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 입학 거부된 이유(중복응답)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0%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기관이 해당 편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0%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이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0% 등이었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로 나타났다.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2.0%, ‘경제적 부담’ 14.3%, ‘담당자 미지정’ 5.9% 등이었다. 2021년 기준 조사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시설별 평균 51.89명으로 이용 장애인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대비 3.2%p 높았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 및 제안을 할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 복지시설은 62.6%로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 비해 많았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의 순이었다.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50.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장애인 당사자 중3.0%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이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25.6% 비율로 들고 있으나, 직업생활 전체를 기준으로 해당 사유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나타나는 등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 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 5.7% 등의 순이었다. 회사의 내부업무망이 장애인 직원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부업무망 없음’ 58.9%,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업무망을 ‘제작한’ 경우가 25.8%,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경우가 15.2%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이 2021년 한해 동안 교육기관에 입학이 거부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9%는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되었던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등의 순이었다. 위 조사영역 외 질적조사에서 다룬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그다음으로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이 발생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해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해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째, 경기, 충남, 세종의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해 통제초소 운영, 소독 전담 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한다. 둘째, 최근 토종닭 농장에서 연달아 2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전국 토종닭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계열사를 통한 일일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읍, 부안, 김제, 고창 등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의 하천 주변 3㎞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육용 오리농장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지속해 실시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오전 11시에 서울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후 1시 30분에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대상자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듣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계약 형태, 임금수준 등 종사자의 처우 현황을 살피고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과 분위기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다”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약자복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2월 24일 오후 2시에 첫 총괄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련 협회·학계·현장전문가·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약 4.9만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지원 및 훈련도 1.1만명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및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등 장애인 소득과 고용보장을 지속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추진단은 3개월간 주기적인 총괄 회의와 분과별 상시 회의를 통해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제별 발제 및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며 향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6월까지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도록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역량 향상을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빠르고 정확한 가치평가 체계 마련한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허청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전문분야별 가치평가의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연구방향 등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과 전문가의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금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1차관은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관리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이행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설치 등 그간의 경과와 점검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불법행위 대응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행위 대응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체계를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특히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는 착공 초기 또는 골조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하고 의심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재 1차관은 “정부 기조의 변화를 민간이 체감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뿌리뽑히고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로얄호텔 서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건국대 조용만 교수, 부산대 권혁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했다. 이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다”고 하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