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품질교육으로 업무효율 향상 [금요저널] 행복청은 10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세종홍보관에서 행복청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행복청은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취약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상대적으로 현장관리가 취약한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합동 교육으로 현장 안전·품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규모 7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자,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품질·시공관리,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 요령,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품질의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금요저널] 행복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31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신기자 10여명을 행복도시 세종으로 초청, ‘행복도시의 삶: 세종 프레스투어’를 진행한다. 행복청은 그 동안 전세계에 행복도시의 건설경험을 공유하고 도시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많은 나라와 협력해 왔다. 이번 프레스투어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행복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외신기자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투어는 외신기자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행정중심 도시의 특징인 ‘행정’과 ‘공무원’을, 오후에는 자족·복합도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깊어지는 행복도시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외신기자들은 먼저,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며 공무원의 삶을 체험했다. ‘공무원의 직장생활’을 주제로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무원의 휴식’을 주제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산책하며 정부세종청사의 건설 과정과 건축 컨셉을 알아보았다. 이후 ‘공무원의 육아’를 주제로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 내 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고 아이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교육과 문화 시설을 만난다. 2031년까지 차례차례 완성될 국립박물관단지에 가장 먼저 들어선, 작년 12월에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개교한, 담장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복도시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취재한다. 외신기자들은 짧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낸 비결을 궁금해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선 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도시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를 넘어, 전 세계 새로운 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는 세계적인 ‘케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닫혀 있는 타이완·홍콩시장 문 두드린다 [금요저널] 코로나로 제한됐던 타이완과 홍콩의 방한 관광비자 발급이 이달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사는 타이완과 홍콩의 현지 통신사와 인터넷매체 언론인 10명을 초청, 이달 13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언론인 방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매체는 누리소통망 구독자 수가 각각 110만, 57만명에 이르는 홍콩 U트래블과 U매거진, 타이완의 국영통신사인 중앙통신사 및 UDN 등 현지 유력 매체들이다. 이번 팸투어는 단기 관광비자 발급 재개를 계기로 올 하반기 관광 회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두 시장 선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귀국시 7일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 투어에 나설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방문 지역은 방한 항공노선 복항을 대비해 양양과 김해 등 우선 취항이 예상되는 지방공항 연계 지역에 맞춰져 있고 취재 관광지는 안심관광과 열린관광, 웰니스, 한류, DMZ 등 현지 소비자들의 방한 심리를 겨냥하는 최신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르떼뮤지엄, 삼악산 케이블카, 레고랜드, 엑스더스카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가야테마파크 등 신규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공사와 타이베이한국대표부 공동으로 비자 취득자 대상 이벤트가 이달 1일부터 실시 중이다. 방한 관광비자 취득자 1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KF94 마스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방한 비자 첫 취득자는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황 모씨로 “코로나 전엔 매년 두 세 번은 한국을 다녀갔다”며 “하반기 때 일이 바빠지기 전에 가서 13일 쯤 머물 예정”이라 밝혔다. 공사는 격리면제 등 주요 정책 발표 시기에 맞춰 여행업자 및 언론인 초청 대규모 팸투어 및 타이완과 홍콩 주요 도시 방한 관광업계 유치단 행사, 여행사·항공사 공동 파일럿 상품 판촉 프로모션,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 및 홍콩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타이완과 홍콩 소비자들은 아직 자가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고 기자들은 7일의 격리를 감수하고 취재를 올 만큼 한국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국내외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두 시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타이완과 홍콩은 방한관광 3위와 5위를 차지했던 핵심시장으로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공사 홍콩지사에서 실시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홍콩지사 누리소통망 활용 조사에 따르면 약 38%의 소비자가 자가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여행을 원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달 1일 관광비자 발급 재개 소식에 타이완과 홍콩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여행시장 재개를 환영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한 바 있다.
