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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관리를 실시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지역과 응급의료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조치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ICT 장비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 연휴 기간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귀성·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교통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안전 및 긴급조치,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한다. 설 연휴 전 도로·철도·항공 각 교통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 및 소방·닥터헬기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공항 체류객 발생 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수송을 지원한다. 철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연휴 기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한다.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 화재안전 행동요령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집중 전개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연휴 기간 여객선·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한다. 특별수송기간 연안여객선을 증선·증편해 인파 밀집을 해소하고 선원 과로를 예방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한다. 낚시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구명설비 및 출입항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저수심 해역운항 안전수칙도 집중 계도한다.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한다. 연휴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장 차단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장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각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연휴 기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금요저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