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한국환경공단 및 경북대학교와 2월 23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차세대 통합물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학생들이 대학 강의실을 벗어나 최신 연구 시설과 설비가 마련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총 5년간 국고 약 35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대학교·영남대학교·유니스트 협력체는 오는 3월부터 ‘물·정보통신 융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물기술 실증화 설비 등 첨단 시설을 실험·실습용으로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물·정보통신 융합공학과’가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현장 시험·적용공간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물·정보통신 융합공학과’에는 기존 물관리 방식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형 물관리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석·박사급 인력을 매년 15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협력 연구과제에 연간 3건 이상 참여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최신 실증화시설을 활용한 실험·실습 교육도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생들은 물산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활약하거나 나아가 새싹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과 세계 물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물관리 기술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이며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이 물 분야 디지털 혁명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해 전국적으로 89종 약 130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는 전월 대비 약 5만 마리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예당저수지, 임진강, 장항해안 등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가창오리를 제외한 오리류는 전월 대비 13만여 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창오리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아 전월대비 감소 폭이 작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창오리는 총 48만여 마리가 확인됐으며 이는 전월대비 6만여 마리, 전년동기 28만여 마리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전년동기에 비해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가창오리는 무리를 형성하는 습성으로 인해 북상시기인 3월에는 많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창오리를 제외한 다른 오리과조류에서는 감소경향에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시기인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해 진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조류 사육 시설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확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류 사육시설, 차량, 출입인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철새먹이주기 행사시 사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가 여전히 많이 확인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2월 23일 인도네시아 민영텔레비전협회 네일 토빙 부협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ATVSI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상파TV 디지털전환·OTT정책 방향 등 다양한 방송정책 이슈를 논의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방통위와 인도네시아는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송분야 협력의 역사가 깊고 돈독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방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OTT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ATVSI측이 사전에 질의한 한국의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했다. 네일 토빙 부협회장은 “방송 선진국인 한국의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준비부터 전환 과정, 시청자 정책 등 주요 방송정책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며“현재 인도네시아는 지상파방송 시청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오후 6∼9시 주요 시간대에 한국 드라마 방영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한류 분위기를 전했다. 안 부위원장은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앞으로도 양국 방송 분야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우호적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1년 12월 수립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는 2035년경 이후 1)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후, 2)핵심기술의 확보, 3)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4)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실증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증로 설계 TF’를 구성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단계적 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핵융합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상위 목표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이상’과 관련된 핵심기술로 실증로 연료 자급을 위한 ‘증식블랑켓’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EU와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분야”며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 등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재개 대비 제주 관광 활성화‘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2월 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제주 관광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 항공 정책집행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한 제주 지역의 첫 협력 사례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의 국제관광 재개 및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선포에 발맞춰 제주공항을 활용한 제주 지역관광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자 진행됐다. 협업내용으로 제주 관광 홍보·마케팅과 프로모션, 기관별 콘텐츠 및 데이터 교류, 제주국제공항의 해외 노선 확충 노력, 관광-항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지속 발굴, 한국방문의 해 및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향후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 유치 확대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업 전개와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점검 등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워케이션, 웰니스 등 관광업계의 최신 테마에 대응하고 국내외 언론인 및 여행업계 대상 사업, 전시박람회 및 대규모 페스티벌 참가 등 공동 사업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만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현학수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사 김만진 제주지사장은 “정책집행 기관 간 협약은 제주지역의 첫 사례로 협약기관 모두가 시의적절한 의기투합이라는 공통 인식이 있는 만큼,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래 관광객의 제주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 마케팅, 상품개발 및 판촉 부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전 '코리안드림'을 근간으로 시민의 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목표로 주요 6개 시민단쳬가 공동주최하는 ‘광복 80주년 맞이 코리안드림 1천만 캠페인’ 지역 조직위원회 결성대회가 2월 2일 부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호남, 충청, 영남권을 거쳐 서울대회를 마지막으로 성료하였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1]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등 전국 주요 6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광복 80주년 맞이 코리안드림 1천만 캠페인’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하자는 비전 '코리안드림'을 기치로 삼고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2] 지역별로 결성된 시민캠페인 조직위원회는 2025년까지 천만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반드시 통일을 이룬다는 목표로, ▲2024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시민 결집 ▲2025년 통일운동 플랫폼 완성 및 1000만 시민 결집의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3] 서울.인천.경기권 대회는21일(화) 오후 4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 김용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김영준 UPI통신 부회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 심정연 샤룽칸그룹 회장, 박강수 서비스포피스 이사장 등 630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되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 과자, 조미김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 금속성 이물, 대장균군,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등이다.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곤충가공식품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3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3주에 의료제품 총 58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의료기기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와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 창업 도약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됐으며 청년 종사자가 78%를 차지하는 2030의 무대이다. 이 젊은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키워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시제품 개발,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 등 아이디어-초기-도약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계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지원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창업 도약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콘진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11월까지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화 자금을 초기 스타트업은 최대 1억원까지, 도약 단계 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최소 30% 이상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콘진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이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스타트업 160개를 발굴하고 매출액 645억원, 투자유치 600억원 달성, 일자리 410여 개를 창출하는 등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콘텐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성장 기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들로 해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해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