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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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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3
정윤경 도의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정담회 개최
정윤경 도의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요청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재영교수,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차명제 공동대표, 부천시민연합 최대숙 상임대표가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현장의 바램과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기가 식고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며특히 올해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당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관학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다시 새기자”고 이야기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수립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지지 부진’ 신도시 재정비 조목조목 따져 물은 화제의 도정질문
‘지지 부진’ 신도시 재정비 조목조목 따져 물은 화제의 도정질문 [금요저널] “여야 대통령 후보가 철썩 같이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더디기만 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되는 일을 ‘뭐라도’ 좀 빨리 처리해달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200만호 날림건설의 피해자인 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낡은 집에서 교통지옥과 주차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용적율 상향’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사업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후된 1기 신도시 문제 해소책으로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도지사 협의권한 확보로 행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지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1기 신도시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수도녹물, 누수, 단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며 특별법에 단독택지 포함 형평성 있는 용적율 적용 단독택지 종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구수 및 기계식주차 제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관건인 용적율 상향과 관련, 재정비 사업성을 확보하고 고층과밀의 주거단지 재정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는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매각하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도심 활성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리 500m이내 건물간 용적율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듯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TDR제도를 시범 도입해달라는 것.답변에 나선 김동연 도지사는 “특별법안에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기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 배제되지 않았다”며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게 김 지사는 재정비 개발이익을 활용해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경기도 보유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그린스마트 학교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나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시 30년 이상 노후학교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 촉구
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은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원도가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몇 발짝 앞서 나가 있다”고 밝히며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만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 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며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안과 달리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더딤과 동시에 지역 소멸 걱정으로 매우 절박하다”며 “대표할 산업시설 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천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데 있어 시·군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열악한 시·군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것과 1호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김선희 의원, 경기도 도서관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선희 의원, 경기도 도서관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4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도내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의 이송자 도서관기반조성팀장과 권선숙 서부도서관장 등 용인지역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정담회에서 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등 추진 상황 점검을 물론, 도서관 운영의 각종 현안 등을 살폈다. 김선희 의원은 “도서관은 새롭게 건립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도서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민이 독서와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안광률 의원, ‘느린 학습자 지원 방안 마련’ 및 ‘교권보호 전문인력 배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교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안광률 의원은 IQ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지만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느린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발언에서 안 의원은 2022년에만 79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이 상해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해결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이 해법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센터에 있어야 할 인력인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은 배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이 대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장하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장하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 반드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5일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양주시에 공공의료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시절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공약실천계획서에서도 경기 동북부권에 공공의료원 설립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에는 이미 공공보건시설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지방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육성해야하고 그 일자리가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경기도가 행정력과 재정을 뒷받침한다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지사에게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3월, 도 공공의료과장과의 경기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의정부병원 이전계획 역시 답보상태임을 지적하며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양주시로의 이전신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인구성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한 양주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개선 시급”
“편향적인 민주시민교육 개선 시급” [금요저널] 이인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지적,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교재 개발 전까지 교육의 일시적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에 나서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재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저격, 촛불집회 사진, 진보성향 시민단체 추켜세우기 등 내용적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집필진 70%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수업에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성 소수자는 현재 논쟁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교재 내에는 ‘성 소수자 축제 결사반대’ 의견에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 사례도 제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배포된 민주시민교육 교재에는 이처럼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이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전까지 이런 교육이 지속되지 않도록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임 교육감에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경기교육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새 교재가 나올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 교재로 교육을 진행하라고 하는 건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균형 잡힌 교과서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도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하는 4급 암모늄 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사용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및 위험한 소독제에 대한 시험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국민의 힘에서 제안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지원 예산 신속 투입을 통한 협치의 도정 추진 요구 경기도 공무원 비위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도지사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Jun. 15, 2023
임만균 서울시의원, 난향동 신림7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환영
임만균 서울시의원, 난향동 신림7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15일 서울시가 ‘신림7구역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적극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림7구역은 주택의 노후화, 열악한 주차 여건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해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신림7구역은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일대가 목골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대상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을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임 의원은 그동안 신림7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했고 도시계획법상 각종 제한 대비 해당 지역을 종상향과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을 최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임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학을 전공했고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의원은 “신림7구역 재개발에 앞으로 남은 여러 심의 일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신림7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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