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훈 도의원, 수원시 민생경제 현장 속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수원시 기업인과의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명예지점장 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 속 고군분투하는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도훈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며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치는 등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기신보에도 지속적으로 신속·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당부해온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신보 수원지점 업무보고 명예지점장 위촉식, 보증상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 수원지점 지점장실에서 시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직원으로부터 보증상담방법과 절차, 다양한 보증상품에 대해 안내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보증상담을 위해 찾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맞이하며 성실하게 보증상담에 임했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빠짐없이 들었다. 또한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청년 창업기업의 대표는 김 의원과 상담을 통해 창업기업으로서의 고질적인 자금애로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신보의 보증상품과 함께 경기도의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두루 소개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 체험을 마친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명예지점장으로서 경기신보를 찾아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한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경기신보와 적극 협력해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군한봉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한봉연합회 이수근 연합회장, 이치석 사무국장, 강근원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봉꿀의 브랜드화, 한봉산업 발전 및 한봉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수근 연합회장은 “기후변화와 병충해로 한봉농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봉꿀 생산성 향상 및 종봉사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으로 정상화 및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한봉산업 발전 및 안정화를 돕겠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한봉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가평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피해 범시민적 대응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1일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광역시 전세 사기 후속대책’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호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지난 본회의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른 시일 안에 역전세·깡통전세 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전국에 모범이 될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시민사회에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같이 메워나가며 피해자들의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영 의원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 이후부터 끊임없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제287회 임시회 때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인천시민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행사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호식 상임회장, 김덕일·한금진 공동회장 및 환경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RE100 비전 선포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 개소, 환경의 날 행사와 하반기 ECO FAIR KOREA 2023을 개최했다. 에 따라 경기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주자로서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을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우리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재활용, 리유저블 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는 오는 6.3일까지 개최되고 지속가능발전 박람회와 연계 운영되며 특히 60여 개소의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경기도민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신림7구역 재개발 용적률 상향 적극 검토 요청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6월 1일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주무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와 미팅을 진행해 신림7구역 재개발의 용적률 상향을 적극 요청했다. 신림7구역은 과거 한차례 재개발을 추진하다 기준용적률이 170%로 사업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다. 임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임 의원은 “이번이 신림7구역 재개발의 마지막 기회”라 말하며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의원은 “올해 12월 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림7구역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금요저널] 독도의 푸른 하늘에 “독도는 우리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1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는 “독도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서“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곳 독도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에 맞춰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은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역역에 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오만하고 일본에게 비굴한 유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준비해간 손피켓을 들고 “일본은 독도 망언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수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밤낮없는 노고를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1일 경기도 소방학교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화재전술 훈련을 참관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대원들이 평소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소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화재전술·구조전술 등 5개 분야에 총 2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출전한다. 안계일 위원장은 “한 명의 생명을 더 지키기 위해 평소 소방 기술의 숙련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소방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경기도 소방의 실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1명의 선수가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부상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행정위원회도 경기도 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 조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해 6월 1일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의 마음 그대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기도의원님들과 함께 겸직 보수내역 공개를 통한 더 투명한 경기도의회,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49.4명인 77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 겸직 내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겸직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을 “의원직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과연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보수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온전히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수액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포천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몇몇 기초의회들은 의원들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겸직 신고 경험을 설명하며 “애초부터 도의회에 겸직 내역 신고를 할 때 보수액 유무와 함께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신고한다”며 겸직 보수액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를 둘러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도민과 언론의 겸직보수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요청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은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는 그냥 의견조회일 뿐이다”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수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의원의 의회가 아닌 도민의 의회인 만큼 도민들의 요청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염종현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성시 오현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안성시 시민의 추천으로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 공무직에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30일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오현숙 통합사례관리사에 표창을 전달했다.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안성시 복지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했다. 이번 수상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 지원 그리고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며 남다른 열의와 사명감으로 복지업무에 7년 동안 임하며 시 아동복지업무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앞장서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창 대상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수상하게 되어 제가 더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며 “저 또한 복지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5월 26일 ‘민생현장 맞손토크’ 가평군 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밝힌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당일 가평군 맞손토크 현장에서 제시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천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이미 환경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우려했다. 실제로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 두 측면에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하천·계곡 등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