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전문인력-환경기업 한자리에 모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센터에서 우수 환경기업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2,923명의 일자리를 연결해 줬다. 올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5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조언이 병행해 운영된다. 채용관 외에도 우수 기업 및 기관의 채용설명회에서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각 운영기관의 홍보관과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확대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 중인 수출기업 13개사가 국제수출관에 기업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야기공연 시간에는 우수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관련 현직자들이 진행자와 대화 형식으로 기업, 직무,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취업 상담관, 연계센터, 내일설계관 등 다양한 전문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인재 채용 방법도 안내해 준다. 또한, 조직과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성검사도 기업에 제공한다. 채용관 참가 희망자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진출 녹색 일자리까지 폭넓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환경산업 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고자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고도화’ 성과의 일환으로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 홍수기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강 범람으로 인해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보다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민관협업 플랫폼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를 출범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이제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장마기에 국민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로 홍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디플정위 추진단장, 6개 관련 기업 대표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내비게이션 고도화와 관련된 민·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식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을 통해 알리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민·관이 지난 1년간 적극협업해 일궈낸 매우 뜻깊은 성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수경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과 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 정비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상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 수출연합체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을 활용한 해외구매자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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