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금요저널] “현장과 동떨어진 소방정책은 과감히 개선한다” 소방청은 최일선 현장지휘관인 전국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1,358명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소통회’를 개최한다. 정책소통회는 1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호서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앞서 1일에는 700여명의 현장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평소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올해 초부터 시·도소방본부와의 소통회의를 정례화한 바 있다. 이어 중앙과 시·도간 주요 정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일선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정책소통회를 마련했다. 소통회는 올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중점 추진시책 2023년부터 달라지는 현장대응 강화방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개편방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설명과 일선 현장지휘관들의 자유로운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앙의 일방적 설명과 전달이 아닌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청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과 건의사항에 진솔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일 소통회에 참석한 시·도 직원들에 따르면 “전국의 119안전센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건 소방 역사상 처음”이라며 “앞으로 소방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할지 다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했다. 또, 소통회에 참석한 일선 지휘관들에게“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믿음직하고 발전된 소방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길 바란다”며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월 2일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3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한다. 졸업식에는 제3기 선도기업 10개사를 비롯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유망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연간 2억 8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졸업하는 선도기업은 2020년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제3기 선도기업 10곳이 인증패를 받고 최종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엑스골프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엑스골프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시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골프공 공급·제어 시스템 및 체중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미국 내 스크린 골프 프랜차이즈로 미국 시장에 안착해 2021~2022년 ‘탑 프랜차이즈 500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2년 매출액이 선도기업으로 지원받기 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성장하고 고용 규모 역시 40%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문체부는 선도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적은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022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인투필라테스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는다. 졸업식 이후에는 참석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이후 시대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선도기업들은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매출액의 획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기업들이다”며 “앞으로 선도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월 2일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3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한다. 졸업식에는 제3기 선도기업 10개사를 비롯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유망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연간 2억 8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졸업하는 선도기업은 2020년에 선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은 곳들이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제3기 선도기업 10곳이 인증패를 받고 최종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엑스골프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엑스골프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시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골프공 공급·제어 시스템 및 체중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미국 내 스크린 골프 프랜차이즈로 미국 시장에 안착해 2021~2022년 ‘탑 프랜차이즈 500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2년 매출액이 선도기업으로 지원받기 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성장하고 고용 규모 역시 40%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문체부는 선도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적은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022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인투필라테스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는다. 졸업식 이후에는 참석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이후 시대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선도기업들은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과 매출액의 획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있는 기업들이다”며 “앞으로 선도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유치, 디지털 전환과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 의 일환으로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약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등의 4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봄철 나들이 등 영향으로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 에 머무르고 있고 5월 연휴, 하절기 휴가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 혈액보유량 4.0일분)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96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혈액원 자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후 10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작은 생명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 의 일환으로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약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등의 4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봄철 나들이 등 영향으로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 에 머무르고 있고 5월 연휴, 하절기 휴가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 혈액보유량 4.0일분)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96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혈액원 자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후 10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작은 생명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고시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영미 청장,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 일일 검역관 [금요저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2일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 일정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 내 검역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검역 업무 등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검역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입국시 편의성 제고와 입국장 내 감염 위험 완화, 데이터 기반 입국 후 관리체계 확립 등 정보 기술 기반의 검역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청장은, 검역관들과 함께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주요 검역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에 참여해 검역 절차 전반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의 첨병으로서 검역관들에게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검역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방역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검역소가 더욱 힘써야 하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역업무 발굴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