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보안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인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교육과정 발대식을 1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 22년부터 ’ 24년까지 약 5만7천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해킹방어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청년들의 취업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보안 기업인 시스코사와 협력해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가상 직무실습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직무실습으로 학생들은 시스코사의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직접 해결하는 과제 수행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는 교육과정으로 시스코사에서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34명의 학생들로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과제 결과물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코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실전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을 듣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방향을 소개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보안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이끌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23년도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을 2월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에 석·박사 과정생 중심으로 구성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구축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가상융합세계 특화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신규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포함해 총 12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운영하고 향후 ’27년까지 17개로 확대해 총 1,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융합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규모는 ‘21년 기준 1.7만명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수요 전망치인 12.8만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사업이 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신청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대학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은 과제비 및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 전문가 세미나, 기업이 제시한 가상융합세계 개발 실무과제 해결 우수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의 지원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말 연차평가를 통해 다음 해 연장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콘텐츠가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가상융합세계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고급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가상융합세계 연구실을 통해 청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서 창업·사업화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 세계 가상융합세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설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문체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세계의 갈채를 받고 있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불을 달성하고 세계콘텐츠 시장 4강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수출액은 ’21년 124.5억 달러로 가전제품, 2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K-콘텐츠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경제 전반에 대한 막대한 전후방 파급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IT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흥행 리스크에 따른 콘텐츠 투자의 고위험성과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콘텐츠 기업들은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받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K-콘텐츠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콘텐츠 수출 가운데 중화권과 일본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해당 시장의 성장세는 비교적 소폭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해당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K-콘텐츠 엑스포 등 지속적인 노출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현지어 통·번역 지원을 강화해 K-콘텐츠의 영어 외 언어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현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북미·유럽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 법률과 기술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북미, 유럽의 주요 바이어가 참석하는 프랑스 밉TV·밉컴, 싱가포르 ATF, 칸과 베를린영화제 등의 참가를 확대 지원한다. UAE,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래 어젠다를 석유에서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기회로 포착해, 중동지역 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바이어를 확보해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아랍어 서비스, 아랍 배경 활용 등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K-팝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접점을 늘려나간다. 국내 웹툰 플랫폼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해외 웹툰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우리 플랫폼을 타고 해외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주요 만화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뉴욕 등 해외 주요도시 비즈매칭 행사를 운영해 한국만화 판로도 개척한다. 웹툰 등 원천 IP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장르로 자유롭게 활용되는 장르 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IP 활용 강화도 지원한다. 국내 제작사와 국내 OTT, 글로벌 OTT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음으로써 글로벌 OTT가 K-드라마, 영화, 예능이 해외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는 상생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제작사와 플랫폼 간 IP 공동 보유를 의무화하는 형태의 ‘OTT 특화 제작지원’ 사업으로 중소제작사의 IP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패션, 뷰티, 휴대폰, 가전, 건설 산업을 K-콘텐츠를 통해 노출해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한다. 한류 콘텐츠 속 패션 노출 효과를 활용,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K-패션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2월에 개소한 K브랜드 홍보관, 10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K-박람회도 콘텐츠와 소비재의 동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K-팝 가수와의 협업, 캐릭터 IP를 활용한 식품 등 콘텐츠 IP를 활용한 협업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K-Food 페어를 개최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강화한다. 또한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해 한국 화장품 입지와 K-뷰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K-콘텐츠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반을 강화한다. ICT 활용과 소비력이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가상세계에서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고려해,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가상세계에서 즐기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화도 지원한다.