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토조사는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전체 면적의 49.89%가 5인 이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격자단위 인구 분포 변화를 분석하면 지자체의 총인구수 감소뿐 아니라 지역 내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알 수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보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2021년 신규로 분석한 전기차충전소 이용의 편의성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전국 평균 3.99km로 분석됐으며 시·군·구별 도보 10분 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평균 66.2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소 평균 접근성 거리가 각각 920m, 1.01km로 나타나 전기차충전소 이용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는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표를 담고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지표 DB’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하거나 e-book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조사 성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기반의 국토조사 성과를 통해 각종 국토지표를 생산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가 반환됐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 장관과 미래 협력 방향 교환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8.9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다채롭고 뜻 깊게 기념하자는 데 공감하고 작년에 출범하였던‘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 1.5 트랙의 양측 전문가간 소통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협의를 이끌어나가고 지역·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양 외교부 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안한바, 양 장관은 양측 간 후속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한 긴밀한 고위급 소통·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간 고위급뿐 아니라 각종 대화체 가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차관급 전략대화를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도 연내 추진키로 하는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다고 하고 연내 왕 위원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위원은 양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양측 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지난 30년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온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질적으로 도약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중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은 양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DEPA,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중관계 발전의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를 대비해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특히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화·방송·게임·음악 등 분야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왕이 위원은 중측은 한중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인천-베이징 직항편이 7.23부로 재개됐다을 평가하고 양국 항공당국간 현재 협의 중인 인천-상하이 직항편을 비롯한 추가 항공편도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담대한 계획’을 포함 정치·경제·안보적 상응조치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측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왕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해, 중측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되어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천역·광명역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점검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실시간 피해·복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오후 11시 현재, 도로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해 국도3호선 연천군 일대와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14.4㎞ 구간은 전면 통행 재개가 이루어졌으며 용인-서울선 서판교IC 인근, 국도43호선 화성시 일대, 국도31호선 인제 합강리 일원은 조속히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다. 철도는 일산선 화정역 선로 침수 피해가 추가 발생 했으나, 신속한 실시간 대응을 통해 1시간 14분 만에 정상운행을 재개해, 현재 운행 장애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은 현재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호우 상황 발생 이후 즉시 구성한 긴급주거지원반을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확보 중이다. 원희룡 장관은 “밤사이 강우가 지속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전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유사시 시간을 불문하고 즉시 보고 및 응급 대응체계를 구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부,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소경제 홍보 캠페인으로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30일간 개최한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국민 스스로 학습한 수소경제 개념과 수소생태계 모습 등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수소에너지·수소경제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소경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디자인, 웹툰, UCC, 사진, 정책제안 5개 부문이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평가위원회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하며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이나 공모전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정책 설명자료를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더운 여름, 가족 나들이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으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박물관은 8월부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인 ‘산림박물관 해설과 산림문화관)’과 주말 어린이 대상 운영 프로그램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놀이’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산림박물관 곳곳에 목재의 결구법과 비중, 생태계 구성, 생물 종과 서식지,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 등 산림문화, 산림 생명과 연계된 활동지가 있어 색칠하기, 맞춰보기, 연결해보기 등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체험공간은 숲속 동물들의 하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 나비의 한 살이, 등 각 전시와 연계된 주제별 활동지도 경험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 가족들이 함께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재미있는 산림박물관 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기능을 연계했다. 우선,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해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해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금요저널] 환경부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해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국민소통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6개의 공모과제는 민간플랫폼의 ‘핵심검색어 데이터 분석’과 최근 실시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로 선정됐다. 3,276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이 각 분야별 최다 표를 얻어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1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시상 및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상금은 과제 난이도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디어 숙성·고도화를 진행한 후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거나 특허등록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등 우수 아이디어 85건을 선정하고 지자체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한편 올해 ‘도전.한국’은 지난해 시범실시한 ‘도전.지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모과제를 신청받고 있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전.지자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 아이디어는 우리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1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지방공기업은 자산 223.3조원, 부채 56.3조원, 당기순손실 1.1조 원을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22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3조 원 증가했다. 개발사업의 토지 취득, 상·하수도 시설투자 등에 따라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5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 증가했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차입의 결과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부채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상쇄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등 자본의 증가도 같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기순손실은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토지개발사업 이익 증가 등에 힘입었다.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4,625억원으로 공영개발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303억원 감소해 손실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상·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2조 199억원으로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요금감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8.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 6,09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가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며 전년 대비 손실규모는 줄었지만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부채는 3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경기 일부 회복으로 용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부채는 2.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원 증가했다. 투자지분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 부채는 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 소했다. 다만,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채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궁극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