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 활용 맞춤형 정원교육 운영 나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장애인분야 수목원·정원 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장애인 교육 자문협의회는 시각장애분야 및 교육 대상별 초등, 중등, 진로·직업 분야 총 6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활동 임기는 1년이다. 자문협의회는 수목원에서 진행될 장애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전반을 점검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7,067명을 대상으로 사회배려 교육을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정원치유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수학교 장애학생, 치매어르신, 암환자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해 정원치유 교육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2023년에는 정원치유에 초점을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 안철수후보! 안사모! 전격 방문! (KBS토론회 후. 23. 2.23) - YouTube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 및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 입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총 상금 3천 5백만원을 지급한다. 입상하는 모든 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7개팀에게는 행안부 대회와 중기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해 6개팀이 입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부에서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에 처음 출전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한 '프롭테크빌리지'의 사무공간 및 업무시설 등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입상팀이 창업 초기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선발 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창업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창업캠프에서는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캠프 참가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해 보다 많은 참가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접수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하고 이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부동산서비스산업도 이러한 기술을 산업에 접목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 창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의 50%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충남 홍성의료원에서 2.23 오전 10시 30분에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진 충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김영진 홍성의료원장, 곽행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지역장애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사업,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을 조정·지원하고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센터 중 열다섯 번째로 개소 되는 것으로 홍성의료원이 운영을 담당하며 충남 지역 내 188개소의 장애인 시설, 14개의 장애인단체, 13만 4천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와 보건소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북부 센터와 전남 센터도 인력채용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보건복지부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의 10분의 1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 단가백신 접종군 대비 2가백신 접종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으며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mRNA 백신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신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과 챗GPT 등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24일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시·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전문가인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챗GPT 등 생성 인공지능의 다양한 응용과 한계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적현안인 챗GPT의 공공분야 활용방안을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사용자 환경/경험 혁신,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 4가지 안건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인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에서는 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디지털플랫폼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공유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연계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사용자 환경/경험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한다. 세 번째 안건인 ‘온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구현’을 통해 하나의 노트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동시에 사용해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을 지향하는‘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방법 등을 공유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공공분야의 일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어간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목요일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유료방송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었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오늘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하던 것에서 3년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이 아니라 3년간의 투자이행실적을 합산해 점검하도록 하고 MSO의 투자를 평가할 때에는 기존의 방송구역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3년주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삭제하고 투자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에 의무화되어있는 ‘자체심의기구’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 동 조건을 폐지해 중복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자에게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각종 계획의 제출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구체적인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 즉,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채널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건 남기고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없앨 예정이다. 끝으로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사업자별로 조건의 내용을 특정해 부과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허가 유효기간 확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각종 소유·겸영 제한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정책주)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함으로써 국내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재허가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로 이원화되어있던 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존에 부과했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