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장급 리더십 학습 여정 흐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금요저널]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X바른치킨, 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여름홍보 전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른치킨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협업해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 치킨포장 상자에 구명조끼 착용 메시지 부착 △ 매장 외부 물놀이 안전수칙 포스터 게시 △ 구명조끼 제공 홍보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바른치킨 공식 누리집에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물놀이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바른치킨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580명에게 치킨을 제공한다, 이중 특색있는 인증사진 3팀을 선정해 4인가족 구명조끼를 증정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 속 해양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며 “해양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민관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3개 철도·도로 사업 예타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오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km를 신설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해 서울 청량리까지 총 49km를 직결운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된 후, ’ 23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정책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서울 구간 소요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등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산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47.6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 23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양산선, 울산도시철도 등 인근 철도노선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 동남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JCT까지 31.5km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8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및 ’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이어 ’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 23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퇴계원IC~판교JCT 구간에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장래 교통량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 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후속절차를 추진 중인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 산업발전에도 기여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지방권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0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산업부는 전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제도 정비, 기업·연구기관 등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우회수출 및 기술유출 단속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업도 무역안보 준수를 '비용'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는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해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금번 기념식에서는 삼성전자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우수기업을 포함해 무역안보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 무역안보 유공자 22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일본의 기술보호제도 등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국제 세미나를 비롯해 CP 기업 CEO 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기회도 제공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무역안보학회, 안보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무역안보 인식 제고와 이행 역량 지원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낙동강 하구에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 방류, 청년세대 동참 [금요저널]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와 7월 11일 오후 낙동강 하구에서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해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인근 지역 대학생 20여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움직이는 당신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성인의 26.6%만이 중강도 이상 수준의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3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한 내용으로 추세 및 지역 간 격차 파악, 신체활동 영향 요인 규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 21년 19.7%로 통계 산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 24년에는 26.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양상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년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19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 20년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 22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 21년부터 최근 4년간의 시·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에서 실천율이 꾸준히 상승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은 11.6%p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울산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기간 중 등락을 반복하며 실천율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는 4년간 0.9%p 증가에 그쳐 전체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유형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실천율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동차·대중교통 중심의 생활환경, △사무직군 등 높은 좌식 직업군 비중, △운동 시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은 △농림어업직군 등 노동 중심의 직업 구조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30.2%, 여성이 19.5%로 10.7%p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3%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에서 13.8%로 가장 낮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성이 여성 대비 1.7배 높게, 20대가 70세 이상 대비 2.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감소 경향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42.2%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70대 이상 남성에서는 18.3%만이 신체활동을 실천해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40대, 50대 순으로 오히려 중년 여성에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노화에 따른 신체적·체력적 변화를 고려해, 연령대별 신체활동 실천은 ‘걷기실천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걷기실천율은 60대에서 57.0%, 70세 이상에서 50.6%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보다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이 40대에 최고치인 반면, 걷기실천율은 최저치를 보이며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실천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은 26.8%로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7.2%p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미경험 집단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유경험 집단에 비해 1.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은 25.1%로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보다 7.8%p 높았으며 회귀분석 결과도 우울 증상 미경험자가 1.2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뿐만 아니라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또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며 동시에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질병 예방을 넘어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상회복 이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도, “전 세계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 22년 기준 31.3%인데 반해,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동기 58.1%로 1.9 배에 달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 유성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실질적인 건강 지표개선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근거기반 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와 같은 지역 보건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10일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사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7월 14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념해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청 입주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열어가는 통일시대’라는 주제로 △기념사, △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 △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 △북한이탈주민 합창단 공연, △통일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북5도지사 표창 16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표창 4점 ‘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은 이북도민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거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공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전국 16개 이북5도 시·도사무소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 표창장은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수여했다. ‘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 시간에는 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들려줬다. 이어서 40여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 이 무대에 올라 ‘비목’ 등 3곡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해 통일 염원 문구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간 가족결연, 기업체 연수, 남북이음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을 유대감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초석”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며 더 나아가 통일된 미래를 향한 밝은 등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5’을 후원했으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AI for Good’은 국제전기통신엽합이 2017년에 설립하고 전 세계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국제적 협력 체계로 혁신적인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 역량과 국제 표준을 구축하며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동반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기술을 대표하는 9개 기업이 ‘Innovate for Impact’ 인공 지능 활용사례 분야의 연사로 초청되거나,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모핑아이는 감지기, 수중로봇, 인공 지능, 디지털 복제 기반의 기술로 상수도관의 상태를 실시간 진단하고 이상징후와 교체주기를 예측해 선제적 유지보수를 돕는 지능형 기반시설 해결책, 에이젠글로벌은 베터리 데이터와 주행 이력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잔존가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인공 지능 기반 전기이륜차 금융 온라인 체제 기반, 엘리스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공교육 환경을 만드는 인공 지능 디지털 교과서용 다중 –대리인 안전 인공 지능 챗봇 ‘AI헬피’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우수 인공 지능 활용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LG AI 연구원은 ‘엑사원이 만드는 혁신과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 기조연설을 통해 엑사원을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인공 지능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AI for Good AI Film Festival’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애니메이션 ‘난파선의 영혼들’ 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국내 창작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 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 그룹 빅오션이 초청되어 특별 공연을 선보였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