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금요저널]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5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 혁신공유·민관협력)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의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으며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인공지능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민관협력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계청,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5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는 통계등록부 설계·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 모범사례 발굴 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서울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0개 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했고 정기적인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발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통계등록부 기반 데이터 연계·분석 사례를 공유했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SKT의 모바일 위치·이동정보를 가명결합한 ‘제주 한달살이 특성 분석’과 더불어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구축한 ‘지역산업, 경제생태계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플랫폼’ 등 통계등록부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통계등록부의 활용 확산,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계청은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 및 기업통계동록부를 기본으로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까지 총 7종의 통계등록부를 구축·관리,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데이터 결합·분석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인구 통합통계등록부 및 월간 기업통계등록부를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핵심사업으로 구축·개방되는 통계등록부가 데이터기반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자료로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연계키로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등록부의 구축, 활용의 근거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통계청의 노력을 피력하면서 “금번 발족한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를 통해 데이터 연계·활용 협력사업이 발굴되고 모범사례로 키워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는 연간 2회의 정기회의와 더불어, 수시자문을 통해 행정자료 보유기관, 전문가,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계등록부의 개선·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협업 모범사례 확산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K-웰니스 정책 토론회’참가 한국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방향 제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K-웰니스 정책 토론회’에 참가, 한국 및 세계 웰니스 관광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후 한국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행사로 배의원이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학계와 업계 각 대표가 웰니스 즉 치유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팬데믹을 겪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팬데믹 이후 ‘웰니스’는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명상과 힐링여행에 대한 언급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공사가 최근 실시한 관광빅데이터 분석결과, 최고 인기 여행 키워드는 ‘힐링여행’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웰니스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아 국가가 중요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관광수입 측면에서 뛰어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일반관광객 대비 웰니스 관광객은 해외여행에서 35%를, 국내여행에서 177%를 더 소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은 꼭 필요한 산업으로 공사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 64선’, ‘웰니스 인바운드 관광상품 공모전’, ‘한국 웰니스 관광 페스타’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포스트 팬데믹 시기 한국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이를 근거로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바레인 관광전시공사, 양국 관광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5월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레인관광전시공사와 한-바레인 관광교류 및 관광기업 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이후 문화관광분야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 K-관광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대규모 민관협력 유치단과 함께 UAE에서 K-Travel Week를 공동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GCC 회원국 중 하나인 바레인과의 관광교류 및 관광기업 협력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내 관광기업의 바레인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5월 11일에는 바레인관광전시공사와 국내 항공, 호텔,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대한항공, 하나투어, 롯데호텔 및 관광스타트업 모노리스와의 B2G 상담행사를 개최했으며 바레인 국부펀드 뭄타라캇의 국내관광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나써르 카에디 바레인 관광전시공사 사장을 공사 서울센터로 초청해 하이커 전시관 투어 및 관광기업 중동 진출 관련 접견했다. 또 13일에는 바레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 산업통상부 장관 및 바레인 국부펀드 뭄타라캇 이사와의 오찬을 통해 국내 관광기업에 대한 바레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바레인은 쥬메이라 리조트, 사우스 시티 개발 등 관광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어서 국내 관광기업이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부펀드의 투자여력도 양호한 편이라고 공사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재환 공사 부사장은 “공사는 대통령 UAE 순방효과로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조기실현을 위해 한국 관광기업의 바레인 및 GCC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지원을 통한 한-바레인과의 관광기업 협력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향후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GCC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을 매개로 한 문화외교 전략적 차원의 교류 증진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폭설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해준 알렉산더 캄파냐씨 부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열흘간 한국 여행을 시작한다. 낯선 외국인에게 사흘간 음식과 숙소를 기꺼이 제공한 부부의 미담은 뉴욕타임스, CNN 등 미 주류 언론과 국내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올해 2월 공사 뉴욕지사가 부부를 직접 찾아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여행이 성사됐다. 공사는 평소 한국요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캄파냐씨 부부를 위해 한식 등 K-컬처를 체험하는 한국여행 일정을 준비했다. 또한 미국여행 중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미국인 부부의 배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고 한국 여행으로 고마움에 보답한다는 미담은 한국관광 홍보영상 ‘한국은 잊지 않는다‘로 제작될 예정이다. 캄파냐씨 부부는 물론이고 당시 도움을 받았던 한국인들도 본 영상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관광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의 구조 사실을 최초로 보도해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던 ‘뉴욕타임스’의 기자도 이번 한국 방문을 취재할 예정으로 이들 부부의 방한 소식은 미국 현지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위기의 순간 한국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캄파냐씨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미동맹 70년을 맞은 올해 이와 같이 뜻깊은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아울러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미 관광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내수 활성화를 위해 GS25와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GS리테일과 5월 10일 외래 관광객 대상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KTO X GS25 Green Travel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한다. GS리테일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분포하고 있는 440여 개 부가세 즉시 환급서비스 제공 GS25 매장을 중심으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외래 관광객 대상 ‘카페25 아메리카노’ 할인과 환급서비스 혹은 환전서비스 이용 시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공한다. 공사에서는 해당 GS25 매장을 공사 공식 외국어 누리집인 VISITKOREA 외국어 지도에 표기하고 인기 편의점 상품 등과 함께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적극 홍보해 외래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내가 실천하는 ESG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각 국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여행 경험이나 한국에서의 친환경 여행 경험 콘텐츠를 공유하는 참여형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편의점 문화를 홍보해 한국의 편의점을 방한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의 친환경정책과 트랜디한 MZ세대의 소비문화를 홍보함은 물론, 외래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편의와 만족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6.74점으로 2021년에 이어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A등급을 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우수운영자로 지정되며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사고 및 사상자 증가의 영향으로 22개 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면밀히 검사하는 등 철도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K-방산 현장에 주요 수출대상국 포함 주한외교단 초청 [금요저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5.2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외교단들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K9 자주포의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됐다. 이도훈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수출이 확대되어 세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한 외교단들도 한국 무기체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된 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시승하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 중인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신설하고 전세계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방산·원전·인프라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중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방산수출 기업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뭉쳐서 협력한 사례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은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5월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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