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담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관한 안내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1년 4월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2년 6월에 제1차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심의사례와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및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적으로 추가 안내 필요사항, 연구계획 작성 안내사항, 심의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첫째, 연구자에게 안내가 필요하나,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제도 등을 추가해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법령 등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조사·감독 등을 위해 각 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료·치료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구대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완성도 높은 연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의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연구계획 목차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해당 목차의 작성방법, 예시 등 설명을 추가해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조군, 평가지표 설정 등 연구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해 작성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셋째, 연구계획의 심의를 신청할 때 접수요건과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의 개정된 심의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의료기관 외부 소속 인력도 연구책임자 외의 역할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 실시 장소는 연구계획 심의 신청한 재생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며 연구대상자도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환자로 한정된다. 또한, 본래 적합·승인 이후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모든 변경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원칙이며 중요사항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탈자 수정과 참여 인력변경 등 사소한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5월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을 비롯해 사전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기관에서 원활히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말하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 아래 펼쳐지고 있다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독창성과 감수성, 미적 투혼을 생산하는 ‘자유’와 이웃과의 사랑, 약자와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의 정신 아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고민과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이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객원 전시해설사로 활동한 바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5월 2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올해 주요 프로그램인 실험적 방식의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기획한 학예사들이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한다. 파비앙 씨는 관람객들이 전시기획 의도를 이해하고 전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파비앙과 미리보는 박물관·미술관 주간’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기획해 박물관·미술관에는 시험 무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여관들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환기미술관에서는 수화 김환기의 작품을 매개로 세대-계층-장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무장애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대구섬유박물관에서는 현대사회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전 ‘최소한의 옷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특수하게 제작된 나무 결구 구조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는 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나무를 쌓다, 나무로 자라다’를 서울 송현 광장과 한양대학교에서 선보인다. 헬로우뮤지엄과 가회민화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착안해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생태 문제를 친근하게 소개하고 한국만화박물관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의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반려짝꿍’을 마련했다.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 주제를 해석한 3가지 키워드 ‘웰빙’과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행사이다.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쓰레기 없는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온라인에서는 참여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는 ‘뮤궁뮤진’을,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실적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뮤지엄꾹’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는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도 인기 있는 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말하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 아래 펼쳐지고 있다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독창성과 감수성, 미적 투혼을 생산하는 ‘자유’와 이웃과의 사랑, 약자와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의 정신 아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고민과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이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객원 전시해설사로 활동한 바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5월 2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올해 주요 프로그램인 실험적 방식의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기획한 학예사들이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한다. 파비앙 씨는 관람객들이 전시기획 의도를 이해하고 전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파비앙과 미리보는 박물관·미술관 주간’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기획해 박물관·미술관에는 시험 무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여관들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환기미술관에서는 수화 김환기의 작품을 매개로 세대-계층-장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무장애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대구섬유박물관에서는 현대사회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전 ‘최소한의 옷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특수하게 제작된 나무 결구 구조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는 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나무를 쌓다, 나무로 자라다’를 서울 송현 광장과 한양대학교에서 선보인다. 헬로우뮤지엄과 가회민화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착안해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생태 문제를 친근하게 소개하고 한국만화박물관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의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반려짝꿍’을 마련했다.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 주제를 해석한 3가지 키워드 ‘웰빙’과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행사이다.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쓰레기 없는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온라인에서는 참여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는 ‘뮤궁뮤진’을,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실적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뮤지엄꾹’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는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도 인기 있는 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금요저널]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수상레저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4종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만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회에서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까지 81억원을 투입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카누,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전동서프보드, 워터제트팩 등 소위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 등 27종의 수상레저기구별 재료, 구조, 환경 및 안전성 등 시험 항목, 성능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에 관련 안전성능 기준을 제시해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진일보한 수상레저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는 사고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위험장소 104개소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는 ‘아동안전지킴이’처럼 바닷가에서도 갯벌, 해안가 등 위험장소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돕는‘연안안전지킴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 연안활동객에게 위험을 사전 안내해 물 때 미인지로 인한 고립이나 갯바위·방파제에서의 미끄럼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구조함과 같은 안전시설물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목격하면 신고와 구조업무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안안전지킴이는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20개 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한 체력·면접을 거쳐 최종 208명이 선발됐으며 특히 평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직,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125명이 위촉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인씨는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모집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연안안전지킴이는 곧 우리의 부모·형제이자 이웃인 만큼 현장에서 이들의 안전 계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2년 연안안전지킴이 166명을 선발해 전국각지에서 연안 사고 발생위험구역 행락객 구호조치 10명, 안전계도 123,325명, 시설물점검 35,093건의 구조 활동 성과를 거두었으며 배치장소에서의 연안 사고는 최근 5년 대비 39% 감소, 사망 사고도 47%로 감소하는 등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독히 수행했다는 높은 평가로 올해 작년 대비 42명이 증가 된 208명을 선발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는 사고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위험장소 104개소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는 ‘아동안전지킴이’처럼 바닷가에서도 갯벌, 해안가 등 위험장소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돕는‘연안안전지킴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 연안활동객에게 위험을 사전 안내해 물 때 미인지로 인한 고립이나 갯바위·방파제에서의 미끄럼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구조함과 같은 안전시설물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목격하면 신고와 구조업무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안안전지킴이는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20개 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한 체력·면접을 거쳐 최종 208명이 선발됐으며 특히 평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직,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125명이 위촉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인씨는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모집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연안안전지킴이는 곧 우리의 부모·형제이자 이웃인 만큼 현장에서 이들의 안전 계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2년 연안안전지킴이 166명을 선발해 전국각지에서 연안 사고 발생위험구역 행락객 구호조치 10명, 안전계도 123,325명, 시설물점검 35,093건의 구조 활동 성과를 거두었으며 배치장소에서의 연안 사고는 최근 5년 대비 39% 감소, 사망 사고도 47%로 감소하는 등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독히 수행했다는 높은 평가로 올해 작년 대비 42명이 증가 된 208명을 선발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 세율 세액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2.3만원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15.4만원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 세율 세액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2.3만원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15.4만원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美 국빈 방문 시 하버드大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의 문서처리와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시작으로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부는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大 연설의 기조 하에, ➊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➋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➌주체 별 권리와 책임, ➍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大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