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금요저널] 행복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31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신기자 10여명을 행복도시 세종으로 초청, ‘행복도시의 삶: 세종 프레스투어’를 진행한다. 행복청은 그 동안 전세계에 행복도시의 건설경험을 공유하고 도시건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등 많은 나라와 협력해 왔다. 이번 프레스투어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행복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외신기자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투어는 외신기자들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행정중심 도시의 특징인 ‘행정’과 ‘공무원’을, 오후에는 자족·복합도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깊어지는 행복도시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토록 했다. 외신기자들은 먼저,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며 공무원의 삶을 체험했다. ‘공무원의 직장생활’을 주제로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무원의 휴식’을 주제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산책하며 정부세종청사의 건설 과정과 건축 컨셉을 알아보았다. 이후 ‘공무원의 육아’를 주제로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 내 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고 아이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교육과 문화 시설을 만난다. 2031년까지 차례차례 완성될 국립박물관단지에 가장 먼저 들어선, 작년 12월에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개교한, 담장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복도시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취재한다. 외신기자들은 짧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낸 비결을 궁금해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선 후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도시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를 넘어, 전 세계 새로운 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는 세계적인 ‘케이-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열쇠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국가시범도시 [금요저널] 행복청은 10월 23일 세종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혁신적인 스마트기술을 실증 및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확립해 해외로 스마트시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5-1생활권을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행복청은 2024년 3월 세종스마트시티를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7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세종스마트시티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21가지 서비스를 국가시범도시에서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1회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총 21가지 서비스 중 플랫폼 분야에 속하는 5가지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통해 교통, 환경, 방범, 에너지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통합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아이오티와 데이터허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및 솔루션 등의 서비스가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이다. 강병구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이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세종 국가시범도시가 국내 혁신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 [금요저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9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 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해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 양자특화 대학원 개소,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5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해커톤을 통한 2차 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상 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9점 등 총 11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뉴코애드윈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스크류너트기술이 적용된 높낮이 조절가능 화물자동차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등 4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개발” 등 5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11개 수상작 중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선정된 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1단계 지원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된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by해양경찰청-환경부,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환경부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수목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6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 보고이자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자생식물 3종 1,000본을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광릉숲 보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확립,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 DMZ 및 훼손 산림의 생태복원 소재 적용, 정원 소재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 없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 숲으로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함께 키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을지대학교, 국민생명 보호에 힘모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을지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보건, 교육·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지원 교육·채용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을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응급구조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수색구조과장,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과 을지대학교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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