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했고 2021년 발표된 신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되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인 국민의 폭염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해당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국민참여단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6일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의 참여 및 홍보 가능성,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 주거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척척앱’을 이용해 응모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의 상장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철기 도로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며 국민참여단에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고 2022년 11월 15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11월 29일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공사는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을 신설해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와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 5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10월 25일에 최종결과를 발표 한다. 공모 분야 시상은 국방부 장관상, 각 군 참모총장상을 비롯해 대상, 최우수, 우수 총 16명을 선정하고 1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은 접수처에 참가신청서 제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국방부와 3D융합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 분야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등을 실시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군의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3D프린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실시, 적극 참여 필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 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4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훈련 현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훈련 모니터링 온라인조사단’을 15일 출범했다. 조사단은 훈련사업에 관한 각종 조사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생과 참여기업, 훈련기관 등 1,037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시범운영 형태로 K-디지털 플랫폼 HRD-Flex 등 공단이 운영하는 훈련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상 보완할 점을 도출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 하지만 표본이 적고 정보수집의 한계로 올해부터는 모집 인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조사 수요가 높은 사업주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야를 우선 확충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정부와 훈련기관에 전달해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자들의 훈련 품질을 높여, 기존 사업장의 지속적 참여와 신규 사업장 발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지역·연령·기업별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온라인조사단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훈련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직업훈련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꾼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동안 총 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 전력시설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타 분야보다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해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