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제13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이 6월 13일 제13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원 가운데 헌신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김철현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 활동은 물론 국민의힘 쇄신위원장직을 맡아 오면서 당내 소통은 물론,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의정이 이뤄지도록 “누구와든 언제든 대화한다”는 표현처럼, 초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으며 지역구인 안양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현안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지방의원의 모범활동사례가 되어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 후, 김철현 의원은 “값진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는 소감에 이어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경기도민과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에 게을리하지 않고 시민을 제대로 섬기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전자영 경기도의원은 13일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등 디지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디지털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신속하게 재난 발생 상황을 알리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시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심통학버스’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19억원 증가한 38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조사, 연구를 비롯한 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수집 교환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내실화를 위해 1991년 설립됐으며 올해로 13회째 지방의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3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무사 출신인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는 등 경력과 전공을 살려 경기도 예산의 건전성 감시와 청렴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최근 전문적인 외부감사 인력을 ‘7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 상은 잘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도정 현안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구인 의정부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3회를 맞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도입과 도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념인 ESG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일정규모 행사에는 행사를 총괄하는 감독과 지속가능분야의 감독이 함께해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ESG 관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등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은 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철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태양광 발전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설치율은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3일 도교육청 신청사 이전 축하 방문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의 주요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기관 간 협력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은 임 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광교 청사이전 축하인사를 전하며 1층 로비의 독서공간 등의 대민문화공간과 교육감 집무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염 의장은 “도의회와 도청에 이어 도교육청까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한 지역에서 함께 근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회와 교육청 간의 새로운 협치를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자로 54년 간 자리했던 수원 조원동 청사를 떠나 경기융합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했다. 도의회와 도청은 각각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재정립 촉구 5분 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13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을 촉구 했다. 이채영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한 16세 아이를 예로 들며 가정에 이탈한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이 되느냐,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느냐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보호종료 후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은 정책적인 수요가 명확히 다르다”고 말하고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청소년은 교육과 인성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청년은 고용과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정책지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이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3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의 10개 단체와 7만 5천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소협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과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한보영 소비자정책팀장을 비롯해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박정희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박명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초대 회장, 김선이 경기소비자연맹 회장, 한금진 수원 YWCA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경기도 소비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손철옥 회장은 “경기소협은 2015년 4월 발족한 이후 회원단체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소상공인 생업현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관련 토론회 개최 지원, 조례안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소협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옹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심양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집행부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소비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촘촘한 정책을 만들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13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3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의원 32명,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심하고 진심어린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온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이야말로 자치분권2.0시대를 향해 지방의회가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하며 자치분권 강화로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펼치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지방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및 행정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방송제작지원 및 미디어교육 등 연간 8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플랫폼임에도 불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할 운영비를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에 분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후 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고유목적을 방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민을 위한 수도권 미디어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력 등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10곳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개회 직후 정회 등 파행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집행부의 자료 부실·오류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기로 예정됐으나, 업무보고 자료 내용 불일치·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면서 개회 직후 자료 부실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총괄표와 사업내역이 다르거나, 직속기관의 근무 직원의 수가 다른 등 수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지난 결산심사 회의 때에도 성인지 결산 자료 오류 등으로 지적이 됐다에도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준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