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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금요저널]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힘 합쳐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룬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체계 구축,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학교체육은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력 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학교체육이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동시에 전문선수 발굴 및 육성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경기 화성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장화재 사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고수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유가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유사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해,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 송파 잠실진주, 서울 은평 대조1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