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➊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➋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➌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➍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6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 20년부터 현재까지 467개 과제에 대해 약 9천 7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가 참가해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업&투자자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기술전략센터’출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전문기관인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본원에서‘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각각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분야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서를 수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소관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분석과 전략적 지출 검토 지원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차원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더하고 주요 연구개발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 축적·제공과 소관 분야 내 산·학·연 역량 결집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술전략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소관 기술분야의 유관기관 의견수렴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식 지정된 국가기술전략센터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 지정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원장은“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기반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식 지정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종남 원장은“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적인 연구개발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핵심연구개발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가기술전략센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가감없이 발휘해 디지털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7.6.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〇 이번 발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소개됐다. 제조 분야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이, 건설 분야는 ㈜삼성물산에서 공공 및 발주처 분야는 부산환경공단이, 기타 업종분야는 ㈜한국남동발전이 발표를 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연간 400억 개비의 담배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건축·토목·플랜트·주택사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선언하고 안전보건조직 강화,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니터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공법 선정,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처’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기공급량의 6.9%를 생산하는 발전 공기업으로 ‘안전 최우선가치 경영 선도’라는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처’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전담 인력과 안전 예산을 증액했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〇 4개 기업의 발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시해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우수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폭염 대비 노인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현황 점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7월 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을 경로당 등에 안내했다. 더불어, 전국 경로당에 월 10만원 냉방비를 지원하고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7월 6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송학경로당’을 방문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들에게 폭염 기간 중 어르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가 참여하는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5명,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대표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정책 건의하는 자문기구로서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축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닭고기의 여름철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까지 도축마릿수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 비용 등 원가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7월, 8월, 9월 도축마릿수는 평년 대비 각각 3.1%,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하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는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향후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료비 상승이 축산물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 및 금리 인하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 및 축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농장지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살뜰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혁신 노력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 경상북도 및 사회적경제계는 공동으로‘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계의 연중 최대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 전시관, 부대행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박람회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8, 오후 2시에 개최예정으로 정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계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주제공연,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전수,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7.8~10, 3일간 운영할 전시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사회적경제 홍보관, 시민참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전시관은 사회적경제 상품 전용부스 161개를 푸드존, 로컬존, 패션&뷰티존, 테크존, 에코존, 서비스존 등으로 배치·운영한다. 홍보관은 사회적경제 테마전시관, 경상북도 상생협력관을 두어 사회적경제의 개념·현황·역사, 17개 정부부처 정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시민참여공간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근대놀이체험 등 체험·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학술·정책·토론, 판로지원, 문화·관광 및 시민참여 등 총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심사와 수상도 이루어진다. 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가 개최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셜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을 제공한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폐막식 등 기념행사와 부대행사 등 주요행사를 생중계하며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박람회 랜선투어가 진행된다.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고 11번가, 롯데ON, 농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금요저널]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한 경우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속된 법인에서 대리한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및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 외식업계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킨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최근 들어 주요 유지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제조업체들의 가격조정도 당분간 없음을 알리며 정부가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외식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중기부, 기술개발 우수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적극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통한 혁신성장 및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20년부터 매년 100여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189개 혁신제품 중 115개의 혁신제품에서 2년간 총 938억원의 공공조달 매출실적과 1,371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1차 혁신제품 지정 공고 및 평가를 통해 100여개의 신청제품 중 36개의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으며대표 사례로는 심박수, 호흡 등 생체신호를 감지해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비접촉 레이더 센서’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건강관리 측면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7월 중 혁신장터에 등록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제도를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이 사회 기반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국민편의 향상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22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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