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직용채용 등 현황청취 및 발전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완규이 5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원 직원채용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화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면담은 김완규 위원장과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이 배석했으며 직원채용현황, 통합 사업설명회 등에 대한 경제위 차원의 현안사항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원은 지난 상반기 직원채용을 실시해 37명의 사원을 채용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공무직과 연구원에 대한 채용도 진행할 예정으로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민과 사회적경제원 관련 조직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알리는 자리인 ‘통합사업 설명회’를 마련해 동남부·서남부·북부권역에서 오는 9일과 12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주민의 살에 맞닿는 경제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화 협업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설립 과정에서 잡음으로 인해 어렵게 출범한만큼 질적 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한다는 본래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처리 촉구 결의서’ 고양시의회 통과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완규이 지난 3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2단지 이벤트홀에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집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 심홍순 의원, 신현철 의원, 이철조 의원, 김수진 의원, 김희섭 의원, 천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 국회의원, 고은정 의원, 김미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은 덕이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가동정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 수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기부채납 조건 충족 및 운영비 관련 문제 등으로 1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자동집하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될 뿐더러, 사용연한이 20년인 해당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기부채납 후 매몰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5월 1일 김완규 위원장이 주재한 토론회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처리 문제해결의 촉매가 됐으며 이후 5월 8일 고양시 부시장이 주재한 정담회에서 고양시 당국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의 기부채납 수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6월 5일 오늘 소관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이 수정 가결된 바 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며 “지난 5월 1일 정담회 이후, 기부채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고양시, 덕이동주민총연합회 오정한 회장, 덕이동주민자치회 이라희솜 회장과 전방위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들께서 들려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5일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방도 360호선 커브구간 도로 사면 유실에 따른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안전 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고준호 도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 고붕로 도로정비팀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을 확인한 고 의원은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물이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사면 붕괴방지 조치와 함께 라바콘, 윙카호스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시인성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고붕로 도로정비팀장은 “금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2022년 3월 1일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현안과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 보개면 소재의 신나는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도의회 안성상담소를 방문해 “학교 교육 현장 일선의 모습을 확인도 하고 추진사항과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방문 요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임을 5일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나는학교 교장, 교감, 학부모회 관계자와 함께 원활한 기숙사 건축 진행을 중심으로 학교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성 신나는학교 기숙사 추진 개요, 추진 경과와 추후 일정, 심의 및 추경 절차, 기숙사와 급식소 운영 현황 등 이 밖에도 기숙사 미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 참석자들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측 자료에 고양 3명 광주 4명 남양주 4명 김포 1명 동두천 1명 안성 7명 용인 6명 포천 1명 화성 6명 오산 3명 등 각 지역별 학생 현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회 관계자는 “급식소와 수업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수업하다 밥 먹을 때가 되면 교실을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덧붙여 “방금까지 수업했던 그 공간 그 먼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안성수덕원에서 학생 3인이 1실을 함께 사용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곳은 온돌방 원룸형에 화장실 1개를 갖춘 펜션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더해, 교직원 휴양시설이라 장기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임시기숙사로 사용중인 안성수덕원과 학교의 거리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와 “무엇보다 급식소가 없어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여러 의견을 말했다. 안성 신나는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숙사와 급식소의 원활한 건축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간곡히 목소리를 냈다. 황의원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눈으로 직접 시설현황을 보고 싶었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숙사 건축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는 지어져 있는데, 급식소와 기숙사가 없는 것에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안성 신나는학교는 과목 중심의 일반적인 학교들과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고통합 6년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폐교된 안성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 설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회운항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에 따른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의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증회운항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서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대부도 방아머리항, 풍도·육도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제약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풍도·육도를 다시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항,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노선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광객 이용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에도 여객선 증회운항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올해부터 증회운항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고 야생화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본 개정조례안를 통해 여객선이 증회운항된다면 150여명이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69회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의원, 6월 21일 광진청년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다가오는 6월 21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광진청년, 정치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우인철, 이나리, 김현수, 김성용, 조성재, 신동주 패널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 학생사회, 정당, 의회, 언론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광진의 청년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청년담론이 확장되고 각 분야에 청년 활동가들이 새롭게 충원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사회와 지역사회가 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의회 예결위원으로서 청년문화 Street 페스티벌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광진청년의 참여 효능감이 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포털’을 개설해 32개의 청년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청년참여기구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센터 ‘광진오랑’ 또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을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추후 광진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기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도시계획 부문’ 환경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지난 1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에서 도시계획 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메이츠 대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ESG추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부문 ESG 활성화, 서울시 균형발전, 도시재생, 미래형 스마트도시 준비, 디자인 서울 등 도시환경의 여러 분야에서의 환경친화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정부, 서울시, 관계기관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의 국제적 경쟁력을 견고히 갖추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정치, 사회, 경제, 예술, 청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 경영 실천을 추구하는 우수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일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12)]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6월부터 ‘기회경기 관람권’ 혜택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서 동반 1인까지로 확대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에게 도내 프로스포츠단 18곳의 홈경기 관람 시 현장할인을 통해 관람료의 75%를 지원하는 ‘기회경기 관람권’을 추진해 왔다. [기회관람권] 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현장에서 관람할 때 이동 보조와 안전관리를 도와줄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반 1인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그리고 그 동반 1인은 경기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 18곳 홈경기 관람 시 75% 할인된 가격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도가 25%, 프로스포츠단이 50%를 부담하며, 자부담은 25%다. 18개 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수원FC·성남FC·부천FC1995·안산그리너스FC·FC안양·김포FC(축구 7개 구단) ▲KT위즈(야구 1개 구단) ▲KT소닉붐·데이원점퍼스·KGC인삼공사·삼성생명블루밍스·하나원큐(농구 5개 구단) ▲한국전력빅스톰·KB손해보험스타즈·OK금융그룹읏맨·현대건설힐스테이트·IBK기업은행알토스(배구 5개 구단) 등이다. 종목별 개막 일정에 따라 축구는 3월, 야구는 4월부터 시행 중이며, 농구와 배구는 10월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훈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경기 관람권’을 노인과 장애인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동반 1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도는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