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인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 경기, 인천의 지역관광공사와 함께 ‘2023 DMZ 평화테마공연 페스타’ 사업을 추진한다.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는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접경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DMZ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평화관광 사업 확산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접경지역 관광공사인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접경지만의 예술·친환경·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각 지역 RTO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은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과 협약을 통해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별 대표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 ’평화테마 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DMZ 캠핑여행전‘과 강원도 접경지역 생태관광자원을 친환경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통합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여기에 강원도 내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호수문화관광권을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홍보마케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더 큰 평화의 시작‘이라는 주제 하에 접경지역을 ESG 관점으로 확장하고 문화예술과 지역의 생태자원을 연결해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에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어쿠스틱 음악과 함께 즐기는 ’평화 힐링피크닉‘을 개최하고 ’DMZ 평화마라톤과 접경지역 체류형 여행상품과 DMZ 생태문화자원을 찾아가는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강화군 교동도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과 전시, K-팝 공연 등으로 구성된 ‘DMZ 평화i랜드 뮤직 페스티벌’을 8월에서 10월까지 릴레이로 운영한다. 강화군 교동도는 최근 개장한 ‘화개정원’과 6.25 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당시 지역민들과 협력해 조성한 대룡시장 등 접경지역 특유의 평화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교동도만의 다양한 생태문화콘텐츠를 평화관광 명소로 브랜딩하고 이번 행사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근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권영미 지역균형관광팀장은 “DMZ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이 침체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동서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248km에 이르는 DMZ 접경지역 곳곳에 숨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방문객들에게는 신비로운 생태자원의 보고에서 자연감상과 더불어 문화체험을 선사하고 DMZ 접경지역에는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지난 5월 3일까지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10대 주요 과제 등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것에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해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해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에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적극 수용해,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농관원 고시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위생증명서 노르웨이 수산물에도 적용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에 따라 노르웨이산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 8일 노르웨이 대사관저에서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증명서 디지털 전환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22년 9월부터 노르웨이 식품안전청과 상호협력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왔으며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노르웨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한다. 노르웨이 수산물은 수산물 수입국 중 중량 기준 3위 국가로 지난해 수입된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1만 7천톤 중 약 8만 4천톤인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국내 고등어 전체 수입량 5만 8천톤 중 82.5%, 연어 전체 수입량 7만 2천톤 중 43.9%를 차지 하는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자의 편의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증명서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신고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22년 6월 필리핀산 수산물에 처음 적용 됐고 ’23년 5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도 적용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건수의 약 20.3%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5월 9일 지정 예고한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식품 분야 규제조화,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논의를 위해 5월10일 11일 양일간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라스 회원국인 8개국 식품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축으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식품 분야 규제조화를 추진해 우리나라의 식품 기준이 세계기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10일에는 아프라스 출범 개회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아프라스 출범을 축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태 지역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 등 사회 각층의 축사가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전문가 등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변화와 전략적 연대 대응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8개국 규제기관의 대표단이 ‘아·태지역의 전략적 연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ODEX 사무총장이 ‘새로운 식품원료와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가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국내 식품 제조업체인 CJ 제일제당에서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 날 ‘식품안전 분야 협력 증진 및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이 활발한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약정 체결식도 진행된다. 호주 농림수산부와 식품안전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는 위해평가 정보공유와 식품위생 이슈 신속 통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력약정을 갱신한다. 또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전자위생증명 사용 협력약정서’를 체결해 수출입식품에 전자 위생증명서 전환과 수입식품 안전 정보 공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약정으로 국가 간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은 증대되고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5월 11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당국간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의장을 선출하며 아프라스 설립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국의 식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전략 과제를 발굴해 향후 심층 논의하고 참여국과 공동으로 ‘아·태 지역 안전한 식품거래 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담은 ‘아프라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의 우수한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식품 기술과 정책에 대해 홍보를 위해 외국 대표단과 함께 식품기업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 본격 착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식품·화장품 등과 같은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3~’25년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 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연령, 주거환경, 식습관, 화장품 사용 빈도 등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탈레이트가소제 7종과 과불화화합물 15종에 대한 인체노출 위해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조사 참여자에게는 혈액질환과 당뇨, 간기능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건강지표와 유해물질 농도 분석결과, 식습관·식이섭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결과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USB-C 타입’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해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