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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장급 리더십 학습 여정 흐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위크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Energy for AI & AI for Energy’를 주제로 IEA, WB와 공동개최된다.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밝히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슈퍼위크를 통해 새정부 정책방향을 글로벌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되어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Young Physicists’ Tournament / 6.29.~7.6., 스웨덴 룬드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츨전은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물리 토론대회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해 탐구할 수 있는 물리학 연구 주제가 출제된다. 출제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에서 본 대회 개최 1년 전 미리 공개한다. 본 대회는 총 5회전의 예선전과 1회전의 결승전으로 진행되고 각 회전마다 3~4개 팀이 돌아가며 발표와 반론·평론을 실시한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에는 총 35개국의 175명 학생이 참가했다. 한국대표팀은 주장 최성열 학생과 송범서 윤장원, 이온유, 홍준수 학생 총 5명이 참가해, 스웨덴·슬로바키아·독일 등 총 11개국과 경기를 진행했다. 한국대표팀 발표 연구 주제로는 △액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용기가 수직으로 진동할 때, 용기 바닥에 공기를 주입해 액체가 부양되는 현상 연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유형이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비자성 및 비전도성 베이스에 부착된 자석으로 끈에 매달린 자석을 끌어당길 때, 자석의 움직임에 관련된 매개변수 조사 등을 포함해 총 5개가 제시됐다. 제38회 국제청소년물리승자진출전 한국대표팀을 이끈 한국청소년물리 승자진출전위원회의 변지수 단장은 “우리 대표팀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속력과 과학적 재능, 잠재력을 발휘해 매일 매일 성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대표단은 이번 국제청소년믈리승자진출전을 시작으로 이후 화학, 수학 등의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차례로 출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되어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서울 KOTRA에서 UNCTAD가 최근 발간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25’의 주요 내용을 UNCTAD 담당자 및 OECD 등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청취하고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UNCTAD에 따르면, ’ 24년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올해 역시 지경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글로벌 FDI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프라, 에너지, 그린필드 분야의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인공지능 인프라, 핀테크, 이커머스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배터리 등 디지털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기술보호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제한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인 상황도 세미나에서 함께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디지털·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 흐름을 반영해, 한국이 AI·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들 정수장은 △취수원 및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해 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기인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정수장 조류대응 지침서 △정수처리공정 조류대응 방법, △과거 조류대응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일 부산 명지국제도시에서 ‘2025년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시행된 2003.7.1.일을 기념해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금년에는 부산에서 2회째 행사가 개최됐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부·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코트라·KIAT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실무강의와 타 특구 개발사례 등 실무교육, 부산신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시설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됐다. 산업부는 금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유사한 개발사례의 정보공유 및 시사점을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 경제자유구역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외국인투자 중심, 지방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차별화해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앞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에도 참석해 청장들로부터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를 개최해 예비심사를 거쳐 대학생·청년 창업가 등 18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솔버톤 대회는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지역을,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 6월 한 달간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 K-스타트업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공모를 받았고 예비심사를 거쳐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팀 중 18팀을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2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고 지역의 현실을 청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참신한 해결책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심사에 진출했다. ‘팀 무재한’에서는 엄마가 운영하는 마을형 돌봄 학교를 통해 돌봄활동이 엄마들에게는 일자리를, 아이에게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링코’에서는 체류외국인 대상 소통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외국인의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일정은 7월 9일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심사, 우수팀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와 기업 매칭 등을 거쳐 각 지역에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발팀을 대상으로 대회 취지와 계획을 공유하고 5개 참여기업이 협업 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아,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신한금융희망재단, LG 헬로비전 이후, 본심사를 통해 각 기업이 1팀씩 총 5개 우수팀을 선정한다. 우수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과 빈집정비, 청년마을 육성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구감소 및 산불피해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확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22년 5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만드는 등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또한,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각적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복잡한 지역문제가 더 이상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와 참여기관 간 의지가 맞닿은 결과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과 기업의 협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초청해 소통 기회를 만들고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및 매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연말에는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협업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솔버톤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기업과의 협업 연계망을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간 ‘지역-기업 상생협업 플랫폼’을 조직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상시적 협업의 장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다. 조영진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솔버톤 대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며 “대학생·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창의력과 기업 자원, 지자체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 이번 협업이 지역과 기업, 정부 등을 잇는 새로운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토록. 소방관의 헌신·명예 보답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자로 공포·시행되며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2025년 여름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유아 만5세부터 중학교 2학년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번 과학교실은 “첫만남인데 어렵지 않은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지구를 지켜라 인공 지능 재활용 경진대회”,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실험여행”, “재난발생 비상탈출하라”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총 17개의 주제를 편성했으며 특히 “마술이야? 과학이야”는 현직교사가 직접 참여해 자체 개발한 과학교육 콘텐츠로 참가자들은 공식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전국의 초등4~6학년 대상으로 과학관의 전시물 기반학습으로 해 1박 2일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금번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 지도자와 함께 인공 지능과 전통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룬 한국과학기술사관 전시관 탐험, 전통별자리 해설, 이공계 대학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 ‘ 요양보호사의 날 ’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8 일 ,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 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환경 ,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며 ,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 서영석 , 김남희 , 남인순 , 박정현 , 박홍배 , 모경종 , 김윤 ,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