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0대 이상 먹는치료제 시도별 주간 투여 현황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대규모 공연장 방역 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기관 확대 및 수급·공급계획 등을 알리며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개소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또한,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8월 초에 94.2만명분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2만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먹는 치료제의 제한사항과 임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먹는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고 임상적 효과를 경험한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교육자료와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의료현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요양시설에 적극 처방을 독려하고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며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치료, 병상 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이다. 대책 수립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대응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의료 내 진료·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8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를 확보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원 약 1만 개소의 50% 이상인 6,123개소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 6,561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8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대상 기관의 90% 이상인 5,909개소는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행 기능에 맞게 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등이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해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검사·진료를 받아 조기에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안내하며 어르신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PCR 검사 후 지역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진료 공백 없이 신속한 전원·이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 응급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 간 신속 대응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과 휴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치료병상의 경우 지정병상은 7월 20일 대비 약 1,500병상을 추가 가동 중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0만명 이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고 이외에도 일반병상 또한 약 7,200병상이 운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보된 지정병상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수용 입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부적정한 병상 활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며 재유행 규모 및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병상 외 코로나 환자가 입원 가능한 일반병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 총 330개 병원에서 7,225개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며 4,424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참여 병원 및 병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구성·운영,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자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하되, 지방자치단체 보건 담당 실·국장과 지역 의사회장 등 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지역 의료계 간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공유와 협조 요청사항 논의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구체적 협의체 운영 방안은 각 지자체 및 지역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하게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감기약 수급 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전체 감기약의 공급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성분 의약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부족이 확인된 조제용 감기약의 증산을 더욱 독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한 의약품의 정보를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규모 공연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대중음악 공연 참석 후 코로나 19 확진 관련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콘서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중음악공연업계 간담회와 공문 발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주요 대규모 공연과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와 함께 손 소독제 비치,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8월 1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1병상이 증가한 7,1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0.6%,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3%이다. 8월 1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이고 60세 이상이 5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956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5%이며 최근 1주간 18.8%~22.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9,752명으로 수도권 63,345명, 비수도권 66,407명이다. 현재 694,64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비사무관 305명, 반도체 인재 육성 및 생산 현장 방문 [금요저널] 신임관리자 과정을 수강 중인 중앙부처 예비사무관 305명과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2일 신영숙 원장과 교육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반도체 생산 현장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에 처음 들어온 예비사무관들이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공정택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특강을 통해 반도체 기술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산업·기술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노구조, 뇌과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배우고 있는 학습 현장도 둘러봤다.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최완우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예비사무관 이상현 교육생은 “반도체 관련 공부 모임을 통해 배워온 반도체 현장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향후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어렵게 성사된 이번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론과 현장이 연계돼 교육 효과가 증대된 좋은 기회“라며 ”공직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사무관들에게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및 연계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8월 1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감염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진행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해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8월 13일 저녁에는 청와대 대정원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600년의 길이 열리다’ 특별공연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광복77주년 기념 전국민 달리기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가 대한체육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오후에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역사 이야기 공연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힘내라 소상공인 전시·판매 거리행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8월 14일 저녁에는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77주년 기념음악회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체 경축식과 문화예술행사, 교민 간담회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되어 8월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0,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월 12일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8. 15. 00:00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복구활동 지원은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집중 동참기간으로 설정해 추석 전에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해현장의 일손 수요 등을 고려해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주요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부터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피해복구 작업 지원에 동참해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10일 ‘18세 이하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한국이 핸드볼 강국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 여자 청소년 대표팀에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올해 북마케도니아에서 개최된 18세 이하 세계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는 32개국이 참가했다.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헝가리, 네덜란드 등 세계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했고 결승전에서는 덴마크를 31대 28로 이기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세계적인 기량을 보여왔으며 결국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 우승의 위업도 함께 달성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일반 팬들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국을 열렬히 응원했다’라고 전하며 한국 대표팀의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 박보균 장관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를 즐기며 강팀에 도전하고 정정당당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세계가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국제핸드볼연맹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제 기업이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구독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OTT 방식으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민간훈련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약정을 체결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은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최근 훈련 경향에 맞춰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혁신적인 훈련 방법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훈련과정을 사전에 선택하고 훈련과정별로 근로자가 정해진 진도를 이수해야 훈련비가 지원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훈련과정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는 필요하지 않은 훈련 콘텐츠도 반드시 수강해야 했다. 하지만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개별 훈련과정별로 신청하지 않고 훈련기관과 최대 4,500개의 훈련과정을 한 번의 계약으로 패키지로 구독하고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방식이 동일하다. 또한 일정 부분만 발췌 수강할 수 있고 최근 경향인 짤강, 초단기 학습과정도 이용할 수 있다. 훈련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어려운 재직자의 훈련 집중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고민인 재직자에게 맞춤형 훈련과정 추천 서비스도 지원된다. 기업은 올해 안에 기업단위로 설정된 수강시간을 모두 이수할 경우 훈련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할 훈련기관은 지난 7월 공모를 거쳐 멀티캠퍼스, 휴넷, 올윈에듀, 유비온, 인키움, 에듀퓨어, 아카스타가 선정됐다. 해당 기관은 기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운영 중인 원격훈련 기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이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선정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패키지 등을 보고 마음에 드는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제한된 물량으로 시범 운영되는 만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교육훈련 분야의 OTT 방식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만 19세 이상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경찰청 운영하는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해 민·경협력체계로 매년 한달 간 보건복지부와 집중클리닝 활동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됐으며 그 중 7,575건이 삭제됐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 자살방법 제공 235건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4만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 688건, 포털사이트 90건, 기타 사이트 6건 순이었다.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집중클리닝 활동 대상 수상자인 이건희 님은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14,001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노성종 님은 “자살 유발정보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인터넷 속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라는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사례, 대응절차 등을 담은 민·관 합동의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집중 클리닝 활동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됐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집중클리닝과 같은 국민 참여형 활동 지속적 확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엔지니어링는 8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문화예술분야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의 직장 적응 지원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체 내 긍정적 인식 기반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 추진에 합의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 10여명 등 문화예술 장애인력 채용도 진행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분석 및 고용모델 제시, 모집대행 등 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직무훈련 프로그램 제공, 취업 장애인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 경영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설업종에서 업계 대표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또한, 급변하는 장애인 고용 환경과 그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고용 니즈에 부응해 장애인 문화예술인 고용 확대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승재 전무 역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 추진에 지속적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서비스 혁신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과 보건복지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전병왕 보육정책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이 참여했고 민간전문가로서 정재민 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지원을 강화하며 투자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와 규모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회서비스 발전방안과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정과제인‘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