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➊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➋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➌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➍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6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 20년부터 현재까지 467개 과제에 대해 약 9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가 참가해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투자자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는 7월 5일 제29회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일 경제협력 및 양국 기업인 간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양국 경제인간 중요한 교류 채널로 기능해 온 한일 재계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재계회의가 재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추 부총리는 미래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양국 재계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박진 장관,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릴레이 회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오전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회담 및 환담을 갖고 상생공영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맞춤형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등 중미 북부 3개국 장차관과 단체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3개국과의 금년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친환경,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은 양국 신정부 간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과테말라 센터 설립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력 확대를,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은 국가 기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및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과 단체접견을 통해 자원에너지 및 인프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배전망 개선,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은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또한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 신정부 하에서 한국의 중미지역 핵심 협력국인 코스타리카와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對중미 협력 지속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교역, 투자, 사이버안보, 한-중미통합체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한편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대면참여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은 한국 발전의 상징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박 장관의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공동주최와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은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對중남미 외교 강화와 함께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청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7월 5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유니티, 메타, 어도비, 에픽게임즈, AWS,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맥스트 등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관계자, 교육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개소를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2개 분야에 992명의 청년들이 신청하는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으며 선수학습을 거쳐 본 교육과정에 선발된 최종 21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학습로드맵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과 교육생 간서로 다른 생각과 기술을 융합하는 동료학습,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중심의 기업연계학습 등 단계별 학습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를 제공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증서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취업과 창업 등 후속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현판식과 참여기업 지원선언 서명식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청년 교육생들과 함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지원선언 서명식에서는 사업 전담·수행기관과 국내·외 45개의 ‘메타버스 아카데미’ 참여기업을 대표해 13개 기업이 우수인력 발굴, 교육지원 및 프로젝트 멘토링, 인턴십 등 후속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진로·직업 탐색과 진지한 고민에 대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앞으로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되는 메타버스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힘찬 도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되는 우수인력들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 역할이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와 연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역에 추가 개설 및 운영하고 케이-메타버스 아카데미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련해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7월 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관할지역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성과물 등을 복합과학체험랜드 공공연구개발성과 홍보·체험관 전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험형 과학도서관, 과학실험 체험관 운영 등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하는 시민·학생·연구원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실증테스트베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복합과학체험랜드는 과학관의 주차장 및 광장에 연면적 26,480㎡,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부지 공간구성은 사이언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과학체험센터와 야외 과학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과학체험센터는 체험형과학도서관, 과학실험체험관, 공공연구개발홍보·체험관, 차세대과학기술체험관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고 야외 과학마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의 과학문화 중심지로서 국민과 소통·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지붕없는 과학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국민들에게 국가연구개발성과 및 첨단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민·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합과학체험랜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출연연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복합과학체험랜드가 조성·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09년부터 환경보건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20개 내외의 사회공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사회공헌기업들은 최근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자재, 주방가구, 공기청정기, 아토피환자를 위한 피부보습제 등을 후원한다. 올해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검사기관이 사회취약계층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유해물질을 진단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한 500가구는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및 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350여명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와 협력해 환경성질환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연 2∼4회 제공하며 일일보호자가 진료 예약 및 병원에 동행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사업과 같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위해 물품을 기부하는 17개 사회공헌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by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부처별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평가·예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 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 등 혁신본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과 토론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 우리나라가 기술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 민간 주도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등 혁신본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가대표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최영희 의원,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 [금요저널] 최영희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한미용사중앙회가 주최한 정기총회에 참석, 100만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최 의원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에 앞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어려움과 법제도적 미비점 파악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오는 5일에는 미용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8일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남동부권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용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뷰티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 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시초는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미용인과 직능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미용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미용인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국립임실호국원, 2년6개월여 만에 일일합동안장식 재개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호국원 제2충령당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故 육군상사 오재덕 등 2위의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일일합동안장식은 현충과장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헌시낭송, 묵념, 영현봉송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모셨다. 일일합동안장식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출상일 또는 안장희망일에 관계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시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담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행사이다. 한편 한 유가족은 고인이 되신 고인께서 전우들과 함께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해 안장식행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개별안장 및 무연고 유공자 참배 등을 꾸준히 해왔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 중단되었던 일일합동안장식 행사를 재개한 것은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품격있는 안장행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소병훈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설명보도자료] 1.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수사 의뢰 등 적의 조치했다. 2.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철도차량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예정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 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붙임 1’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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