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금요저널]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도지사.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말라’ 엄중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 운영과 협치 행보, 야당 의원 문전박대 등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도정질문에 앞서 고준호 의원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경제 도지사’,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도지사’, ‘기회를 창출하는 도지사’ 등 거창한 수식어들을 앞세워 취임하셨지만, 도민이 체감할 경제정책이나 진정한 반란이라고 평가할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 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유쾌한 반란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에서 바뀌지 않는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경기대의 기존 투자협약 실적을 가로채고 해외 출장만으로 최대 투자 유치 금액을 기록했다는 과대홍보를 하는 등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성과 없이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께 했던 ‘국민을 가스라이팅한다’라는 말은 ‘경기도지사가 도민을 가스라이팅한다’로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의원은 “본인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 사전 약속이 없이 찾아왔으면서 야당 대표의원과 기재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했다”며 “이것이 도지사가 말하는 협치냐”며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응수하며 맞섰다. 아울러 도지사의 SNS에 올려진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내용에 “새물결”이란 해시태그를 단 것과 관련해 “도정 운영과 상관없는 정치적 문구”고 지적하며 “대권 야욕으로 가득 찬 말뿐인 협치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을 세우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한 개인의 정치적 디딤돌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길 바란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경기도지역 청소년 마약류 문제 예방과 재활교육 강화 필요해. [금요저널] 청소년 마약류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정책토론의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노출로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예방과 재활교육에 한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청소년 마약류 문제 실태와 효율적 대안 모색’, ‘경기도교육청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정책’ 등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현장 실태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괴안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4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최의열 시의원, 부천시 주택정비과장과 담당자, 괴안동 주택정비 추진위원장 외 주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괴안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 주민제안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윤혜 추진위원장은 “현재 부천시 역곡 남부역 괴안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0여 개소 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추진이 되면 난개발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통행 불편의 가중과 괴안119안전센터의 이전 및 제 기능 역할을 못 하는 역곡3 주민지원센터의 이전도 시급한 상항임을 알렸다. 김동희 의원은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곡 남부지역은 부천의 오래된 낙후 지역이기에 부천시가 앞장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봉호 주택정비과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주민들이 우려를 표한 사항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렸다. 이어 “용역사와 같이 주민에 불편함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작위 가로주택이나 뉴타운 지정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성수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섭단체와 집행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2022년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 본예산을 심의했다. 이 외에도 도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촉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 추진 지속 점검 하남지역 내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내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에 힘썼다. 김성수 의원은 “도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귀한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1,400만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김동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지향상 및 경기도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난에 빠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경기도의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과분한 수상으로 더욱더 도의정 활동에 책임을 다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도의원,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등 경기도 철도망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의원은 14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지하철 6호선의 구리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백현종 의원은 “GTX-B 노선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는 곳이 구리시”고 목소리를 높이며 “구리시의 경우 갈매지역 선로는 이용하되, 무정차 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같은 GTX-B노선이 지나는 인천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인천은 GTX-B 조기 착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거장 신설 등의 업무협의를 위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 의원은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20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추가 검토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지하철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곧 시작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6호선 구리 남양주 연장 노선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하철 6호선의 구리 동구릉역 연장사업은 경기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6호선의 구리 연장 또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수도권 교통대란 해결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도망 확충”이라며 “두 가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김동연지사와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강하게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이튿날인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현판식을 언급하면서 인구 153만명의 강원도가 불과 몇 년 만에 특별자치도를 이루었는데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는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 지 30년이 넘도록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경기 남북부 간의 지역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경기북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을 이끌 신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절대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정책 당면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에서 1월과 3월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를 운영 중이고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도민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수백 장 게첨하고 사회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자료로 표출하며 경기북부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규 의원은 2월 15일과 4월 13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5월 2일에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중심’이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2022년 12월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과 민관합동추진위원 위촉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실행을 위한 더 많은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 142명의 의원이 서명해 제출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심의·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고양 지역 학교숲 조성사업’ 세원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 2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4일 학교숲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고양시 세원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3년 학교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 관내 학교 현장에 직접 알리고 교육청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고양 세원고등학교 학교숲 조성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교육 활동에 제약받고 위축되었던 학생들이 학교숲을 통해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친자연적인 교육 공간인 학교숲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숲은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녹지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향후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 설 수 있다”며 “지원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학교숲 조성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학교당 약 2억원씩, 총 46개교 87억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제정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다각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안전과 복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시행 계획과 범죄의 예방·대응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김재훈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향후 시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인권침해와 범죄 방지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