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 정책금융을 2024년 1조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내 기업 참여 해외제작 프로젝트 등 해외 연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수출 특화 펀드를 조성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해외 공공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해외거점은 9개국 10개소에서 ’23년에 13개국 15개소로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을 ’27년 50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지 비즈니스 지원과 해외 우수 창업기획 프로그램, CES 등 주요 마켓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문화원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해 K-콘텐츠는 물론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거점 문화원에 최신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설치해 한국 콘텐츠 기술 역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K-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대응을 위해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개발한다. 문체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해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고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발달로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나, 여전히 학교 환경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수업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면, 많은 학생들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상담도 진행하는 등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AI 보조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원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에 대한 학습 지도이나 사회·정서적 변화를 관찰·진단해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AI 보조교사로부터 사전에 지식을 전달받은 후, 교사와는 토론,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실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고 교실 속에서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확장 가상 세계, 확장현실, 대화형 인공지능, 음성인식 등 우선 수학, 영어, 정보 세 개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수학 교과에는 인공지능 튜터링 기능을 적용해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영어 교과에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연습도 지원하며 정보 교과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교육 체험·실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공통·일반선택 과목부터 적용되며 2026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발행사 단독 또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는 건강한 개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개발비 보전 단가 기준 상향, 구독료 방식으로 전환 등 가격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교사들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수업혁신의 의지가 강한 선도교사단을 양성한다. T.O.U.C.H 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이후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해 방학 중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T.O.U.C.H 교사단이 구성되면 이들을 교사 연수과정 설계나 실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T.O.U.C.H 교사단이 동료연수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관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등에도 강사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을 고려해,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24년까지 40%, ’25년까지 70%, ’26년까지 100% 연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 후 현장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의 학습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고려해 수업을 진행한 후 다시 인공지능으로 학습 이해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 외에도, 방과후·보충수업 등에서 예습이나 복습을 위해 AI 튜터를 활용하거나, 학습부진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보충학습 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해 사이트와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실천적 교육법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교실 적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학교 300개교를 운영해,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7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고 교육청별로 40개 내외의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선도학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디지털 선도학교의 경우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및 방과후 보충과정 등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기기 및 학교 무선망도 지속 점검한다. 시도교육청별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확인해 ’25.3월 AI 디지털교과서 본격 적용시까지 디바이스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보급된 디바이스가 AI 디지털교과서 구동을 위한 기능·사양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무선망 환경도 꼼꼼히 점검해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엔이 1990년에 제시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교원의 역할 변화가 중요한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준비와 교사 연수라는 두 개의 핵심 정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에 대해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성과보고회’를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이틀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학교 현장과 교육기술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40여개 제품에 대한 현장테스트를 통해 활용 모델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 1일차에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2년차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교사, 교육기술 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디지털 교육 및 교육기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퀴즈앤소프트앤) 제품을 활용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모델을 개발한 경기 고양 오금초등학교 황형준 교사와 경기 은가람중학교 이현진 교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실증 테스트 교사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생생한 경험과 함께 전달한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교육 전환, 학교 내 교육기술 수요와 활용 실태, 제품 개발·보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직 교사와 교육기술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형 교육기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교육기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최신 기술 동향, 해외 사례,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2일차에는 현재 운영 중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3개소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각자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기능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앞으로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다”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3년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 불달성을 위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2022년 역대 최고치인 88억 불을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에 달하는 등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불을 달성, 2022년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 수출은 118억 불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AE 순방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스마트팜, 연간 18.9%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 역시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농산업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027년까지 케이-푸드[K-Food]+ 수출 230억 불 달성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케이-푸드[K-Food]+ 수출 135억 불 달성을 위해 농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통합조직을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육성하고 운영체계를 선진화해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수출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형 전문경영인 제도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항구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농산물에 적합한 저온유통체계1)를 확립하고 수출 유망 신품종을 육성한다. 