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➊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➋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➌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➍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6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 20년부터 현재까지 467개 과제에 대해 약 9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가 참가해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투자자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성과를 중·저개발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국제협력의 수요가 높고 우리 기업·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7∼8간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15세 이상 흡연율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가 가장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 중·저개발국의 보건의료 발전 수준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높은 방역역량과 현대식 제약설비 구축 이후 50년 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경험 등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우선, ’21년부터 추진중인 한-ASEAN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사업대상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분야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정보화, 보건산업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체험 시스템 시연,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해 해당 지역·국가의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청 등 8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해외 진출 지원 협의체와 보건의료 협력사업과 해외 진출을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을 알릴 최적기”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여러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저개발국들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규 및 경력직원 공개경쟁채용 진행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무처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근무할 신규 및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 모집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별정직 직위공모제 2명 일반 공개 채용 26명 공무직 25명 등이다. 일반 공개채용 분야는 일반행정, 정보화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 산림생명자원조사 및 수집, 정보화기획 및 운영, 전시기획관리, 전시원·정원관리, 스마트정원·시설관리, 생물분류·생태보전연구, 산림보전·복원연구, 산림마이크로바이옴연구, 정원식물 재배시험, 일반행정 등이다. 공무직 채용 분야는 영상편집, 일반행정, 시설관리, 고객지원, 교육운영, 전시원관리, 전시보조, 해설사, 미화, 보안·경비, 운전원 등이다. 별정직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과 호랑이관리센터장을 채용한다. 제2차 신규직원 및 공무직 채용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3차 공무직 채용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수정은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by송기헌 의원, 2022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오늘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2 제13회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에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어워즈는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 브랜드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한 인물·기업·단체를 선정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베스트기업과 더불어 브랜드 대상, 방송문화스포츠예술 대상 시상이 이뤄졌으며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에는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기업인, 시민단체인, 교수 등이 선정됐다. 송기헌 의원은 20대·21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퇴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사전방지하는 ‘한덕수 방지법’, 검사와 판사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등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송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서민 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팀장 활동을 하는 등 난관에 봉착한 서민경제를 세심히 살피는 활동에 주력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금요저널] 김영진 의원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한류열풍을 이끄는 K-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김승원 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K-댄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K-POP의 구성 요소를 넘어 독자적인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악소비자 역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SNS 플랫폼 상에서 안무 창작물을 활용한 커버 콘텐츠, 안무 콘텐츠, 댄스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2차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K-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중들의 음악 소비 양상이 변화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안무가의 저작권은 음악 창작물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면서도 안무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의 발제를 시작으로 백석예술대학교 김선엽 교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박상휘 안무가, 안무창작가협회 박재하 사무국장, KHL소속 최기성 변호사, 국제대학교 홍영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문화속에서 K-POP은 노래, 안무, 의상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종합예술로 각 분야 창작자들이 흘린 노력과 땀만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번 공청회가 안무가 및 대중예술인 권리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강원래 씨는 “대한민국 안무가의 위상은 세계적이나, 안무저작권에 대해서는 대중은 물론 안무가들 조차 제대로 인식못하는 상황”이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중의 즐길 권리와 안무가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엽 교수는, “ 창작자 간의 엄혹한 잣대로 안무계 전체가 퇴행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 관행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최기성 변호사는 “안무저작권 뿐만 아니라 안무창작용역계약 체결 시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안무저작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무의 재산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안무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됐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해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었다.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지명의 종류, 경위도, 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했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58만5천㎡ 배정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58만5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 238만㎡를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을 승인받은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용인, 화성, 남양주 등에 총105만3천㎡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두천 58만5천㎡을 포함 총 73만4천㎡을 배정할 방침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시 지역 곳곳에 혼재된 공장들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장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두 발 땀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하나 둘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업지역 물량 배정은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발맞춰 대규모 공장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발굴을 통해 침체된 동두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by해양경찰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7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되어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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