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발전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9.4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3월 평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수급을 비롯한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전시설 화재는 총 185건으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366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석탄 가스화 설비 일부를 태우고 진화된 바 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을 비롯해 위험물·건축·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하고 전국 발전시설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발전시설 화재의 경우 자칫 전력수급 문제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제3기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 주요 지휘부와 정책자위원회 이기우 위원장과 양종훈, 박찬호, 변창훈, 최석윤, 이문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됐다그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해 신규 위원 25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해양경찰 업무 및 주요정책을 소개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구성됐다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인 해양주권,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환경, 내부 역량 등 5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52명의 전문위원이 해양경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그동안의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해양경찰청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경찰 소관 국정과제를 비롯해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해양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체계 구축과 인공위성, 대형함정,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의 도입,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망 구축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기우 위원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자리를 자주 하지 못했는데, 대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뜻깊었고 해양경찰의 정책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종욱 청장은“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 불법 지원금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3.4.11. 서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2년 연속 1등급 달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2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이하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75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21년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는 OECD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실행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2년 보고서 작성에는 60여 개국에 걸쳐 200여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첫 평가인 ’20년에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1.5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으며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왔으며 기업 자율적인 AI 윤리·신뢰성 준수를 위한‘AI 윤리 자율점검표’와‘개발안내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초거대 AI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기반 구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과제”고 말하며 “인공지능의 윤리·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원칙과 권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및 신뢰성 제고·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규모 사업장 산재 감축 자신있어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310여 개 기관이 접수했으며 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수행에 적격한 230여 개 기관을 선정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방문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업 및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에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양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수행요원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4일간 실시했으며 230여 개 기관 850여명의 수행요원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사고사망을 감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수행요원이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 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물리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모든 사업장을 점검·지도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창섭 차관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으며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해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0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의 새로운 5년 계획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문화 관련 문체부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문체부 MZ드리머스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과 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참석자 의견 교환, MZ드리머스 백현호 단원이 속해있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자유의 가치 아래 K-컬처에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지고 연대의 가치를 품은 K-컬처로써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이 단단하게 연결된다. K-컬처에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달아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도록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 56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포럼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확산, 공동체 의식 저하와 같은 장기간 지속된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기술혁신과 융합 등 단기간 급속하게 발생한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키로서 ‘자유’와 ‘연대’를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A, B, C, D의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통문화, 한글·한국어 등 K-컬처 매력의 원천을 활용하는 ‘내일을 여는 K-컬처’,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문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주역과 비상하는 K-컬처’,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 연결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지역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K-컬처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이며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리 문화의 매력의 근원이 되는 전통문화를 활용해 창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오늘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상품 상용화 기술부터 관광, 교육 등 전통문화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문화 창조의 원천이 되는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소재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민간기록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일상 속에서 누리고 수요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람객 참여형 전통문화 박람회인 ‘뉴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통문화 일상누림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한국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품질 말뭉치를 ’27년 10억 어절까지 확대 구축한다. 통·번역 등 전통언어산업과 언어기술산업, 언어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언어문화산업박람회’를 올해 최초로 개최해 우리나라가 세계 언어산업계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 구연 활동이 창작 예술로 확장되도록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융복합 공연화와 K-전통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배세대가 후배세대와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을 확대하고 어르신 공연팀을 선발·지원하는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사회 공헌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문화를 공정하게 누리고 나아가 창작자로 활동하도록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과 점자번역 지원을 ’22년 연 440회에서 ’27년 연 2,000회로 확대하고 영화 및 전시 등 문화정보의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청년창업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총 100개사, 창업 3~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MZ드리머스는 연 5회 개최되는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책의 제안·시행·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과제들도 포함했다. 심리 및 인문상담, 문화예술 체험, 생활체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연결사회 지역거점’을 전국단위로 확대 구축해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연결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새롭게 개발, 보급해 사회적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와 인문가치로 사회 활력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삶에 대해 성찰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인 ‘문화 갭이어’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24년에 시범운영하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 연구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연대하도록 문화다양성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를 대학,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추어 운영하는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소외지역 주민,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문화인프라, 교육,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집중 육성해 문화로 지역소멸을 막는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약자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온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포털을 통해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K-미술과 K-공연 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예술기관과 협력해 국내 미술작가의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국내의 K-공연 플랫폼이 민간공연단체의 해외진출과 작품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매력적인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증가하는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3년부터 ‘쌍방향 교류’를 신규 추진, 균형 잡힌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우리 문화예술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23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 자료 수집과 연구의 허브로서 국내외 문자·언어·문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문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분야를 콘텐츠, 체육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문화·사회적 빈곤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 G20, 한-아세안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간 회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예술인 권리보장 등 한국이 선도하는 문화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의제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외한국문화원이 K-컬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신설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등 문화 관련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코리아센터’도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운영한다. 또한 세종학당 내 한국문화 체험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분야를 현재 10개 내외에서 ’27년까지 20개로 확대해 한국어 학습수요와 K-컬처 수요 사이 선순환 효과가 창출되도록 한다. 한편 문체부는 향후 5년간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가 여가생활에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동 기본계획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공정하게, 연대해 함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도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청년정책 개선 성과와 구체적인 과제 등은 향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술, K-콘텐츠 열풍타고 글로벌 시장 공략 [금요저널] 국세청은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 출범했다.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부처는 물론,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해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섰습니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K-Liqour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해 해외 이슈·애로에 공동대응 한다.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우리술 New Frontier를 직접 찾아 현장의 숙원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제12회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맞아 영화 소재 공모를 오는 5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2월에 진행할 예정인 경찰 인권주간에 개최되고 소재 공모는 단편영화로 제작 가능한 인권 경찰을 주제로 성별, 나이, 국적, 형식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출품되는 소재는 경찰청의 심사를 거쳐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과 각각 경찰청장 상장 등이 수여되고 대상 수상 공모작은 전문영화사에서 단편영화로 촬영해 인권영화제 당일 상영된다. 접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e-메일로 받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 기관 최초로 개최해왔고 시민과 경찰이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가치실현 의지를 대내외 홍보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사-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손잡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는‘세종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 세종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민호 세종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협력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세종시 기반 관광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관광전담조직 설립 이후 조기 정착 지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향후 세종시와의 관광분야 협업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