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➊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➋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➌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➍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6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 20년부터 현재까지 467개 과제에 대해 약 9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가 참가해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투자자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됐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투자유치로 관광기업 성장 지원한다 [금요저널] 관광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차례로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2022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온라인 민간 소액 투자제도로 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관광 관련 상품의 시장 검증·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사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의 시장성 검증부터 자금 조달,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한 1:1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펀딩에 성공할 경우 일부 예산 보조, 후속 성장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올해는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컨설팅과 홍보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공사 서울센터 1층에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상품 전시 홍보관 ‘피커’를 조성, 펀딩 중인 상품의 시제품 전시 및 펀딩 성공 제품의 전시·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유형은 증권형과 후원형으로 구분되고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30여개 사를 선정한다. 오는 7월 8일에는 사전등록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설명회 참가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는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등록, 공모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광기업 대상 ‘관광분야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광기업 성장단계 및 기업요구 맞춤형 투자유치 교육과 컨설팅, 투자자문위원회 및 IR 행사 개최, 관광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7월 18일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전년도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통해 파인스테이 큐레이션 예약 플랫폼 ‘스테이폴리오’가 190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9천만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관광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이거 왜 안 해?” [금요저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관광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7월 23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한다. 1962년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설립된 공사는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가시화되며 여행수요 폭발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관광을 한 단계 높이고자 국내외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이벤트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실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관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실행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사에 제안하고 싶은 관광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사유와 함께 작성, 제출해 응모하면 된다. 작성 시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된 공사 2022년도 사업계획,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TV’ 콘텐츠 등을 참고하면 좋다. 성심성의껏 참여한 사람들 중 총 114명을 추첨해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하며 당첨자는 7월 28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공사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이벤트’ 메뉴에서 확인. 공사 신재구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한-멕시코 양국관계 협력 논의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지난 4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파트너로 양국이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다양한 수교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최근 출범한 한국 신정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한-멕 FTA 공식 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양국 간 공급망, 경제안보 등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한-멕시코 경제공동위 재가동을 제안하고 전염병 대응, 백신 및 의약품, 우주항공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도스 보카스 정유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경험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측의 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을 위해 우리 정부가 화이자 소아용 백신 8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멕시코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으며 에브라르드 장관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G20, 믹타 등의 공동 회원국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 및 중미 지역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한-멕시코 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중미 등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국 간 삼각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금번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양국 수교 60주년 간의 괄목할 관계 발전 현황을 확인하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비전과 전망을 수립해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by연령별 발생건수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6,327건을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처치가 없다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도·식도이물이 총1,590건으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도·식도이물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만 0세 영아가 534건으로 전체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33.6%를 차지했으며 만 1세 446건, 만 2세 207건, 만 3세 135건, 만 4세 120건, 만 5세 97건, 만 6세 51건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구강기 아이의 경우 호기심이 많으며 입으로 물체를 확인하는 나이로 주변의 작은 물체 치우기,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기 등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영유아 기도·식도이물의 단일 원인으로는 사탕 137건, 약물 130건,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원인이 달라지는데 만 0세에는 비닐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만 1세는 장난감,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는 식품류로 특히 만 2세에는 생선가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사탕, 만 6세에는 식사 중 음식물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보호자 약을 포함한 약물 130건, 소독제 62건,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 중독 위험이 높은 위험한 물질도 있었는데, 수은건전지의 경우 신속하게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2시간 내에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➊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 계속 기침하도록 격려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➋ 소리가 나지 않는 기침, 파랗게 질린 얼굴, 숨쉬기 힘들어 할 경우 등을 5회 두드린다. ➌ 효과가 없다면 5회 복부 밀어내기을 실시한다. ➍ 정상 호흡을 할 때까지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어내기 5회를 반복한다. ➎ 만약,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돌 이전 아이의 경우 복부 밀어내기 대신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하임리히법이나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신속한 응급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육아교실 등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스스로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오는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4일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해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해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해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발전기 불시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발전기 불시고장 방지는 예기치 못한 공급능력 저하를 최소화해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연소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발전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술은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정비, 운영 효율성 향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통해 구현되며 설비 제작 및 정비사 등도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로 수집 중인 발전기는 석탄발전 10기, 복합발전 6기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될 전력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난 ‘20년 추경을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성, 보안성, 실시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발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상용망 대신 한전 자가망을 활용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일준 차관은 개소식을 통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에 기여가 높은 유공자를 표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산업은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 전력수급과 적정 전원믹스의 확보 등 다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은 전력산업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정비 및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전력분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치하하며 향후, 전력 분야 빅데이터의 민간 공유를 확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해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by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금요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1666-6464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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