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➊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➋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➌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➍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6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 20년부터 현재까지 467개 과제에 대해 약 9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가 참가해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투자자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힘, 공직사회부터 청렴 실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월악산 일대에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갑질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불법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깨끗한 산림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청렴 문화 알리기에도 적극 앞장섰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처음은 어렵지만 나부터 청렴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도 나부터를 실천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세르기 타루타, 안드리 니콜라이옌코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간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市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공기업·업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를 옴부즈만으로 연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정호 옴부즈만은 이날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2년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서 녹색산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박정호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옴부즈만 직을 이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환경에 관한 관심에 부응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용을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옴부즈만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반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반영된 개선과제는 심층 검토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환경산업계 7개 협·단체장과 환경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유제철 차관과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정부와 녹색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보탬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6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최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7월 6일 오후 2시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화장품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며 화장품 원료기업, 제조기업 및 제조·판매기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 응용 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 등 유관기관은 국내외 화장품산업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수출액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지난 5년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6.5%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 등 화장품산업 선도국가보다 원천기술 수준이 미흡한 점,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편중된 수출구조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예산 264억원을 투입해 산업 기반구축, 수출지원, 인력양성, 규제 대응,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산업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왔으나, 최근 피부과학 기반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 중국 원료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연수원과 공동으로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한국자활연수원에 의뢰해 실시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현장 수요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수퍼비전 향상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직,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기초과정부터 노숙인시설 운영자의 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등을 다룬다. 교육프로그램은 2박 3일간 총 오후 5시간 실시하고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 종사자의 교육 참여는 자활정보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교육생은 매회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업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과제로 포함하고 2025년까지 노숙인 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문 및 특화과정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노숙인 복지 프로그램 기획,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 업무 등 직무 전문과정을 포함한 7개 과정을 전문기관쿠퍼실리테이션, 책임연구원 원혜정)에 개발 의뢰했으며 11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수해 12월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2022년은 노숙인 요양·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첫 해이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복지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간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노숙인 자립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규제합리화 협력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구조가 탄소중립의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일부 건의는 이미 해소했으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및 신속한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7.6일 차관회의부터 매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 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6월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등 2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해 4일 만에 325만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8조원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여행객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지자체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야영장 등록을 불허하는 등 제재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중심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전 기관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by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해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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