by경찰청, 제10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발굴을 위해 ‘제10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학수사 기법 발굴과 더불어 과학수사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과학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되는 공모전이다. 공모전 주제는 과학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장비 또는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8월 12일까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과학수사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적용 범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경찰청장 상장 및 장려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작을 포함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과학수사 정책 수립 및 신규 과학수사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회를 맞은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과학수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 영감을 얻어 과학수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모빌리티 시대 개막, 미래 물류기술을 만나다 [금요저널] 배송 로봇, 택배 드론 등 미래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4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34개 기업이 총 650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시스템,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으로 물류 로봇·드론, 콜드체인 시스템, 친환경 수소화물차 등 미래 물류 기술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 홍보관과 스타트업관을 별도로 마련해, 국가 물류 R&D의 연구내용과 물류 창업기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엔데믹 코로나, 스타트업 기업 공동 세미나,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와 관련해 전시회 방문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개막식에 참석해,“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지금이 우리의 물류산업을 혁신하고 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물류 인프라 첨단화, 물류R&D 강화, 물류 스타트업 육성 등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6.25전쟁 전사 경찰관 추도 사진첩 발굴 [금요저널]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1953. 5. 4. 부산 제5육군병원에서 전사 경찰관을 기리는‘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회 사진첩’을 발굴, 오는 6. 17.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식’은 6.25전쟁이 정전되기 전 거행된 전사 경찰관에 대한 마지막 의례로 이 사진첩에 있는 총 34장의 사진을 통해 추모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신문 보도를 통해 일부 또는 선명하지 못한 화질의 전사 경찰관 추모의식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일부는‘철경’제19호에 실려 있는 원본 사진이다. 특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추도사를 읽는 유가족 대표’, ‘아이와 함께 있는 전사 경찰관 가족’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모습’ 등은 6.25전쟁으로 인한 우리 모두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교육과정을 반영해 중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22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자녀 진로캠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사업은 한국잡월드와 협업해 건설근로자의 만 10세~ 만 15세 자녀 100명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직업흥미검사 및 재능 검사, 청소년 직업체험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는 자녀 진로찾기 특강, 재능 검사에 대한 설명, 여비 명목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행사 당일 자녀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비 명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신청·접수는 6월 13일 09시부터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자녀의 나이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직전 12개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 일수 순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말 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자녀 진로캠프는 방학 기간을 고려해 ‘22년 8월 11일 한국잡월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by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17년부터‘19년까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8,347명과 나이, 업종, 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사업용자동차 재직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56.8% 줄어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1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단속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사회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결과다. 신규자의 경우는 체험교육 이수자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67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 미이수자는 227건이 발생해 미이수자의 사고율 대비 이수자의 사고율이 34.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류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화물적재 및 취급요령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체험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안전벨트 미착용, 빗길 및 빙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한계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추가 건립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시상 [금요저널]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산림분야 8개 평가지표별 실적을 비교해 특·광역시와 도로 그룹을 구분해 선정했다. 2022년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가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산림이 가진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국토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6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단계일학습병행 제도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학생은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과 현장실무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재교육 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현장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제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2021년까지 169개 특성화고 23,490명의 학생이 학습기업에 선취업 후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했으며 2022년은 연말까지 143개 특성화고에서 5,772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의 일터학습 지원강화 및 산업계주도형 도제교육 확대라는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전국 50개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10여 개 내외의 도제학교를 지정하기로 하고 특히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제학교 참여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별 단체, 생산 현장과 분리된 훈련장소를 보유한 기업 등이며 신규 선정 기관에는 연간 최대 20억원 규모의 훈련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 교육훈련이 특성화고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제학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서 두 부처가 적극 협력해 산업계가 주도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고용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직종 다양화 등 도제교육 운영 분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모집 계획 및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신청 방법 및 모집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 국장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을 통해 특성화고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학생들이 도제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학습병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학사과정뿐만 아니라, 4년제 학사과정까지 지속적인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제교육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학교가 아닌 산업계가 주도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추진체계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 현황을 수록한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오는 6월 14일 발간한다. 전국오염원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에서 조사한 수질오염원 분석 자료를 검증해 2003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297만 5천 명 중 하수처리 인구는 4,952만 6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하수처리율은 8.6%p 증가했다. 전국 축산농가는 19만 4,665호로 2011년에 비해 13.1% 감소했으나 가축사육두수는 2억 4,711만 1천 마리로 10년 전에 비해 14.7% 증가했다. 산업폐수는 전국 5만 4,870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384만 4천 톤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에는 행정구역별 및 수계권역별 오염원 현황과 연도별 추이 등 자세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오염원조사 통계자료는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물환경정책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산업계와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가 별도로 매년 7월 경에 발간되고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e-나라지표에 공개되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염원 조사체계와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폐수배출업소 등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던 기존의 방식을 내년 1월부터는 타 부처 기초자료와 연계해 조사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약 18개월가량 걸리던 보고서 발간 소요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무엇이며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위한 창구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됐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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