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합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참여, 지방단위 추진단 구성 등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담당자 간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 공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 제언’을 주제로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지난 1월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업무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계기마다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수 등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월 이달의 임산물 ‘음나무’ [금요저널] 산림청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4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음나무’이다. 음나무는 두릅의 일종이다. 두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흔히 알려진 참두릅은 두릅나무의 새순이고 음나무의 새순은 ‘개두릅’이라 불린다. 개두릅과 참두릅은 언뜻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개두릅은 참두릅보다 잎이 진하고 윤기가 있다. 참두릅보다 씁쓸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음나무는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가시가 많다. 가시가 날카롭고 억세 엄하다는 의미로 ‘엄나무’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선조들은 음나무 가지를 대문이나 방문에 걸어두어 흉한 기운을 막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음나무는 다양한 쓰임새를 지니고 있다. 음나무 줄기 껍질은 한약명으로 ‘해동피’라고 하며 사포닌, 루틴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음나무 줄기 껍질을 삶은 물은 혈액 속 당 수치를 낮춰주어 당뇨 개선에 사용하거나, 소염작용에 좋다 해 관절염, 피부병, 궤양 등에 많이 사용한다. 음나무의 뿌리는 줄기와 함께 한약으로 사용하거나 닭백숙에 넣어 먹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목재 자체의 무늬도 곱고 아름다워 최고급 목재로도 활용된다. 또한, 음나무 순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A는 물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영양성분이 우수한 고급 산채가 된다. 개두릅은 단순히 데쳐 초장에 찍어 먹는 맛도 일품이지만 고기와 궁합이 좋아 삼겹살이나 쇠고기에 말아 먹거나, 장아찌, 전, 솥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페루해군과 마약범죄 형사사법 공조 구축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제범죄 성격이 강한 마약범죄에 대해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에서 마약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페루 해군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종 수사국장과 페루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해양 및 항만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마우리시오 맨데스 정보국장 그리고 주한페루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범 선박 및 선원의 목록 공유, 해상 유통 마약 관련 정보 분석 기법 등 역량 강화와 해상 유통 마약 전문 자문위원 추천, 핫라인 구축을 통한 24시간 수사 공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마우리시오 맨데스 정보국장은 “남미발 마약이 유럽, 동아시아,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간다는 점을 착안 양국의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경우 전 세계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수년간 마약과 싸워왔던 모든 경험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종 수사국장은 “물류의 대형화·자동화와 함께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밀매와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에 유통될 경우 피해가 크나 적발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국제적 형사사법의 공조가 가장 절실할 때라며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해상에서 마약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페루·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를 넘어 북미·동남아·아프리카 등 해양 치안 기관들과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에 페루·미국 마약단속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질 컨테이너에서 35Kg의 코카인을 압수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약1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마틴쿱카 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6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각국 철도 관련 장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했고 “5월 달에 있을 OECD 국제교통포럼에서 다시 만나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재정분석을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건전성 분야에 관점을 두어 추진한다. 건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 비율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지자체별 지표값만 공개했던 재정분석 결과를 평가 등급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과 지방재정 365에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정분석 결과 미흡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문을 실시해 지표측정 위주의 재정분석 체계에서 나아가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정자문을 실시했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자문 이후 지표변화를 분석하고 계속해 미흡한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개편안’에 대해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43개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충북대학교 윤태섭 교수의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재정분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2022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 대구 수성구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제공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는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재정분석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수렴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현지실사와 재정 자문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부동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성 중심의 지방재정분석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자문 내실화를 통해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13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1,405팀, 총 1,619명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뽐내기 위해 전국에서 참여한 근로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채롭다.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동료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5인조 밴드,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노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아 환우들과 그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60대 근로자, 트로트가 좋아 따라 부르다 가요제까지 지원하게 됐다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근로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만든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코로나19 방역지침 해제에 따라 관람객의 응원과 함께 더욱 열정 넘치는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바로 발표하고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가요제 사회는 KBS 이재성, 박지원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유영석, 김경호, 김조한과 뮤지컬배우 김소현, 음악프로듀서 라이언 전이 참여한다. 또 초대가수 노라조, 정동하, 하이키, 진성, 소란이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를 포함해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 전체 재배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검토하고자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일반 방울토마토 3개 품종과 해당 품종 간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 토마토에서는 쓴맛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품종에서만 토마틴과 유사한 글리코알카로이드 계열인 리코페로사이드 C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낮은 기온 등이 일반 토마토에서 쓴맛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쓴맛으로 인한 문제가 특정 품종에 국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출하 재개를 기다리던 재배 농가 모두가 정밀 결과에 수긍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방울토마토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데 의지를 모았으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하에 4월 13일 기준으로 폐기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쓴맛 토마토 원인이 해소된 만큼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토마토 재배농가를 위해 대국민 소비 촉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마토의 유익한 건강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울토마토 성출하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까지 농협 등을 통해 특별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5.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제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現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전문가들과 해외의 연구보안 정책 동향을 살피고 향후 연구보안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정책동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에 대한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동향을 비롯해 보안과제에 대한 유인 마련,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력을 제고하고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며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 체계화와 더불어 연구자율성 존중을 통한 창의적 연구성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