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 피해 감소 및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화재 피해 감소 및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소방 설비를 지원해 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시설 밀집 지역에 소화기, 옥내용 소화기, 소화 기구, 전기 누전 차단기, 가스차단기 등의 소방 설비 지원이 가능해 시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화재의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 설비 등의 설치를 조례로 지원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 동구에 위치한 현대시장 화재 발생 당일 시민의 피해를 눈으로 보고 시민에게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가 취약한 시장 등에 화재 예방강화를 할 수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 한의사회 임원진 정담회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논의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을 만나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의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고희정 과천시한의사회 분회장 등 임원진 8명과 김용성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방안, 유관 산업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정책과’를 경기도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지부는 특히 ‘경기도민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2일 게재한 청원이 접수 8일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을 예로 들며 해당사안이 전 도민적 관심사항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민청원제란 도민이 도정 현안 관련 청원을 접수한 뒤 30일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모두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함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담당 실·국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수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부서는커녕 한의약 담당인력 조차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어 관련 종합계획과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 어떤 곳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체계적 한의약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K방역을 넘어 K의료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가려면 실질적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전담부서 설치, 관련 업무 개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담당 과는 고사하고 전담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체계 수립이 늦은 감이 있다”며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400만 경기도민 먹는물, 사수 등 오염에 노출 위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해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과 이인애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천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이기형, 유경현, 조용호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의결했으며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했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로 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한 경기도축구협회 지원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축구협회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축구팀과 축구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로 우수한 인재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는 전용 축구센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축구 등록팀 약 4천 8백여 개 중 1천 3백여 개 팀이 경기도 팀이며 대한민국 축구 등록 선수는 15만여명 중 경기도가 3만 8천여명이 경기도 소속 선수다 등록팀과 등록선수의 비율로 보았을 때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전용 축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경기도축구협회 관계자 및 초·중·고 지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지도자는 “경기도 유소년 체육이 학원에서 클럽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고 요일별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유소년 협의회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필요경비 지원을 요청하며 “최저학력제의 경우 지원체계가 유소년부터 기초단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타 지자체처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일한 여성지도자로 참석한 경기도축구협회 이사이자 인천광역시 여성축구단 감독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축구를 하려고 하면 학원 축구밖에 없다. 클럽으로 전향을 하려면 수요가 없다 보니 남자축구를 따라가거나 전학 또는 이사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여자 축구로 중학교 진학 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여러 고견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직업교육으로서 축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야 힘을 합쳐 축구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1인 1직능단체 활동을 위한 초석으로 작년부터 경기도축구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소규모 정담회에 이어 대대적으로 모든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반영하고자 이번 정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정담회 취지의 개최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등의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단은 여름철 반복되는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보완, 이상폭우 대피훈련, 빗물받이 청소 등 인명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BTS 10주년 기념 페스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숙박료 바가지 인상 근절 등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과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적인 문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건도 다뤄졌다.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 목적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으나, 서울시는 기존대로 법정동 기준으로 재지정했다. 대표단은 이로 인해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향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이 배석해 지난 5월 31일 서울지역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관·공 정보전달체계의 엇박자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점을 시정하고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경보발령, 대피·훈련을 일원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6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과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했으며 주요 현안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잠정 보류하고 추후 KS 개정 고시 이후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편향된 판단에 대해 질타했다. 새로 고시되는 측정방법을 기다리겠다는 교육청 판단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현재 적용토록 고시한 표준 시험법은 무시되고 있으며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유해물질 불검출되고 있다는 객관적 현황도 부정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는 내구연한 넘긴 인조잔디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방안 개선을 위한 TF’의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예산확보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조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동일한 취지로 진행 중인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 개발’의 경우, 문항 개발을 토대로 진행되는 본검사 결과가 실효적인 지원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현안을 확인하며 시민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기존 예산의 감축과 방만한 지출 구조 개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서울시와 교육청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비롯한 민생경제 지원 및 여름 풍수해 방재 대비, 기초학력 향상 촉진 등 서울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박춘배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전문강사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 때 공무원과 경기도민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사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경기 특수교육정책 추진 기본계획’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교육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내용에 맞춰 이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오늘 제기된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학교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좌장을 맡은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과 지역 여건 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 측면의 지원방식만 강조한다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명품마을 조성 등 공원과 탐방객,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성기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체류형 도시자연관광 휴양벨트 조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광역 교통대책 마련 반월저수지 수질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정철 한국공학대학교 겸임교수는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자연적 가치를 포함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특색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타 자연공원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수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수질개선 사업이 시행 중인 반월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발압력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수변휴양기능 등 도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종철 수리산도립공원팀장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수리산의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조성 등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흥수 군포시 건설과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및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월천 수변공원 조성 및 반월저수지와 수리사 간 도로개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성기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 급증” [금요저널]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및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21년 66명으로 2.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의 경우 2017년 581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총 검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21년 한해 전체 2,590명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5% 20대 42.8% 30대 25.6% 40대 15.6% 50대 8% 60대 이상이 3.6% 미상이 1.6%를 보이면서 20·30대 청년층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을 노린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면서 마약 확산 대응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청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마약 확산을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시의회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안성~수원 등 3개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가 ‘23년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에 대해 지난 4일 선정결과를 밝혔다. 신규노선 선정결과는 신설 6개·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등 총 18개 노선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선정 노선 중 안성에서 수원, 성남, 화성 동탄 지역을 연결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3개 신규노선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4월 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진행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논의 현황 중 하나로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개시가 확정됐지만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심야시간대 이용객 증가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 불편 사항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성 시민의 서울행 광역버스와 경기도 도내간 직행좌석 시내버스 탑승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안성 지역을 고려해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을 요청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선정결과를 보면, 총 18개 확대 신규노선 가운데 안성 3개 신규노선은 안성~수원 안성~성남 안성~화성 동탄이다. 이와 관련 경유지를 살펴보면, 안성터미널에서 시민회관, 한경대, 중앙대, 공도, 영통입구, 아주대 6개소를 경유해 수원 지역에 수원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안성터미널에서 시민회관, 한경대, 중앙대, 공도, 풍림A를 경유해 성남의 야탑역 지역까지 운행한다. 시민회관, 한경대, 중앙대, 공도, 남사진위IC 5개소를 경유해 동탄역을 잇는 8200번, 8201번, 8202번 버스 노선 개설이 확정됐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주민 편의 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선정결과에 의하면, 2년 만에 총 18개 신규노선이 확대됐다. 이 18개 선정 노선은 신설 6개, 공공 전환 12개로 9월부터 운행 시작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