씨에이 컨테이너2) 등 신선도 유지기술을 고도화하고 베트남·홍콩 등 주요 시장에서 딸기·포도 신품종3) 마켓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수출이 유망한 신품종을 지속 발굴·육성한다.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100ha 규모의 케이-푸드[K-Food]+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수출기업·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엔저 등으로 환변동 부담이 큰 일본시장 수출업체 대상으로 보험 자부담을 20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가공식품은 타국 제품과 차별되는 품질개선을 위해 식품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일·미 등 주요 식품시장에 기능성 표시제품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농, 국제우수농산물인증, 할랄, 코셔 등 수출에 필요한 국제 인증 취득비용을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집중 연구개발로 품질을 차별화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범부처·민간 참여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업체 애로를 적극 해결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6개 분야 거점 육성과 소재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파운드리 육성에 중점을 두어 유망 수출 분야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총 1,184억원을 투자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한다. 지능형농장은 중동·호주·카자흐·베트남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지원된 온실 등을 활용,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와 연계한다. 국가 간 협력, 타 산업분야 협력 MOU 등을 추진해 지능형농장 수출 신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한다.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제·개정하고 농업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한다. 해외건설협회-스마트팜협회 간 민간상생 MOU를 체결해 해외 대형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등 시너지를 높인다. 한-중동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농수산분과위를 운영해 순방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능형농장 수출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한다. 케이-지능형농장 로드쇼 등으로 현지 바이어-수출기업 연계를 돕고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펀드 결성, 수출융자 등 전용자금 지원 시스템도 확충한다. 농기계는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전기·수소 농기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케이-라이스벨트 등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잠재적 수출시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종자는 해외적응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종자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자산업혁신 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케이-Seed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는 수출업체의 원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자금 지원 대상품목을 늘리고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 원제 전체에 대한 관세인하를 유지한다.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그린백신 실증센터, 신약생산시설 등 주요 거점시설을 구축한다. 수출국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으로 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중동·동남아 등 수출 주력국은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안전성·유효성 관리기준이 높은 미주·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GMP 인증을 지원하고 제품 생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희망국 요건에 맞는 품목개발·임상시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혁신품목육성’사업을 강화한다. 해외 농업기반시설 수주 가능성 있는 전략국가 대상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체를 구성해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의 수주를 확대한다. 특히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관개시설, 말라위 다목적댐 등 전략국가에서 41백만 불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발주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농어촌공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 설계 시 우리 기술력을 감안한 맞춤 사업을 제안해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수주로 연계 추진한다. 기호성 사료 첨가제나 아토피 처방식 등 기능성 반려동물먹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등 개발을 위한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14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반려동물먹이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 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 미·일·중 중심의 기존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을 선정하고 주요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매칭을 지원해 한국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케이-팝·드라마와 같은 인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케이-푸드[K-Food]+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케이-팝 콘서트를 활용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케이-컬쳐 PPL을 제작하는 등 한류 연계를 강화해 중동·동남아 등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의 한식과 케이-푸드[K-Food]+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파리·뉴욕·도쿄 등 주요 도시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2023년 20개소 지정한다. 김치·장류는 우수한 한국산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주류는 저도수의 과일주를 홍보하며 라면·스낵은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케이-푸드[K-Food]+ 수출확대를 위해 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와정부내 원팀을 이루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추진본부는 업계와 수출 분야별 규제개선·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 내 케이-푸드[K-Food]+ 금융·투자 지원단을 통해 민간·정부 자금이 케이-푸드[K-Food]+ 수출업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 신산업 분야 정책자금 총 2.2조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펀드 1천억원, 농식품수출·스마트농업 펀드 각 200억원 등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혁선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별 검역·통관제도, 라벨링 규정 등 개별 업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검역 등 해외정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적기에 제공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동향과 검역·통관 정보 등을 수출 업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수출기업 통합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전 부처가 수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1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가공품, 스마트팜, 농기계 등으로 수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펫푸드 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직원 모두가 해외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2027년까지 수출 규모를 2022년의 2배 수준인 230억 불까지 늘려 대한민국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월 24일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 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 및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챗지피티 간담회에 이어 박윤규 2차관, 초거대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디지털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모든 과정을 기자단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기자단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고 참석한 디지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인터뷰 세션을 진행하는 등 기존형식을 뛰어넘는 활발한 