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8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인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서양화가 방두영·정성원 씨, 공예작가 이정희 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의 첫 특별전을 하게 되어 뜻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기획의 첫 번째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작가와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 기회도 대폭 늘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124개 시·군 289개 읍·면·동에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은 기존의 6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74명과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농협 농기계센터 1,002명의 수리기사로 운영된다. 순회 수리봉사반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비용은 실비를 받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과 시·군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봄·가을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금요저널] 지난 9일 워싱턴 D.C.에서‘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에서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가상자산 분야 담당 양국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대응사례와 개선사례를 분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병상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인병실 내 물리적 격벽 설치, 확진·비확진자 동선 구분을 철저히 해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선사례의 경우 병실 규모 축소, 자연·기계 환기를 통한 공기 순환,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방안을 체계화해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정신병원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예방적 차원의 시설·환경 개선,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감염확산 차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각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감염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감염 확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별 모의훈련 실시, 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병원·시설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대상 심층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8월 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4병상이 증가한 6,97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7.8%, 준-중증병상 58.1%, 중등증병상 44.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2%이다. 8월 1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0명이고 60세 이상이 4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2,855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6%이며 최근 1주간 18.8%~22.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28.8%, 사망자의 37.7%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51,709명으로 수도권 72,218명, 비수도권 79,491명이다. 현재 639,1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9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732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6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858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0.3%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2,970만 건으로 전 주 1억 3,287만 건 대비 2.4%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3,888만건으로 전 주 1억 3,502만 건 대비 2.9%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32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운전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번에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의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할 경우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해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해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해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며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지금까지 56건의 교통신기술이 지정되었는데, 국·내외 공사 및 제품판매 등으로 교통신기술이 활용되는 등 교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울산·경남에 장거리 수소버스 시범 운영 추진 [금요저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되어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8월 11일 오후 김해시 비즈컨벤션센터에서 ‘수소 고상버스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월에 체결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부·울·경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서 8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편의성, 경제성, 차량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해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동력이 필요한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수소차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작사에서도 앞으로 수소 청소차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물차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를 쓰는 대형 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더 배출한다”며 “수소차를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소버스를 올해 4분기부터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통근·셔틀버스 등으로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알리스테어 리치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발표한다. 아울러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영국대사관 팀장과 마크 왓슨 이알엠코리아 한국지사장이 각각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발전’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박지영 환경부 사무관, 임대웅 비엔지파트너스 대표,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대응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케냐, 콜롬비아, 파나마 등 6개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준비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번 행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 활용 및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이다. 국민생활 불평해결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했다. 코로나19, 지원자의 인터넷 활용 미숙 등으로 불편민원이 계속되자 부산광역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적격여부를 일괄해 비대면 조회하도록 해 노인 지원자의 불편을 덜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유기동물이 늘어하고 있지만 군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 및 동물복지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담양군은‘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서비스 향상을 추하고 있다.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는 대전소방본부와 성남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 됐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 규정이 없어 전문적·체계적인 구급대원 교육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전문교육장 설치방안 마련 후 응급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첨단 구급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교육과 교통사고 재현 구급훈련 등 효율적·전문적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세종을 비롯해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대전 소방본부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디자인이 특화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나, 성남시는 폐기물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그래프로 표기하고 용량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식화하며 다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등 여러 정보를 담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쉽게 배출금지 품목을 판별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충북 옥천군과 경기 포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유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운항이 허용됐다. 경기도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를 유연하게 지정하게 됐다.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아 법령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적용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아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포천시는 관내 소상공인 현황조사 및 현장 사례분석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차례 개선안 조정·협의를 거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의 골목형상점가 요건 중 ‘면적’의 완화된 해석을 이끌어냈다. 적극행정 예산절감 분야에서는 경북 김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김천시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김천시 폐기물 소각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부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요청했다. 요청서 작성을 위해 담당자는 김천시 산업단지 내 150여개 입주업체를 분석했고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폐수 유입 전후 수질 분석 등 약 70쪽의 요청서를 유관부서에 제출했다. 마침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8월 11일부터 3일간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이래 2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개막행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우수 실천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2022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을 공개했다.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은 소모임·단체·기업·지자체 4개 부문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공모 및 심사를 거쳤다. 대통령상에는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우윳빛깔 종이팩 프로젝트’를 추진한 소모임 ‘쓰맘쓰맘’이 선정됐다. 그 밖에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등 8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8월 11일 오후에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다짐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2022 지속가능발전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다. 셋째 날에는 보령 지역 생태 탐방이 이어진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방안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