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은림 시의원, 중랑천에서 꽃피우는 ‘동네음악회와 버스킹’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지난 11일 도봉구 도봉동 중랑천변에서 개최된 ‘동네음악회와 버스킹’에 참석해 여름을 수놓는 즐거운 음악회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동 국민의힘 도봉을 당협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봉2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체육분과가 주관으로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펼쳐진 행사에서는 고고장구, 부채춤, 조이플오카렐레, 디스코 각설이 품바, 숟가락 난타, 흥부전, 시니어 라인댄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음악을 즐긴 이은림 의원은 “'동네음악회와 버스킹'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창의성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자리이다”며 “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할 것이다”고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금요저널] 화성~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시 북부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없어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라며 “최근에는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여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광역 도로망을 통해 안성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안성시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22년 4월 용인~안성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는 등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해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인근 지자체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이 생겼다. 박 의원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의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국토부, 민간 등의 협의 내용 관계기관 공유 철저 및 의회 보고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성시 북부도로망의 장점을 살려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 방안 강구, 안성시 북부지역 지방도 306호선 공사 추진 및 서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유치로 생길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에 대한 방지 등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시 북부도로망은 계획노선을 확장해 화성~안성 고속도로로 추진이 가능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선이 지나는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6월 13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선발해 수여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황세주 의원은 그 동안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어린이집 등 식중독, 군 복무 상해 보험 보장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 심의 활동으로 의정활동의 모범이 돼왔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주민을 섬기며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14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양우식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연구단체이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부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산업단지, 지역발전지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책 포럼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현황 및 사례조사와 경기북부·남부의 기본통계, 재정현황 등 실질적 논의를 통해 상생 대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경기 분도시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및 경기북부 자치분권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기북부는 분도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경기남부의 경우 정치와 행정력의 분산을 우려하는 찬반 의견이 혼재되어 북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더 나은 경기북부·남부의 상생을 위해 분도가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미래 경제 성장을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김정호 의원, 이오수 의원 문병근 의원, 오창준 의원, 박명숙 의원, 서광범 의원, 김호겸 의원, 이제영 의원, 유영두 의원, 오준환 의원, 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이외에도 이애형 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조선녀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 과장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사업 뿐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사업도 경기도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심의에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마약은 단 한번으로도 중독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 때문에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도내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와 손잡고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유입인구 숫자에 관한 면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사례발표자로 나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과밀학급이 해소된 지역의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설립이 필요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학교조성 과정에서 학생 수 등의 통계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정확한 자료 제공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농촌지역과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2년 전에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도정질의를 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부 예산과 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군 조정 및 통학버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전담 부서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의 자리를 갖기 위해 7월 경에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동이 본격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정책지원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회 합동 토론회서 하남시 사례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해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하남시의 중학교는 시민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거친 후, 지역 교육공동체인 시민들의 헌신으로 시 공원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은 과밀학급 문제로 초등학교가 부족하겠지만 더 나아가 과밀학급 문제는 추후 학령인구 감소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대규모 3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기신도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학교 신설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도 복합화 시설, 즉 도서 및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복합화 설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 안민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남시 사례 외에도 남양주 지역의 ‘학교 증축’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 면적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례를 비롯해 김포 지역의 모듈러 교실 사용범위 확대 사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소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해는 현행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준의 완화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나 감면이 아닌 면제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 및 경기도 관할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에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함에 조례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반쪽짜리 조례안. 강한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비에 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정하며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많게는 7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나, 당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30퍼센트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인구정책담당관실은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수도권이자 군사경계지역으로써 여러 중첩규제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입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처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내실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