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2월 28일 양일에 걸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제2항운병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1건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속병원의 연구과제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해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 이다.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로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해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으며 이어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간 위원회를 통해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금요저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협의회는 각 부처가 모여 최근 2월부터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2023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 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고용부를 시작으로 8개 기관 269명의 모집공고를 내고 3월부터는 행안부 등 22개 기관에서 차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턴제도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국정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경험 부여와 멘토링, 인턴 후 경험에 대한 환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재정지원 민간 인턴 사업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3년 추진계획’ 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ESG 차원에서 청년친화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문별 일경험 확산, 프로그램 품질 제고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8.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결과 발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신규로 참여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우선 심사해 발표한 것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한 75개 훈련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선정 결과 연간 7,698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62개 훈련기관의 83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 411개 훈련과정에 더해 총 494개 훈련과정, 매년 약 42,091명의 첨단산업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케이아이씨캠퍼스학원, 한국정보교육원, 코드스테이츠 등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훈련과정이 추가 선정됐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인텔, 아마존, 엔에이치엔, 현대오토에버, 엘지헬로비전, 엘에스, 하나은행, 유니티 등이 신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 일평균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4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5.2%, 70대가 30.2%,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9.5% 감소해 일평균 19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7% 감소해 일평균 14명이다. 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5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6%, 치명률은 0.10%이었다. ’23년 2월 2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0.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3명, 60대는 53.8명이었다. 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88명으로 전주 대비 13.2%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7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8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며 발생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으며 2월 3주 비율은 4.6%였다. 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6.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2.19.0시 기준, 28,807,152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420,733명, 누적구성비 4.93%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1.7%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1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1배가 높았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주 연속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31.7%로 지난주 대비 1.5%p 감소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7.6%로 전주 대비 1.5%p 감소했다.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1.4%로 확인됐고 CH.1.1은 6.5%, 재조합 XBB.1.5는 3.0%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2월 13~20일 단기체류 확진자 24명 중 분석가능한 총 5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80.0%, BN.1이 2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3.2%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1%, 준-중증병상 14.8%, 중등증병상 9.8%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34명으로 수도권 4,556명, 비수도권 4,878명이다. 현재 58,19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6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8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2. 19.부터 2. 25.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4,348명이며 이 중 13,7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68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10,511명 중 45명이, 내국인 1,756명 중 9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0.6%에서 금주 0.5%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장기체류 외국인 0.1%p, 내국인은 0.2%p 감소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입국 후 검사 종료일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8개 대학에 총 5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해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해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주도적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지역관광추진조직’ 21개소를 선정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신규 6개소를 포함한 15개소, 지자체 추천을 통한 관광거점도시형 5개소, 전년도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DMO 1개소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DMO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기업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공동 네트워킹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DMO의 자립도 향상과 지역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필수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증대를 위한 지역 여행 구독 서비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공사 이상태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4년 차를 맞이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