언론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챗지피티는 출시 2달만에 1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지식검색, 텍스트 창작, 소프트웨어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며 일상생활 및 업무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챗지피티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양한 포지션의 기업 등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을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네이버 하정우 소장이 ‘하이퍼클로바’ 개발과 API 개방 플랫폼 구축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초거대 인공지능 현황과 향후전망, 일상생활·공공영역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루닛의 서범석 대표와 아이스크림에듀 이지근 이사가 각각 국민 삶과 밀접한 의료,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현황과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초거대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공급하는 기업과 인공지능 응용 제품·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검색·상담 서비스, 콘텐츠 생성, 헬스케어,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접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실시간 정보 미반영, 거짓 답변 등 챗지피티의 한계로 지적되는 이슈에 대한 기술적 극복 가능성,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과 초거대인공지능 개발·활용 관련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일상 곳곳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구체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윤규 2차관은“정부가 그간 추진한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자원 제공,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등 인공지능 정책들은 초거대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며 국내 기업도 독립적 플랫폼, 한국어 데이터,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빅테크의 막대한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만간 초거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 역할과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뉴욕구상 등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심화기의 핵심 정책방향”이며 “올해를 인공지능 일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곳곳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를 관계부처와 함께 기획·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2022년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2022년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2022년에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총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화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지난 2개월간 문화도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1차 문화도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3년간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끌어내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이다. 어느 지역이든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겠다.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와 함께 문화로 지역이 발전하는 롤모델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방문한 전병극 제1차관은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문화도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점검 결과를 토대로 5대 성과를 발표하고 서귀포시에 ‘2023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을 수여했다. 서귀포는 멋스러운 자연경관과 105개의 자연부락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도시 서귀포는 한라산, 오름, 숲, 들, 해안, 바다 등 자연과 함께 살아온 서귀포인의 삶이 문화가 되는 ‘노지문화’에서 시작한다. ‘노지문화’는 서귀포 문화의 원천이자, 미래를 열어주는 문화자산이다. 서귀포는 105개 마을의 다양한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서귀포 시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노지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생태문화씨앗’, 미래세대를 위해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미래문화텃밭’,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서귀포 인재를 키우는 ‘창의문화농부’, 농업과 관광도시 서귀포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주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카페, 책방, 공방 등 민간소유 공간을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라운지’를 47개소 조성해 105개 마을이 겪는 심각한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노지문화축제-마을산책-노지마켓 등을 통합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옛 생활문화중심지 성읍마을의 600년을 기념하는 ‘성읍예술잔치’, 성읍 공예가가 참여하는 노지마켓, 사라져 가는 서귀포 중산간 마을의 목축문화를 따라가는 ‘마을 공동목장’ 산책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전통 기법을 활용한 그물가방 제작으로 전통노지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고령층의 일거리 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서귀포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42%에 달하는 103곳이 지역 주도로 도시의 고유한 문화 여건을 진단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88개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화가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 문화재단의 수가 ’18년 71개에서 현재 117개로 급증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지역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확충으로 도심 곳곳에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문화거점시설’부터 슬리퍼를 신고 마실가듯 즐길 수 있는 ‘동네문화공간’ 까지, 18개 도시에 3,407개의 문화공간을 조성·활용해 경제적·지리적으로 문화접근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했다. 빈집, 카페, 공방, 서점 등 유휴공간·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규모·공공시설 건립 없이도 2022년 한 해 동안 18개 도시 전체 인구 750만명의 33%에 달하는 250만명이 지역문화를 향유했다. 특히 완주군은 지리적 제약 및 도농복합형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 마을회관 공간을 연계한 ‘별별마을회관’ 사업과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을 펼쳐 ‘도시와 농촌이 만나 문화로 완성되는 도시, 문화로 정주하는 도시’를 이뤄나가고 있다. 춘천시는 구도심의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 치킨집, 짬뽕집, 볼링장 등을 공간 주인장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 기획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도시가 살롱’ 사업 등을 펼치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했다. 부산 영도구는 도시의 특정 장소나 특산품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된 섬 문화 특성을 ‘한선잇기’ 브랜드 방식으로 구현해 2022년 한해에만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화도시가 지역을 살리는 로컬콘텐츠의 발전소가 되고 있다. 청주는 지역의 역사적 상징 ‘직지’를 모티브로 한 기록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로컬콘텐츠가 세계적 콘텐츠가 되도록 뒷받침했다. 2022년에는 지역특화 예술콘텐츠를 발굴하는 ‘메이드 인 청주’ 사업으로 창작오페라 ‘오페라 청주아리랑’을 제작·공연해 지역을 넘어 K-오페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청년의 로컬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청년문화상점 굿쥬’ 사업을 통해 로컬브랜드 20개 팀의 200여 종 상품이 개발되어 일본 오사카 우메다 굿즈숍 ‘한타임’에 입점하는 등 로컬콘텐츠의 세계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으로 도시 정책이 문화적 관점으로 재편되는 등 문화도시가 다양한 지역정책의 연계·협력 플랫폼이 되고 있다. 밀양시는 10여 년 동안 도시의 폐물로 방치된 밀양대 캠퍼스 부지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햇살문화캠퍼스’로 조성했는데, 이 캠퍼스가 행안부의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 경남교육청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사업, 교육부의 폴리텍 대학 조성사업 등과 연계되어 활용됨으로써 부처 간·지역 간 연계 협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23년에는 1차~4차 문화도시 24곳에 총 364억원을 지원해 지역 주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 간 연계·협력하는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신규로 7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