 웹툰, 게임, 1인 매체, 확장 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다양한 융·복합콘텐츠에 대한 방송영상콘텐츠로의 지적재산권 투자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외 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 투자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6개 부문별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도 열린다. 창업투자사들의 문화콘텐츠 자금 운용 현황과 투자계획 설명회를 통해 제작사들의 투자유치 전략 향상을 돕고 투자가 결정된 작품의 투자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영상산업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는 다양한 학술회의도 만나볼 수 있다. 6월 9일에는 애플티브이 ‘파친코’의 제작진과 출연 배우가 ‘세계적 플랫폼 시대, 과제’를 주제로 제작과정과 촬영 일화 등 현장 이야기를 전달한다. 영화 ‘기생충’을 번역한 달시 파켓 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자막 번역을 둘러싼 오번역 논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중 드라마 교류 협력의 발전 및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토론회도 진행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확장 가상세계, 대체불가능토큰 등 세계적 콘텐츠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부대행사로는 시장과 연계한 방송형식 시사회와 제작발표회,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아이치이의 사업설명회,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여고추리반’, ‘환승연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와 티빙 작품 제작진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제작진들은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변화와 제작 시장의 진화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조직위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와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부산콘텐츠마켓’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병무청, ’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이다. 행사 참여자는 누구나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참가업체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희망업체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화상으로 면접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취업 및 면접컨설팅, 직업멘토링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취업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한국관광공사, 6개 지자체와 스마트관광도시 본격 조성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6개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공사와 각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3월까지 각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활용, 지역별 주요 관광지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구역은 광한루 전통문화체험지구, 문화제초장 등 원도심과 주변, 서퍼비치로드, 황리단길 일원,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및 쌍계사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다. 조성 사업엔 각 지자체별로 70억원씩 총 42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붙임 참조’ 한편 지자체 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4개로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주요 서비스를 조성 사업에 적용해 향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현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될 이들 신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관광 플랫폼에 적용돼 관광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센터장은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을 위한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새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관광기업 및 ICT기업이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사업화 발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 방법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by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제2차 물행동 10년 UN 고위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2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 고위급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타지키스탄 정부와 UN이 공동 주최한 금번 회의는 1977년 이후 약 4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인 UN 물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고위급 국제 물 회의로 지속가능발전 물 행동 10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물 문제에 관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6.7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 압둘라 샤히드 UN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어서 각국 수석대표가 전체 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윤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UN의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 기반 스마트 물 관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물 문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 회원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찾고 당의 기초 체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겠다”며 "특히 이 과정을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강민정 권인숙 김성주 민병덕 양이원영 오기형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천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by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기업유치와 군공항 이전이 시정 운영 최우선 과제 [금요저널]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업무 중심의 인수위원회”라는 모토아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자가 후보자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온 기업 유치 및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등 당선인의 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호진 수원시의원, 간사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선임했으며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여성, 도시환경교통 등 총 4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 산하에 이재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군공항 이전을 계획할 군공항이전 TF를 비롯, 기업·일자리 위원회, 노동위원회, 통합돌봄·교육위원회, 시민공동체 위원회, 체육·문화위원회등을 두고 이재준 당선인이 수원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각 분야별 핵심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민 대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정 업무보고 중심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아닌 민선8기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전면 배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에 수원 내 유망첨단기업인 비비테크의 성열학 대표이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삼은 것을 비롯, 국내 다수의 도심재정비사업을 진두 지휘한 홍경구 단국대 교수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구를 해온 이동욱 부천대 교수, MICE산업과 관광도시 정책 전문가 김현 교수, 시민 공론화 위원회 및 직접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연구해 온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 박사등을 인수위원으로 배치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궤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시민활동가를 대표해 서정리 ICOOP 수원생협 이사장,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문은정 수원경실련 활동가,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시민과 현장에서 호흡해 온 김호진,김영택,황경희 수원시 의원 등을 선임해 현장성을 강화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김창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서효영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수원 내 청년 여성문제들에 대한 혁신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이재준 당선인측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수원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인수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의 의미에 대해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에게 행정사항을 보고받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시정 계획을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수립해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인수위원회로 가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며 “인수위원회 운영 및 각 분야별 특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보고 소통함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8기의 시작을 열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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