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에 곳곳 배치해 안전계도, 안전시설물 점검 그리고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1년부터 2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최근 5년 대비 25% 감소, 사망자수도 29%로 감소했고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이에 올해는 작년대비 42명이 증가된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3~4시간 예방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이달 3월 20일부터 4월 7일 19일간 진행, 가까운 지역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봄꽃 개화 시작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숲정원, 야생화원 등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에서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야생화 세복수초, 노루귀는 물론, 이른 봄 개화하는 크로커스 ‘블루 펄’, 설강화, 납매 ‘루테우스’와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는 삼지닥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북 구미시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1년 12월 1만 8천호에서 ’22년 10월 4.7천호, ‘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3년 1월 5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자료> □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건, %) 구 분 ’22.11월 ’22.10월 ’21.11월 증감률(’22년 11월) 누계(1∼11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5년 11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 동기比 5년 11월누계평균比 전 국 30,220 32,173 67,159 △6.1% △55.0% △63.7% 480,187 △50.1% △46.2% 수도권 11,428 12,102 26,365 △5.6% △56.7% △69.4% 190,587 △58.4% △58.3% 서 울 2,552 3,405 7,801 △25.1% △67.3% △77.4% 53,163 △55.9% △63.6% 지 방 18,792 20,071 40,794 △6.4% △53.9% △59.1% 289,600 △42.5% △33.5% * 자료 : 국토교통부 □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 분 '19.12 ‘20.12 ‘21.12 ‘22.10 ‘22.11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미분양 전 국 47,797 19,005 17,710 47,217 58,027 10,810 22.9% 수도권 6,202 2,131 1,509 7,612 10,373 2,761 36.3% 지 방 41,595 16,874 16,201 39,605 47,654 8,049 20.3% 준공후 미분양 전 국 18,065 12,006 7,449 7,077 7,110 33 0.5% 수도권 3,185 1,245 601 1,041 1,051 10 1.0% 지 방 14,880 10,761 6,848 6,036 6,059 23 0.4%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가격 <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 > (단위 : %) 구분 ‘21.11 ‘22.8 ‘22.9 ‘22.10 ‘22.11 전월比 전년동월比 매매 전 국 104.3 104.5 103.9 103.1 101.7 △1.4 △2.5 수도권 105.7 105.4 104.7 103.7 101.8 △1.8 △3.7 지 방 103.1 103.6 103.2 102.7 101.6 △1.1 △1.5 전세 전 국 102.9 102.8 102.3 101.4 99.9 △1.5 △2.9 수도권 103.8 103.3 102.6 101.3 99.1 △2.2 △4.5 지 방 102.2 102.5 102.1 101.6 100.6 △1.0 △1.6 * 자료 : 한국부동산원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공익감시 민권회의,국민주권개헌행동,글로벌 에코넷 등 약60여개 시민단체 대표 등은지난 22.일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약 20여 명이 <이산가족상봉 민간협의성사 및 국민제안 경연마당 공동개최 관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생 5년 남았다. 이산가족상봉 앞당겨라!”] 이 날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남북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경쟁적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등 남북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기관이나 준(準)정부조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남측 민간단체가 북측 민간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냈다. 통일부나 적십자사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단체가민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낸 엄청나게 큰 성과다. 실로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송 대표는“심청설화에 따르면, 지극한 효심과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켜 눈 먼 장님봉사마저도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수 있다”면서 “아마도 이산가족이 갖고 있는 이처럼 간절한 염원, 절박한 소원, 지극한 정성 등에 공감하여 북측 민간단체가 초청장을 발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대표는 “통일부가 지난 2월 17일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협의하겠다면서 제출한 방북신청을 반려시킨 것은 매우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라면서 “여생이 평균 5년 남았다고 추정된다. 이산가족 상봉 앞당겨라! 이산가족상봉 위해 최선을 다해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신규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충족 여부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개선사항 검토 개정된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평가 적용 방법 등으로 지정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거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참고로 지난해 28개 기관이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 참석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GHWP에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GHWP 회원국이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추가됐다. 참고로 이번 GHWP 연례총회에서 ‘디지털헬스기기의 적용 확대’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식약처, 산업계, 병원 등에서 연자로 참석해 국내 선진 규제 시스템과 혁신제품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맞춤형 규제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허가된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병원,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활용사례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해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4일 콘텐츠 분야 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K-콘텐츠 수출 전략, 스타트업 지원 방안, 메타버스와 AI 등 신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확장현실, 메타버스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라이브케이 조남권 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경화 한류지원본부장이 참석하며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립션코리아 정훈진 대표와 창업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아이비케이 중소기업은행 정성희 부장,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SKT 이미연 이사, 김동호 숭실대 교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영산대 김태희 교수, 경희대 김윤명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한다. K-콘텐츠는 그 수출액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해 주요 수출 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의 수출을 촉진하고 K-프리미엄 효과로 연관 산업 수출을 견인해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할 방안도 함께 찾는다. 콘텐츠 산업은 종사자의 78%가 40세 이하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바로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전의 장이다. 독창성과 파격,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금융업계의 시각도 함께 청취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도 살펴본다. 앞으로 메타버스 고도화와 함께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창·제작, 향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의 발전이 콘텐츠 산업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개소 확충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활용해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인 메타버스 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예산 1,349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오후 4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