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2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한다. 질병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2차 포럼을 통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위해대응관 정영훈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월 이달의 임산물 ‘고사리’ [금요저널] 산림청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5월 이달의 임산물은 ‘고사리’다. 영양소가 풍부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고사리는 양치식물로 높이가 1m 정도 자란다. 줄기는 통통하고 아기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사리는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육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이 밖에 돼지고기와 함께 장조림으로 만들거나 김치전·녹두전에 넣어 먹기도 한다. 요즘은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해 파스타로 만들기도 한다. 고사리는 식이 섬유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또한 칼륨 성분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한편 풍부한 식이섬유에 비해 열량이 낮아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24개사 … 엄중 조치 [금요저널] 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 통보한 조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함께 공정위가 미 고발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3개 사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및 입찰서류 내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월 11일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 1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강관, 노트북컴퓨터, 보행매트, 자연석판석 등을 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4개사, 철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 안내판걸이구를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1개사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한국 외교장관으로 카리브국가 연합 각료회의 최초 연설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5.11-12간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개최 중인 카리브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대표해 연설했다. 첫날 5.11에는 제28차 각료회의 개회식, 옵서버 대표 초청 조찬, 각료회의 오찬 및 공식 환영 만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25개 회원국 고위인사 및 30여 옵서버 국가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ACS 각료회의 개막식에서 특별 초청국가로 연설했다. 박 장관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바, 카리브 국가들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ACS간 25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새로운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박 장관은 “한-카리브 공동 해양 연구 센터” 설치를 비롯해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의 보존, 관리, 이용을 증진하는 ‘K-해양 경제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ACS 국가들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 받는 1단계 카리브 해안선 복원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보다 늘어난 협력 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례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ACS 회원국들의 협력 우선순위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경제 개발경험과 결합함으로써 대카리브 지역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카리브 국가들의 혁신, 경제사회 발전, 투자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 장관은 디지털 정부, 원격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 카리브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초청 사업과 함께 소규모 무상원조를 포함, 금년도 ACS 회원국 대상 개발원조를 1억불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 번영과 발전의 상징인 해양 수도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기후변화, 해양환경, 디지털 격차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부산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통해 세계 2위의 글로벌 환적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해양 중심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ACS 회의 참석에 앞서 5.10 로돌포 사봉헤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양오염,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혁신 등 분야에서 한-ACS간 구체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박진 장관의 ACS 각료회의 참석은 우리의 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카리브 지역의 혁신적인 역내 통합을 위해 한국이 카리브 국가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공감을 이끌어내어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박 장관은 회의 참석 기간 동안 우리의 카리브 주요 우방국들과 연쇄 회담을 통해 양자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3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감수성과 열망을 담는 곳이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인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다른 청년들과 연대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상력의 플랫폼이다. 청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라며 문체부는 그들의 메시지를 깊이 숙고하고 의미를 낚아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보좌역 임명, MZ드리머스 구성, 청년정책 현장 동행 시리즈 등을 추진해왔다. ‘2023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 ‘청년인턴 교류대회’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5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의 2022년도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축제 양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개 팀에게 공연 무대 13,289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미래 도서관의 최적화된 도서 추천 기능을 야외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도서관 스마트라운지’, 국민체력100-체력측정, 문화가 있는 날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덕, 의성, 안동, 속초, 강화, 아산 등 지역 청년예술가 부스 6곳을 마련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매력을 소개한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마련한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텀블러 그림 수상작 총 13점을 전시한다. 청년 유튜브 창작자 ‘지피티’가 진행하는 스포츠 체험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청년문화포럼’은 5월 15일 박보균 장관과 문체부 MZ드리머스, 청년인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청년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해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MZ드리머스가 직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해 도출한 결과이다.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현장 중심, 청년주도로 과제를 관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현장에서 6회 개최한다. MZ드리머스와 문체부의 청년 공무원이 정책 현장을 방문해 청년체육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안,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함께 누리는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정책, 콘텐츠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 청년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책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본부와 박물관·미술관 등 소속기관 곳곳에서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교류대회가 5월 1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청년인턴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나누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정책 개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으로 돌아가 청년의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아 건의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선언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로 오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추가해,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더해,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증가됐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 바람직한 역할 인식을 통해 소통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개인별 진단을 통한 자기 이해,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토의 등 참여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세대공감 소통이란 서로 간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며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소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관리자의 소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직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대공감 분위기 확산으로 젊은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