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을 사용해야 가능한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해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한식 영셰프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면서 “영셰프 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는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한식 산업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한식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해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한식 영셰프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면서 “영셰프 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는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한식 산업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한식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 농업 현장 체험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나주 혁신도시로 2013년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농촌지역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도록 성장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향후 어린이들이 진로선택 시 농업·농촌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교육대상은 나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나주 관내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공산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다도초등학교 세 곳의 고학년 학생이다. 5월 4일에는 양산초등학교, 5월 17일에는 공산초등학교, 그리고 10월 11일에는 다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먼저 지능형농장 기업인 플랜티팜에서 운영하는 수직농장을 방문해 샐러드용 채소가 빌딩형 수직농장에서 어떤 원리로 재배되는지 학습하고 기술진으로부터 미래기술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오후에는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모델인 상하농원으로 이동해 동물농장 견학, 유기농 가공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6차산업에 대해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생각해보는 미래 농업’ 제목의 글짓기나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원 박성우 원장은 “농촌지역 아동들도 충분한 발달 성장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동들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농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본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8시 30분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과학기술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 논의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해양과학 학술대회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학술토론회, 공동연수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동연수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기후 위기 대응 해법, 해양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안·항만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등을 놓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의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학술대회 기간 동안 6개 학회에서 총 1천여 편의 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과학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참여해 해양과학기술 장비, 주요연구 성과 등을 전시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채용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에도 현재와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열아홉 번째를 맞이했으며 그간 이 대회를 통해 총 1만 6천 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를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제품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공동 워크숍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 미국약전위원회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으며 USP 로날드 피에르빈센치 대표와 함께 혁신 의약품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식약처는 미국 FDA, USP와 의료제품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임상시험, 식품 안전관리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양국 협력에 대해, 식약처의 앞선 규제과학 활동과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이니셔티브를 돕는 국제조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곧 세계의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방문 및 담당자 격려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대상자인 청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개선안내, 5부제 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등 신청 관련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신청·접수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 개선으로 청년들의 신청 확대가 예상되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마련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5월부터 운영한다.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며 “또한, 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청년 선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