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금요저널] 행복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31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신기자 10여명을 행복도시 세종으로 초청, ‘행복도시의 삶: 세종 프레스투어’를 진행한다. 행복청은 그 동안 전세계에 행복도시의 건설경험을 공유하고 도시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많은 나라와 협력해 왔다. 이번 프레스투어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행복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외신기자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투어는 외신기자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행정중심 도시의 특징인 ‘행정’과 ‘공무원’을, 오후에는 자족·복합도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깊어지는 행복도시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외신기자들은 먼저,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며 공무원의 삶을 체험했다. ‘공무원의 직장생활’을 주제로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무원의 휴식’을 주제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산책하며 정부세종청사의 건설 과정과 건축 컨셉을 알아보았다. 이후 ‘공무원의 육아’를 주제로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 내 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고 아이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교육과 문화 시설을 만난다. 2031년까지 차례차례 완성될 국립박물관단지에 가장 먼저 들어선, 작년 12월에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개교한, 담장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복도시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취재한다. 외신기자들은 짧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낸 비결을 궁금해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선 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도시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를 넘어, 전 세계 새로운 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는 세계적인 ‘케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열쇠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국가시범도시 [금요저널] 행복청은 10월 23일 세종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혁신적인 스마트기술을 실증 및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확립해 해외로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행복청은 2024년 3월 세종스마트시티를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7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세종스마트시티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21가지 서비스를 국가시범도시에서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1회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총 21가지 서비스 중 플랫폼 분야에 속하는 5가지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통해 교통, 환경, 방범, 에너지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통합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아이오티와 데이터허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및 솔루션 등의 서비스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이다. 강병구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이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세종 국가시범도시가 국내 혁신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금요저널]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 총질소,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 21개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하천 질소계열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높았던 광천천 유역에서 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해 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보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y꽃향기 따라 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주말 나들이 오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민들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공휴일 관람·운영을 6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일상의 빠른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여름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포포나무, 기둥 사과 등 이색 과일나무가 식재된 유실수원도 조성했다. 한편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범 개방된 옥상정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의 방문이 주를 이뤘으며 초화류가 식재된 전망대와 포도, 다래 등이 열매 맺은 넝쿨 터널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휴일 관람은 매회 50분간 일 4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정원의 특징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옥상정원 휴일 확대 개방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다”며 “수요자 중심의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기공모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김연아, 전 세계에 한복 매력 알리는 상품 개발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김연아 씨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될 한복업체 10곳과 함께 한복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은 창의성이 있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복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는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참여한 가운데, 개발한 한복의 디지털 패션쇼 영상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전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김연아 씨는 유니세프 국제친선 대사로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내외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김연아 씨가 가진 특유의 품격있는 아름다움이 한복과 만나면 한복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아 씨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기획·개발하고 우리 옷 한복이 가진 가치와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진원은 한복 상품을 기획·개발할 한복업체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한복 분야 중소기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성과 차별성, 구현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업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되 김연아 씨만의 특성과 기획에 맞추어 최소 6벌의 한복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각 선정 업체에는 제작비용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한복 온라인 플랫폼인 한복웨이브닷컴을 통한 국내외 시장 판매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손쉽게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한복부터 한국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덧붙인 한복까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한복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김연아 씨와 한복업체가 함께 다양한 한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금요저널] 농림위성은 산림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위성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성이 촬영한 자료와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검보정’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의 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7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제6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농림위성 활용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 식생지수의 검보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구축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전국 30개소 이상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형보정 및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 연구에 대해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는 국내 산악지형의 복잡한 형태로 인한 지형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수관 상층부의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기술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우희성 교수는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다중센서 기술을 이용한 산림자원 조사의 자동화 기술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농림위성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검보정 체계를 빈틈없이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밀화한 산림정보혁명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직후 즉각적이고 원활한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평가를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 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2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농림위성 발사 전 촬영된 영상자료의 전처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과 전문장비 도입 등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by‘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본격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기 및 장비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에너지원으로써 ‘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리튬이온전지 중심의 전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리튬이온전지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는 이론적 용량성능 및 가격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전지, 경제성이 높은 나트륨이온전지 및 해수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를 활용해 장기간 저장 후 전기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며 초대형화에 유리한 수소연료전지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될 특수목적용 전지 시스템의 필요성도 부각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발전용 및 수소차용에 더해 드론, 선박 등 새로운 활용분야의 개척으로 향후 시장이 급성장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장수명화, 고성능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있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동위원소전지 기술이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경제적, 안보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필수전략기술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다양한 용도의 차세대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이번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유사입장국인 만큼,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by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6·25 수복지역 무주지 소유권 관련 집단고충민원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해안면 무주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한 용역 합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노력이 7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는 이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0년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통일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할 법적분쟁 문제와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은 사실상 무주지로 행정의 사각 지대에 있었고 무단개간,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의 형평성 시비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9월 집단고충민원 접수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등 9개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년 26일에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1차 조정을 했다. 그 후속조치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2차 조정을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간비 산정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해안면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구군 해안면에 대한 이주정책이 70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존된 문서 자료가 없어 개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해안면에 존재하는 미개간지를 대상으로 지뢰제거 비용을 포함한 실제 개간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마침내 70년간 이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이 차질없이 진행돼 본격적으로 해안면 주민들에게 경작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구군 해안면 집단고충민원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협조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과 집단고충민원을 국민중심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민권익위, “폐철도교로 인해 경주안강중앙로 폭 좁아져.침수 위험도” 집단민원 조정 해결 [금요저널] “경주안강중앙로 상부에 위치한 폐철도교로 인해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침수위험도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주안강중앙로를 확장하고 폐철도교 상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 안강읍을 가로지르는 안강중앙로는 본래 왕복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오래전 설치된 동해남부선 철도와 교차하면서 도로 상단에 설치된 철도교로 인해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졌다. 또 지대가 낮아져 평소 교통지체나 우천 시 침수, 곡선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동해남부선을 대체하는 동해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자 2017년부터 안강중앙로 확장과 안강중앙로 위를 지나는 동해남부선 철도교 철거를 경주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동해선이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공식적으로 폐철도화 되자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관계기관에 폐철도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2월 안강중앙로 확장과 폐철도교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10일 오전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주시는 폐철도교 아래 안강중앙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철도교 상판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하고 그밖에 옹벽 등 철도시설물은 경주시가 철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폐철도부지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철도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사용료를 일시 납부 후 도로 존치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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