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과 블루카본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아 작품을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더욱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홍보영상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참여 방법은 완성된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 49건을 최종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경찰청 주관 각종 행사와 포스코건설 아트펜스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전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등 주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맑고 푸른 바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9일 오후 3:3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10년 100개사 선정·수여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국민, 노사,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국민추천 포함해 683개 후보기업 발굴하고 고용증감 분석, 현장실사·노사 의견수렴 및 외부평가위원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사가 선정됐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보건복지업 등의 순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원익아이피에스’가 4년 연속 선정된 것을 포함해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엘비세미콘, ㈜가온칩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12개사 선정됐다. 대기업 20개사, 중견기업 33개사, 중소기업 47개사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는 총 9,0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이며 같은 기간, 같은 규모 평균 고용증가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이직률은 1.9%,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7.9%로 나타났다. 씨제이제일제당은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동반 성장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인 클루커스는 약 3년에 걸쳐 직무급 중심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연봉협상을 통해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1% 연봉을 인상하면서 신규 채용도 크게 확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메가존클라우드, 건축설계서비스업체인 ㈜길종합건축사무소이엔지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경험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채용과 경력직 채용을 적절히 안배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이다.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엑스바디는 신규채용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이며 ’20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고령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의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표해 수상소감을 발표한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정현진 대표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으로 근로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고객에게는 믿고 찾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신 으뜸기업의 노사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정부도 기업 맞춤형 전담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무적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이다 [금요저널]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그동안 무적이었던 독립영웅 156명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스며있는 독립기념관에 적을 갖게 됐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마침내 대한국인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0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9일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 등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적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후손 윤인석님, 송몽규 지사의 후손 송시연님,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승경 현봉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윤석구 광복회 천안시 지회장을 비롯한 천안시 보훈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연세문학회 회장 박가영 학생도 행사에 함께한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윤동주 지사가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만든 ‘문우’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헌시낭독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동주, 송몽규 지사의 후손 윤인석, 송시연님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이어 기념사와 독립군가 제창으로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야외 특별전시장으로 이동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헌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헌정식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오동진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과 가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헌정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헌정 후에는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으로서 ‘독립기념관로 1’이라는 등록기준지가 부여된 만큼, 독립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달아드리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관련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고 그 허가등본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민족의 빛나는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어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안전성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주요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 살포를 통해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추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출하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에도 추석 대비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출하연기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중 수교 30주년, 음악으로 깊어지는 우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8월 2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중 우호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이 함께하며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은 1부에서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을, 첼로 연주자 지안 왕은 2부에서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을 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 작품번호 92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리고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으로 무대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1인 2매 무료 입장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공연은 만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전석 무료로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롯데콘서트홀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공연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30년간 문화교류로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양국 음악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과 화합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했으며 최근 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린이집-지자체 업무지원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지원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8월 8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플러그인이 지원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최신 웹표준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해 엣지와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메인화면 개편, ‘처리해야 할 업무’ 등 알림 기능을 추가 제공해 전국 3만 2,000개소 어린이집과 시도·시군구 보육 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에 ‘보이는 보육료 자동응답 결제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자녀의 보육료 결제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청각장애인 등 음성 자동응답 사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보육 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 정보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정보 등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및 지자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보육업무 담당자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해 영유아 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 오후 2시,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나채웅 사무처장, 장애인탁구 김영건 선수, 장애인스키 최사라 선수, 대전시장애인체육회 한민수 팀장, 한국장애인체육문화협회 최상용 이사,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실장 등이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행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정책을 강조해 보고하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장애인 스포츠 현장의 관심을 정책에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8일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방송법’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월 4일 ‘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참석했다. 3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나,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낮은 처방률과 접종률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특수병상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투석·분만·소아청소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유행 예측에서도 그간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둘째,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셋째, 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주요한 방역 수단이며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넷째,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해 여러 가지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