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 명품도시 관악발전 세미나 참석해 [탄소중립: 도림천,우리품으로] 주제 발표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5월 26일 관악발전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명품도시 관악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함께 관악구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악발전협의회는 돌연 중단되었던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조기 착공 해야 한다는 촉구 서명 운동의 시작을 계기로 출범한 순수 시민단체로 명품도시 관악의 발전을 위해 민, 관, 정, 산, 학계의 참여와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관악발전협의회의 창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특별히 유정희의원이 [탄소중립: 도림천,우리품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정희의원은 “도림천은 관악의 대동맥이며 광범위한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으로서 관악구의 탄소중립 견인차이다”고 말하며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도림천의 자연성 회복과 유량 확보를 위해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유의원은 발표를 마치며 “흔히 환경과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의 먹거리라고 표현하지만,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구와 인류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단위의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관악의 대동맥으로서의 별빛내린천은 관악주민에게 심장의 뜨거운 피가 되어 건강한 생명력을 되돌려 줄 것이다”고 말하며 도림천을 중심으로 한 관악의 발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위,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및 해양산업 발전에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는 30일 특위 소속 위원과 이봉락 부의장, 교육위원회 신충식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을 방문,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첫 행선지로 인천항운노동조합을 방문해 최두영 위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8부두 재개발 등 인천항의 현안 사항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박창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인천시 1·8부두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내항 재개발을 위해선 내항 산업의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하며 인천항운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 내항도 찾아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 사업 클러스터 가능 구역으로 지정된 남항도 방문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은 신항과 신항배후단지에서 항만 운영 상황 점검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개발 계획 청취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제28회 바다의 날’ 안산 방아머리 연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쳐 [금요저널] 안산 출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30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에서 바다의 날을 맞이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안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연안 정화작업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 지역 어촌계,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옹진수협 등 130여명이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약 2,000톤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해양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해양 분야를 소관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양평군 등 관할 지역 노인학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 등 관할 지역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혜원 의원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 기관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 가정폭력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예방사업, 가정폭력 위기가정 발굴 및 개입, 피해자 안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명예 기관장으로 위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 및 복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운영현황 등 대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나는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을 만나 안성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신나는학교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안성 신나는학교에 기숙사·급식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숙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지역 도의원과 직접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학부모님들의 면담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회 관계자는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 상태로 학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도의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와 기숙사와의 거리가 있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힘든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논의한 주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해, 박 의원은 “안성 출신 도의원과 함께 안성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 사항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로 무학년·무학급의 중고교 통합 기숙사형 공립 대안학교이며 현재 안성 신나는학교는 보개초등학교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 그리고 서삼초등학교 3개교를 통합해 폐교였던 보개초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3월 1일에 문을 연 학력인정이 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발제 맡아. [금요저널] 경인행정학회는 경기연구원, 유아이네트웍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담론"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인 여야 갈등과 협치, 도시정책 행위자들 간 갈등과 협치, 지역사회 갈등과 협치, 공공 갈등 이슈와 협치, 노사관계 포용사회 협치, 경기도 포용사회 협치, 정부 내 세대 간 갈등과 협치, 주민참여와 정부혁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정승현 의원은 여야 갈등과 협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협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협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경기도에서의 협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협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언급되는 협치의 범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상호 간의 조속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높은 단계의 협치까지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근차근 협치의 단계를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섭단체 간 공동의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또는 도의회 내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 형태의 자율화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시행령 등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론화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사회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치에 대한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그 처우개선을 위해0 허원 의원이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택배업의 현황을 언급하며 향후 조례개정을 위해 우선 과제로 도내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택배업의 대리점 시설점검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책과 사업의 입안 과정에 종사자를 필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현 한국노총 택배연대노조 사무국장은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브터미널 부족에서 오는 생활물류종사자의 과로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브터미널 증설과 이에 따른 서브터미널 부지조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남동호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조직국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사각지대인 쿠팡택배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상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저배달 수수료를 정하고 4대보험 지원, 플랫폼기업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회소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청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을 입법예고하며 종사자 노동권 보호 및 효율적 수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택배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해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인 생활물류쉼터 조성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등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 등 인프라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날 좌장을 맡은 허원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정협의회와 노사정협의 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잘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물류종사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수렴을 하고자 준비됐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직장운동경기부·체육시설 위탁 운영 업무의 체육회 이관과 체육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위탁업무 이관, 조직 활성화, 선거제도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다. 이날 2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직장운동경기부·체육시설 위탁 운영 업무의 체육회 이관 안건을 포함해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용역,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 지원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 제안, 혁신방안 마련,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오는 6월 안으로 GH공사에 위탁된 업무의 경기도체육회 이관 등 현안들이 마무리되어 경기도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 시의원,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추진 시급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최근 강서구청이 인가를 취소한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인창개발은 2020년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코엑스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하 7층~지상 4층 규모의 업무, 판매,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추진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올해 2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해 취소처분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김경 의원은 “3년에 걸쳐 교통환경평가와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마땅한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춰 세우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강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재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시계획 우수조례 최우수상, 도시개발정비 의정대상 등 6차례에 걸쳐 도시사업 관련 수상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7)]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